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의 기록 15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가 2020년 3월 3일 우수 동문상 수상자 가운데 찰리 멍거(CERT ’44)를 발표함. 대학은 투자자·사업가·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최고 동문 영예를 수여함.

2020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2월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3월 4일 대법관에 취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사법부 최고 법원의 일원이 됨. 이후 6년 임기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주요 사건의 판결에 참여.

제9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배심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레드 제플린 측의 승소를 유지함. 1909년 저작권법 아래 보호 범위를 등록 악보에 한정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사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던 ‘역비례 규칙’을 폐기함. 이후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분쟁 자체는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국민일보는 2020년 3월 9일부터 약 6개월간의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실태를 다룬 연속보도를 시작함. 보도는 피해자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유통, 유료 대화방 운영 등 폐쇄적인 대화방 내부의 범죄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연속보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전부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공론화됨. 가해자 처벌과 신상공개, 이용자 수사 등을 요구하는 여론도 급속히 확대됨.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이어짐.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시장 불안 속에서 코스피가 급락함. 3월 중순 코스피는 1,771.44 수준까지 내려갔고, 금융당국의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맞물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에 대응해 2020년 3월 15일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0.25%로 긴급 인하함. 같은 날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함께 발표해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 함. 단 12일 만에 두 차례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위기 대응.

경찰은 2020년 3월 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을 긴급체포함.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활동과 거래 흔적 등을 추적해 이른바 '박사'의 신원을 조주빈으로 특정함.

핵심 운영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박사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과 공범, 유료 회원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됨. 조주빈은 3월 19일 구속됨.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됨. 청원은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청원은 나흘 만인 3월 22일 동의자 200만 명을 넘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으며, 최종적으로 271만5,626명의 동의를 얻음. 이후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처벌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원들도 이어지며 n번방 사건에 대한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보여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에 서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에 메디케이드 연방분담률을 6.2%포인트 추가 지원함. 추가 지원을 받는 주는 비상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연속가입 조건'을 적용받게 됨.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자격 재심사에 따른 탈락이 중단되는 계기가 됨.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을 지시함. 지시는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대상으로 삼음.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다뤄짐.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24일 박사방 운영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공개 대상은 당시 24세였던 조주빈으로 특정됨.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조치가 됨.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사건 기록과 조주빈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사건은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한 검찰 단계로 전환됨.

소프트뱅크가 2020년 3월 27일 일본에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함. 초기에는 5G 스마트폰과 AR·VR·다시점 영상·클라우드 게임 등을 묶은 ‘5G LAB’ 서비스도 함께 제시함. 이동통신 사업을 단순 연결 서비스에서 콘텐츠·클라우드·차세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보여준 사건.

최동훈 감독의 2부작 《외계+인》이 1·2부 동시 제작 방식으로 촬영을 시작함. 당초 3월 초 촬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 우려로 일정이 미뤄진 뒤 3월 28일 촬영에 들어감. 두 편을 연속 촬영하는 장기 제작으로 진행됨.

2020년 3월 31일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퇴임식을 갖고 조선일보에서의 기자 생활을 마무리함. 퇴임식에서 “기자로 살아서 행복했다. 아부 안 하고 돈 안 밝히고 살아서 좋았다”고 말하며 기자 정신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함. 퇴임 뒤에도 ‘김대중 칼럼’을 계속 집필하겠다는 뜻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