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의 기록 33건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

틸다 스윈튼이 런던에서 열린 영국영화협회 의장 연례 만찬에서 BFI 펠로십을 받음. 배우와 영화 창작자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독립영화 상영과 영화문화에 대한 기여가 수훈의 배경이었음.

같은 달 BFI 사우스뱅크에서는 스윈튼과 공동으로 기획한 영화 프로그램이 열려 출연작과 그에게 영감을 준 작품들을 함께 상영함. 연기 성취에 대한 예우와 직접 참여한 큐레이션이 결합한 행사였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가 2020년 3월 3일 우수 동문상 수상자 가운데 찰리 멍거(CERT ’44)를 발표함. 대학은 투자자·사업가·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최고 동문 영예를 수여함.

2020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2월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3월 4일 대법관에 취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사법부 최고 법원의 일원이 됨. 이후 6년 임기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주요 사건의 판결에 참여.

네이버가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와 악성댓글 문제에 대응해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 새 기사뿐 아니라 기존 연예기사의 댓글도 작성·열람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 인물 이름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중단.

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네이버는 연예기사 댓글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의 잠정 중단이라는 취지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온라인 혐오표현을 줄이려는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댓글창의 개방성과 기사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한 사례. 댓글 중단이 온라인 괴롭힘 전체의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뉴스 서비스의 기능 제한을 통해 피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정책 변화.

2020년 3월 6일 오스틴시가 그해 SXSW 개최 취소를 명령함. 코로나19의 확산과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조치였음. 1987년 창설 이후 본행사가 처음 취소되며 주최사와 지역 문화·서비스 업계에 충격을 주었음.

제9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배심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레드 제플린 측의 승소를 유지함. 1909년 저작권법 아래 보호 범위를 등록 악보에 한정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사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던 ‘역비례 규칙’을 폐기함. 이후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분쟁 자체는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국민일보는 2020년 3월 9일부터 약 6개월간의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실태를 다룬 연속보도를 시작함. 보도는 피해자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유통, 유료 대화방 운영 등 폐쇄적인 대화방 내부의 범죄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연속보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전부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공론화됨. 가해자 처벌과 신상공개, 이용자 수사 등을 요구하는 여론도 급속히 확대됨.

국가인권위원장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힘. 감염 위험을 알리는 목적과 개인을 특정하여 낙인을 유발하는 정보 공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음. 이후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보완되었음.

WHO가 세계적인 확산과 중증 피해, 대응 부족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유행을 팬데믹으로 규정함. 이는 1월 30일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와 구별되는 상황 평가였음. WHO는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대응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감염 억제와 의료 대응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함.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의 제품 정보 접근 및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함. 이후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을 마련하는 상위 정책적 토대가 됨.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이어짐.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시장 불안 속에서 코스피가 급락함. 3월 중순 코스피는 1,771.44 수준까지 내려갔고, 금융당국의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맞물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자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0.25%로 낮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입 확대도 발표해 시장 기능과 신용 흐름을 지원하려 했음. 감염병 대응이 보건정책을 넘어 금융과 고용 안정으로 확대된 사례였음.

경찰은 2020년 3월 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을 긴급체포함.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활동과 거래 흔적 등을 추적해 이른바 '박사'의 신원을 조주빈으로 특정함.

핵심 운영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박사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과 공범, 유료 회원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됨. 조주빈은 3월 19일 구속됨.

서울시가 태릉선수촌 내 올림픽의 집에 21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함.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19 환자 등을 별도로 돌보아 병원 병상을 중증환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 숙소가 공공방역 공간으로 활용된 사례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이 위축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기로 결정함. 3월 17일부터 적용된 0.50%포인트 인하로 한국 기준금리가 처음 1% 아래로 내려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로 낮추고 공개시장운영 대상 담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금 조달과 금융시장 유동성을 지원함. 감염병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 자체를 해소하는 조치는 아니며, 실물 충격이 자금경색으로 증폭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통화·유동성 대응.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됨. 청원은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청원은 나흘 만인 3월 22일 동의자 200만 명을 넘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으며, 최종적으로 271만5,626명의 동의를 얻음. 이후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처벌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원들도 이어지며 n번방 사건에 대한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보여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에 서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에 메디케이드 연방분담률을 6.2%포인트 추가 지원함. 추가 지원을 받는 주는 비상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연속가입 조건'을 적용받게 됨.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자격 재심사에 따른 탈락이 중단되는 계기가 됨.

