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의 기록 12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유죄 판례 변경.

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종합 병원

보안업체 Cure53가 비트워든의 서버, 웹 금고, 데스크톱 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과 암호화 구조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보안 평가 결과가 공개됨. 이후 비트워든이 외부 업체를 통한 소스 코드 감사와 침투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보안 검증 체계의 초기 사례가 됨.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자라가 군복과 유틸리티 스타일에서 출발한 한정 컬렉션 SRPLS를 온라인 중심으로 출시함. 빠른 대중 패션 브랜드가 별도 라인과 드롭 방식으로 편집숍형 감각을 실험한 사례가 됨.

국내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약 9%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며 2대 주주로 부상함. KCGI는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비핵심자산 매각, 부채 축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고 이후 조원태 회장 측과 이사회 구성 및 경영권을 둘러싼 장기 분쟁을 벌임. 해외 펀드 중심이던 한국의 행동주의가 국내 운용사 주도의 공개 캠페인과 경영권 경쟁으로 확장된 전환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2018년 11월 20일 쿠팡에 20억 달러를 투자함. 쿠팡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거래 후 기업가치는 약 90억 달러로 평가됨. 대규모 투자금은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확장,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투입될 기반이 되었고,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며 물류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할 수 있게 한 핵심 자본 조달 사례가 됨.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고 객실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데도 취소 시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준다고 판단함. 두 업체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지방정부가 인정한 전정특신 기업 가운데 핵심기술과 세부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국가급으로 선별하는 사업 시작. 2018~2020년 약 600곳 육성을 최초 목표로 설정함.

대법원,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확인.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