2018년 11월의 기록 42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1일 종교적 신념 등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존 유죄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함. 모든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 허용한 판결은 아니며 양심의 진정성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봄.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구분되는 판결.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

동명의 팟캐스트를 바탕으로 샘 에스마일이 연출한 심리 스릴러 《홈커밍》 시즌 1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 군인의 민간 복귀를 돕는 시설에서 일했던 상담사의 과거와 기억을 따라가는 이야기.

줄리아 로버츠가 하이디 버그먼 역으로 첫 정규 시리즈 주연을 맡고 총괄제작에도 참여. 앞선 TV 영화와 게스트 출연을 넘어 연속극의 중심 배역과 제작을 함께 맡은 작품.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즌 공개. 대통령이 된 클레어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권력 투쟁과 언더우드 가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즌.

로빈 라이트가 클레어 역의 중심 배우이자 총괄 제작자로 참여.

다섯 신인 감독이 10년 뒤 일본 사회를 상상한 옴니버스 영화 《10년: 일본》이 일본에서 개봉함.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함.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종합 병원

런던한국영화제가 이명세의 1990년대 작품을 Contemporary Classics 프로그램으로 조명.

당사국들이 HCFC 감축 이후에도 필요한 일부 소방설비 유지보수와 특수용도 등을 다루도록 잔여 허용량의 사용 범위를 조정한 합의. 전체 전폐 방향을 유지하면서 대체기술이 제한된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회수·재활용·재생과 대체물질 이용을 촉구한 조치. 2019년 6월 21일 발효한 조정과 함께 CFC-11의 예상 밖 배출 증가에 대한 조사·감시 강화도 논의한 총회.

보안업체 Cure53가 비트워든의 서버, 웹 금고, 데스크톱 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과 암호화 구조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보안 평가 결과가 공개됨. 이후 비트워든이 외부 업체를 통한 소스 코드 감사와 침투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보안 검증 체계의 초기 사례가 됨.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자라가 군복과 유틸리티 스타일에서 출발한 한정 컬렉션 SRPLS를 온라인 중심으로 출시함. 빠른 대중 패션 브랜드가 별도 라인과 드롭 방식으로 편집숍형 감각을 실험한 사례가 됨.

국내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약 9%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며 2대 주주로 부상함. KCGI는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비핵심자산 매각, 부채 축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고 이후 조원태 회장 측과 이사회 구성 및 경영권을 둘러싼 장기 분쟁을 벌임. 해외 펀드 중심이던 한국의 행동주의가 국내 운용사 주도의 공개 캠페인과 경영권 경쟁으로 확장된 전환점.

존 르 카레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6부작 《리틀 드러머 걸》이 미국 AMC에서 방송을 시작함. 박찬욱은 TV 연출 데뷔작인 이 시리즈의 전편을 연출함.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2018년 11월 20일 쿠팡에 20억 달러를 투자함. 쿠팡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거래 후 기업가치는 약 90억 달러로 평가됨. 대규모 투자금은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확장,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투입될 기반이 되었고,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며 물류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할 수 있게 한 핵심 자본 조달 사례가 됨.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고 객실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데도 취소 시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준다고 판단함. 두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스티븐 케이플 주니어 감독이 연출한 《크리드》의 속편이자 록키 영화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 아도니스 크리드가 아버지 아폴로의 죽음과 연결된 이반 드라고의 아들 빅토르와 대결하는 이야기. 실베스터 스탤론이 록키 발보아로 출연하고 주엘 테일러와 각본을 공동 집필했으며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

2018년 11월 21일 미국 극장 개봉.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사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공식 출범.

민주노총이 불참한 본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주요 참여 주체로 활동한 계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노동시간 등 경제·사회 현안에 관한 대화의 제도적 틀 마련.

장준환 감독의 《1987》이 제39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함.

윤종빈이 《공작》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김윤석이 《1987》로 제39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함.

한지민이 《미쓰백》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함.

김주혁이 《독전》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함.

김향기가 《신과함께-죄와 벌》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함.

남주혁이 《안시성》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함.

김다미가 《마녀》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함.

전고운이 《소공녀》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함.

곽경택과 김태균이 《암수살인》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각본상을 공동 수상함.

달파란이 《독전》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함.

박일현이 《공작》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미술상을 수상함.

진종현이 《신과함께-죄와 벌》의 시각효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기술상을 수상함.

허지은·이경호 감독의 《신기록》이 제39회 청룡영화상 청정원 단편영화상을 수상함.

《신과함께-죄와 벌》이 제39회 청룡영화상 한국영화 최다관객상을 수상함.

김우형과 김승규가 《1987》로 제39회 청룡영화상 촬영조명상을 공동 수상함.

김형주·정범식·양동엽이 《곤지암》으로 제39회 청룡영화상 편집상을 공동 수상함.

주지훈·김영광·김향기·진서연이 제39회 청룡영화상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수상함.

지방정부가 인정한 전정특신 기업 가운데 핵심기술과 세부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국가급으로 선별하는 사업 시작. 2018~2020년 약 600곳 육성을 최초 목표로 설정함.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잘못을 사과함. 법률상 근거가 없는 훈령과 공권력으로 국민을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언급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비상상고 추진에 이어 이루어진 사과. 사건을 적발한 뒤에도 폭력과 수용 체계 전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책임이 문제됨.

대법원,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확인.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법리 적용.

필름스트럭이 서비스를 종료함. 크라이테리언은 10월 공식 발표에서 터너와 워너브러더스 디지털 네트웍스의 종료 결정을 전하고, 영화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디지털 공간으로 되돌릴 방안을 찾겠다고 밝힘. 영화가 디지털로 유통되고 있어도 플랫폼의 사업 결정에 따라 관객 접근이 끊길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음.

남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경의선 북측 구간의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출발함. 개성~신의주 구간의 선로와 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열차의 방북은 실무조사를 위한 이동이었으며, 정기 화물열차나 일반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는 아니었음. 시설 조사와 사업 실행, 상시 통행은 각각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했음.

2018년 11월 뉴욕 지하철 7호선이 운행하는 플러싱선의 통신 기반 열차제어(CBTC) 설치가 완료됨. MTA는 2019년 이사회 자료에서 설치 완료 시점과 해당 설비의 운용 사실을 확인함.

열차의 위치와 운행 간격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여 기존 선로의 수송 효율을 높이려는 신호 현대화 사업이었음. 지상 설비뿐 아니라 차량 탑재 장치와 통신·시험을 함께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CBTC 도입 자체가 전 노선의 무인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