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기술 무제한 사용 요구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AI의 군사적 활용은 지원하되, 시민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살상 무기 사용이라는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
국방부와의 논의에 관한 다리오 아모데이의 성명
2026년 2월 26일
저는 AI를 활용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방어하고, 권위주의적 경쟁자들을 억제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자사의 모델을 국방부 및 정보기관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모델을 배치한 최초의 프론티어 AI 기업이며, 국립 연구소에 배치한 것도 최초이고, 국가안보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제공한 것도 최초입니다. Claude는 정보 분석,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작전 계획, 사이버 작전 등 핵심 임무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단기적인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국의 AI 우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의 매출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의 Claude 사용을 차단했으며, Claude를 악용하려는 사이버 공격을 막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군사적 의사결정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방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사 작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술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 AI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오히려 훼손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용 사례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내 감시
우리는 합법적인 해외 정보 및 방첩 활동에서 AI 활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AI 기반 대량 감시는 개인의 자유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정부가 영장 없이도 개인의 이동, 웹 활동, 인간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데이터는 각각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AI를 통해 이를 결합하면 개인의 삶 전체를 자동으로, 대규모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자율 무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되는 부분 자율 무기는 민주주의 방어에 중요합니다. 완전 자율 무기(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하는 시스템)도 향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AI 기술은 이러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감독 없이 완전 자율 무기는 인간 군인이 수행하는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전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은 지금까지 군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사용(any lawful use)”을 수용하고, 위의 제한을 제거하는 기업과만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유지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하거나,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거나,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강제로 제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은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상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비전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이 군에 제공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재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전 장치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Anthropic이 제외된다면, 다른 업체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군사 작전이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최우수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듀서상 (Outstanding Producer of Animated Theatrical Motion Pictures)에 제작자 미셸 웡(Michelle L.M. Wong) 수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정부·지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기습 공습을 개시하며 2026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됨. 미국은 작전을 ‘에픽 퓨리’, 이스라엘은 ‘로어링 라이언’으로 명명했으며, 이스라엘 공군은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서부·중부 이란의 군사 표적 약 500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부가 사망함.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는 핵·미사일 능력과 이란의 역내 대리세력 약화를 군사목표로 내세우는 동시에, 이란 국민에게 현 체제를 벗어나 정부를 장악하라고 공개 촉구함. 이 사건은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의 존속 자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쟁 목표가 확장됐음을 보여줌.
2026년 1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계기로 미국·이란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 전단과 수백 대의 항공기를 중동에 집결시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그 이익을 위협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외교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유지. 오만에서 시작된 미국·이란 간접 협상이 비엔나 후속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의 전조가 된 군사적 긴장.
개전 수 시간 만에 이란이 "진실한 약속 IV" 작전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하이파와 페르시아만 일대 미군 기지·친미 아랍국가를 향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 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의 미군 시설과 영사관 등이 표적이 됨.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어 오일 탱커를 포함한 150여 척의 화물선이 발이 묶이며 세계 연료 위기를 촉발.
2026년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물러나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 시대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가 《아모레스 페로스》 미사용 필름을 재구성한 전시 《수에뇨 페로》를 인간의 물성과 기억을 강조하는 반(反)AI 작업으로 설명함. 그는 생성 영상 확산이 화면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삼양사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함.
추론, 코딩,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 영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주요 기술 발전을 하나의 프런티어 모델로 통합.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 대표 장씨, 대북전담 이사 김씨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무인기를 날린 오씨는 구속, 장씨와 김씨는 불구속. TF는 이들이 대학교 선후배, 친구 사이이며 같은 시민단체 활동,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함께 근무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TF는 이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에서 8차례(2025년 6월∼11월)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시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
개봉 31일째 1000만 1245명 기록.
Prompt guidance라는 이름으로 GPT 각 모델별 프롬프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공개
세 번째 개정 상법이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처분이 필요한 예외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목적 공개를 요구함. 자기주식이 계열사나 우호세력에 넘겨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소각을 통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제고를 제도화하려는 조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자기주식 소각과 자본 배분 개선이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한 변화.
2026년 3월 8일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신임 최고지도자로 지명됨. 개전 첫날 공습으로 최고지도자가 사살된 이후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정 체제의 후계 조치로, 전쟁 와중에 이란 지도부가 재편됐음을 보여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