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3,634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동반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 생존한 1세의 귀국을 전제로 하던 제도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사망한 가족이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보완함. 제출 서류를 정비한 시행령과 함께 2027년부터 유족의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됨. 법 시행만으로 모든 가족의 귀국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신청과 대상자 선정, 입국 절차가 뒤따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인력 절반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의회가 마련한 FEMA의 조직·인력 보호 규정을 행정부가 위반했다는 판단.

재난대응기관의 규모와 독립성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사법적 한계를 설정한 판결. 감축 계획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시정명령과 행정부의 항소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부분.

BRICS 정상들이 민간인 보호와 국가주권 존중, 중동 지역에서의 최대한의 자제와 해상교통 안정을 촉구하는 뉴델리 선언을 채택. 일방적 관세와 비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포함한 선언.

중동전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참여한 합의라는 점에서 확대된 BRICS의 외교적 결속력을 보여준 기록. 법적 구속력이나 독자적인 이행장치가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실제 군사행동 중단과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확정.

엘레나 리바키나가 US 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아리나 사발렌카를 6-4, 5-7, 6-2로 꺾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함. 통산 세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이자 2026년 호주 오픈에 이은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이었음.

다리오 아모데이가 「We Must Pace the Frontier」를 발표해 최전선 AI 모델의 능력 향상 속도를 안전성 연구와 평가·감독 체계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독립 평가자에게 연구소 직원과 유사한 지속적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조치, 민주국가 개발사 사이의 검증 가능한 속도 조정, 장기적인 국제 공조를 단계적으로 제안함. 앤트로픽은 우선 독립 평가자 접근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

샘 알트만이 다리오 아모데이의 최전선 AI 개발 속도 조정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힘. 이 문제가 최근 OpenAI 내부 논의의 주요 주제였다고 설명하고, 독립 평가자에게 직원 수준의 접근 권한을 제공하자는 방안에 동의하며 OpenAI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일론 머스크가 다리오 아모데이의 「We Must Pace the Frontier」 발표를 공유하며 최전선 AI 능력 발전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공개적으로 동조함.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데미스 허사비스가 다리오 아모데이의 제안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힘. 세부 내용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이 앞서 제안한 최전선 AI 업계 공동 표준기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함.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자 겐타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약 59%를 득표해 재선에 도전한 데니 다마키를 꺾은 결과. 다마키와 오나가 다케시가 이어 온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성향의 현정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계기.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 전용시설이 집중돼 있으며, 이번 결과로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과 일본 남서부 방위력 증강을 둘러싼 중앙·현정부 관계가 변할 가능성.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기지 이전이나 민간 인프라의 군사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

튀르키예 당국이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성소수자 및 HIV 지원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소 47명을 구금한 조치. 법무부 발표 기준 15개 주의 단체 9곳과 사업체 13곳, 총 162명이 수사 대상이며 일부 단체 웹사이트도 차단된 상황.

정부는 가족·아동 보호와 마약·음란물 관련 범죄 수사라고 설명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시민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 당국과 인권단체가 발표한 구금자 수에 차이가 있으며, 제시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계.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별도의 AI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로 위험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법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규정,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사례로 들며 AI도 기존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함. 일부 주 법집행기관이 AI 모델이 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발전 속도에 관한 일부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AI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 감속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안전장치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함.

미국 환경보호청이 석탄·천연가스 발전소에 적용되던 2024년 탄소오염기준 가운데 대부분을 최종 폐지함. EPA는 탄소포집 기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기준이 청정대기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함.

이와 함께 발전 부문에 남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별도 규칙안도 제안함. 2024년 기준 대부분의 폐지는 확정 조치이지만 잔여 기준 폐지는 공청회와 45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제안 단계였음.

세계보건기구가 칠레를 개 매개 인체 광견병을 공중보건 문제로서 퇴치한 국가로 공식 검증. 칠레는 남아메리카 최초의 검증 국가이며, 개가 전파한 인체 광견병의 마지막 보고 사례는 1972년.

WHO의 검증은 관련 인체 감염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역학감시, 실험실 진단, 노출 후 예방과 재유입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독립 전문가 검토로 확인한 결과. 모든 동물 광견병이나 향후 재유입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닌 상태.

웨이모가 미국 네바다주에서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 일반 승객 대상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얼리전트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약 24마일 구역에 6세대 Waymo Driver를 탑재한 차량 수십 대를 우선 투입.

초기에는 선정된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서비스 범위와 차량 대수를 확대할 계획.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개방된 전면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단계.

프랑스가 미성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을 가진 특정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15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는 개정 법안을 EU 기술규정정보시스템(TRIS)에 통보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자유 부팅 펌웨어 프로젝트 GNU Boot의 재정 후원 프로그램 합류를 발표함. GNU Boot는 운영체제가 시작되기 전 단계의 비자유 BIOS·UEFI를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로, Coreboot와 GNU GRUB 등 기존 자유 소프트웨어를 묶고 개선함.

재단은 자체 법인 지위와 모금·조직 운영 기반을 제공해 개발자들이 코드 작성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지원함. 라이선스를 발표하는 역할을 넘어, 개별 프로젝트가 활동을 지속할 행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재단의 기능을 보여 주는 사례임.

젠슨 황이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행사에서 AI 안전을 새로운 법률보다 공학적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밝힘. 기존 법률과 시장의 압력이 기업의 안전한 제품 출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다면 스스로 개발·출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업계 전체의 일률적 감속이나 신규 AI 규제보다는 개별 기업의 안전 관리에 무게를 둔 입장임.

마크 저커버그가 AI 개발사 사이의 경쟁과 법적 책임이 각 연구소에 안전하게 개발할 유인을 제공한다며 업계 차원의 공동 감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각 연구소가 안전한 개발에 필요한 속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독립 평가와 업계 안전 모범사례의 활용 자체는 지지함. 메타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Muse의 출시를 늦춘 사례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