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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기록 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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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함. 대책에는 성범죄물 제작의 공소시효 폐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처벌 방안이 포함됨. 피해자 보호와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응 방침이 수립됨.

백신·진단·치료제의 개발과 생산, 공평한 접근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ACT 가속기가 출범함. 개별 국가의 구매 경쟁을 넘어 국제 협력을 조직하려는 시도였으며, 이후 백신 접근을 위한 코백스도 이 협력 구조의 중요한 축이 되었음.

유엔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틀을 발표하고 UNDP에 기술적 주도 역할을 맡김. 보건체계 보호뿐 아니라 사회보장,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제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다루었음. 각국의 상주조정관이 전체 조정을 맡고, UNDP의 분석과 정책 지원은 세계보건기구 중심의 보건 대응을 보완함.

기상청이 국내에서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정식 예보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함. 2011~2019년 개발사업과 준현업 검증을 거친 전지구모델로, 초기 운영 격자간격은 약 12km였음.

외국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는 데서 나아가 원천기술과 개선 역량을 국내에 축적한 전환점임. 현업 도입은 개발의 끝이 아니라 관측자료와 실제 예보 성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음.

로카르노 영화제가 코로나19 확산과 스위스의 대규모 행사 제한으로 2020년 정규 형식의 개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음. 피아자 그란데를 중심으로 관객과 영화인이 모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음.

대신 ‘Locarno 2020 – For the Future of Films’를 마련해 독립영화와 제작 중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방식을 추진했음. 따라서 이 해를 모든 활동이 사라진 해로 표현하기보다는 정규 축제에서 지원 중심의 특별 형식으로 전환한 해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과 일부 WTO 회원이 복수국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을 WTO에 공식 통보해 가동한 사건. 상소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동안 참여 회원 사이의 분쟁에서 독립적인 상소심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장치.

WTO 분쟁해결양해 제25조의 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2단계 분쟁해결의 일부 기능을 보존하려는 방식. 모든 회원이 자동 참여하거나 기존 상소기구 자체가 복구된 것은 아니며, 참여 당사자 사이에서 작동하고 상소기구가 재가동되면 그 기능을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 우회적 대응.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축하 행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수상 결과를 알림. 작품 심사와 수상자 발표를 이어 가면서, 시상식이라는 대면 행사의 운영 방식은 바꾸어야 했던 해임.

2020년 4월 밴더빌트대 의료센터의 코로나19 치료·예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 기부. 오랜 친구인 외과의 나지 아부므라드를 기려 이루어진 기부로, 이를 바탕으로 Dolly Parton COVID-19 Research Fund 조성.

해당 기금은 이후 밴더빌트의 코로나19 치료제·항체 연구와 모더나의 mRNA-1273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 관련된 연구 등을 지원.

코로나19로 상영관이 닫힌 시기에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무료 온라인 영화 플랫폼 HENRI를 시작함. 소장작과 협력 기관의 희귀 영화를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물리적 상영관 밖에서도 관객과의 접점을 유지함. 봄의 임시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상영관 재개 뒤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어짐.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West Publishing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 제기. 로스 인텔리전스가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웨스트로(Westlaw)의 헤드노트와 Key Number System 등 편집 콘텐츠를 제3자인 리걸이즈(LegalEase)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계약관계 방해 등을 주장.

코로나19 유행 중 뉴욕 지하철이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여객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함. 집중 청소·소독을 위한 조치였으며 필수노동자의 이동을 위한 대체 교통도 마련됨. 도시의 상징이던 24시간 서비스가 장기간 제한되면서 야간 노동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관계가 드러남.

경찰은 2020년 5월 9일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문형욱을 체포함. 문형욱은 온라인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당시 24세 대학생으로 확인됨.

경찰은 문형욱이 여러 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함. 문형욱의 검거로 n번방 사건 수사가 조주빈의 '박사방'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성착취 대화방의 개설·운영 단계까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