소설가가 기억과 상실을 마주하는 내면적 장편 출간. 영화와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감각과 교차하는 작품으로, 후기 창작에서 노화와 기억의 불확실성을 다룬 사례.

유럽방송연맹이 코로나19 확산과 이동·행사 제한 속에서 로테르담 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함. 1956년 시작된 대회가 열리지 않은 첫해가 되었으며, 이미 선정된 41개 참가곡은 다음 해의 경연곡으로 그대로 이월되지 않았음. 같은 도시에서의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경쟁 없는 특별 방송으로 참가자와 시청자를 연결하려 했음.

칠레로 확산한 코로나19에 대응해 ALMA가 과학 관측을 중단함. 사막의 외딴 관측소까지 장거리 버스와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 운영지원시설에는 장비와 기반시설을 보호할 최소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함. 관측 중단과 별개로 기존 데이터 처리와 자료 보관소, 지역 지원센터 업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려 한 대응. 높은 기술 수준의 관측 시설도 현장 인력의 이동과 안전에 크게 의존한다는 운영상의 제약이 드러난 사건.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을 지시함. 지시는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대상으로 삼음.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다뤄짐.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24일 박사방 운영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공개 대상은 당시 24세였던 조주빈으로 특정됨.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조치가 됨.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사건 기록과 조주빈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사건은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한 검찰 단계로 전환됨.

바츨라프 마르호울 감독의 《페인티드 버드》가 대한민국에서 개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유럽에서 보호자를 잃은 유대인 소년이 여러 마을을 떠돌며 폭력과 배척을 경험하는 전쟁 드라마. 하비 카이텔은 소년의 여정에 등장하는 신부 역으로 출연.

소프트뱅크가 2020년 3월 27일 일본에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함. 초기에는 5G 스마트폰과 AR·VR·다시점 영상·클라우드 게임 등을 묶은 ‘5G LAB’ 서비스도 함께 제시함. 이동통신 사업을 단순 연결 서비스에서 콘텐츠·클라우드·차세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보여준 사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보육시설과 대학 기숙사가 닫히고 인터넷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아웃리치가 임시 지원 정책을 발표함. 2020년 5~8월 회차에서 영향을 받은 인턴의 요구 활동 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낮추고, 멘토에게 프로젝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함. 학사 일정 변경을 겪는 학생에게는 수업·시험 기간 주 10시간 활동을 허용하는 후속 정책도 적용했으며 활동비는 감액하지 않음. 원격 인턴십에서도 돌봄과 생활 조건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현실에 대응한 조치였음.

최동훈 감독의 2부작 《외계+인》이 1·2부 동시 제작 방식으로 촬영을 시작함. 당초 3월 초 촬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 우려로 일정이 미뤄진 뒤 3월 28일 촬영에 들어감. 두 편을 연속 촬영하는 장기 제작으로 진행됨.

경의선 문산~임진강 구간에서 전동열차 운행이 시작됨. 문산 이북의 비전철 구간이 전철화되면서 임진각 일대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 수단이 확대됨.

이는 남측 철도 이용 범위를 넓힌 변화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남북 정기열차의 재개와는 구별됨. 접경지역 주민의 이동과 방문객의 철도 접근이라는 일상적 의미도 지닌 사업이었음.

CORE가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사회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시작. 지방정부 및 현장 기관과 협력한 검사 운영과 자원 연계는 이후 미국 여러 도시로 확대됨. 숀 펜이 공동 설립한 구호단체가 수행한 공중보건 대응 활동.

2020년 3월 31일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퇴임식을 갖고 조선일보에서의 기자 생활을 마무리함. 퇴임식에서 “기자로 살아서 행복했다. 아부 안 하고 돈 안 밝히고 살아서 좋았다”고 말하며 기자 정신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함. 퇴임 뒤에도 ‘김대중 칼럼’을 계속 집필하겠다는 뜻을 밝힘.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약국 등 판매 현장을 연결해 한정된 물량의 배분을 지원했으며, 의료정보 기반을 감염병 위기 대응에 활용한 사례가 됨.

코로나19 유행으로 건설을 중단함. 방문객과 수입의 급감은 공사 재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일정과 재정 약정의 조정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