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의 기록 9건

반복 입력을 저비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재계산을 줄이는 디스크 기반 문맥 캐싱 도입.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TSMC가 보쉬·인피니언·NXP와 합작한 ESMC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을 착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같은 사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50억 유로 지원을 승인했으며, 공장은 차량·산업용 반도체의 역내 공급을 목표로 설정. TSMC의 유럽 첫 생산거점과 유럽의 공급안보·디지털 주권 정책이 결합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와 민문식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각각 뒤집음.

법원은 일본제철에 정씨 유족에게 총 1억원, 민문식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함.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박 대표 부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패덤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 픽처스가 《이창》 70주년을 맞아 2024년 8월 25일과 28일 전국 극장에서 상영함. 8월 25일에는 현지 시간 오후 1시와 7시, 8월 28일에는 오후 7시에 상영이 편성됨. 각 상영에는 영화사가 레너드 몰틴의 특별 소개가 포함됨.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