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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기록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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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되어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협회로 전체 산란계의 56.4%를 차지, 주로 대규모 농가들이 회원.
  •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간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
  •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지 가격은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란계협회의 기준 가격 결정은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발표

성룡이 '아시아의 매' 역으로 복귀하는 시리즈 네 번째 영화의 제작 계획 공개. 로버트 쿤이 연출하고 살렘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며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촬영을 진행하는 구성으로,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등록 펀드인 알렘 펀드가 자금을 지원. 2,000만 달러가 넘는 현상금이 걸린 고대 유물 '투마르'를 둘러싼 추적극으로 2027년 2분기 전 세계 개봉 목표.

용형호제

미국 의회도서관이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국립 녹음 등록부 신규 선정작 25건에 페레스 프라도 오케스트라의 1950년 기악곡 「Mambo No. 5」를 포함함. 역사적·문화적·미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원곡 녹음이 미국 녹음 유산의 보존 대상에 포함된 사건이며, 1999년 루 베가의 노래와는 구별됨.

맘보

2026년 시인학교 모집을 안내하며 기초반·심화반·문학평론반·동시반·6080 시니어반을 제시함.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나누고, 수강생의 작품을 함께 읽는 합평을 강화함. 작가를 기념하는 시설이 시민의 실제 창작과 비평 역량을 기르는 교육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한 구성임.

기형도문학관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던 중 일부 졸업생과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음. AI가 신입 일자리와 창작·전문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주목받음.

행사 전부터 일부 학생 단체는 슈미트의 초청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 연인·사업 파트너가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의혹도 반발의 배경으로 거론됨. 슈미트 측 변호인은 해당 주장이 허위·명예훼손적이라고 반박함.

https://www.youtube.com/watch?v=fcmGjISxkVo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함.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만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주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하던 가운데, 담당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함.

그러나 이후 경찰이 장씨와 A 경장 등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음.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됨.

A 경장은 같은 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처리한 혐의도 받음. 최초 경찰 대응 실패이자 이후 장기간의 수색 공백을 발생시킨 핵심 사건.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026년 5월 15일 2027년 ACA 건강보험 거래소의 보험상품·지급 기준을 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 보험중개인의 마케팅 및 가입자 동의 확보, 위험조정 프로그램, 보험상품 설계, 주정부의 관리 권한과 일부 2025년 예산조정법 조항의 집행 규칙 등을 포함.

최종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7월 20일이지만 개별 요건은 2027년 보장연도 또는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 행정부가 제시한 운영 목표와 실제 가입·보험료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할 필요.

오바마케어

강한 흔들림이 예상되는 진앙 인근 지역에 먼저 경고하는 지진현장경보를 5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사건. 최초 관측 뒤 약 3~5초 안에 인근 지역으로 문자를 보내는 1단계 경보와 기존 지진조기경보를 결합하는 방안. 경보보다 강한 진동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선이며, 모든 장소에서 흔들림 전 수신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님.

이수가 신해철이 만든 〈A Boy From The Moon〉을 2026년 버전으로 발표함. 문차일드 1집에 실렸던 노래를 다시 부른 작업으로, 소속사는 스승의 날 발매에 음악적 스승인 신해철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음. 신해철의 창작물이 후배 음악가의 새로운 녹음으로 이어진 사례임.

프랑스 문화부가 생성형 AI가 창작자를 대체한 작품은 국립영화영상센터의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발표함. 제작 효율보다 인간 창작자의 지위를 공공재원 배분 기준에 반영한 조치임.

영화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

존 아브라함의 《암마 아리얀》 복원판이 칸 클래식에서 소개되며 필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복원작이 5년 연속 이 부문에 참여함. 원본 네거티브가 남아 있지 않아 인도국립영화자료원에 보존된 두 프린트를 조사하고 영상·음향의 결손을 보완했음.

제작에 참여했던 오데사 컬렉티브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감독·편집자와 복원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음. 공동체 모금으로 만들어진 비상업적 영화의 기억을 살리는 동시에, 디지털 정리 과정에서 원래의 거친 질감과 의도적인 소리의 공백을 훼손하지 않는 문제가 중요했음.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와 서울여성회 등 157개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열고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라는 구호 하에 반복되는 여성 폭력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 폭력 근절 촉구.

https://www.youtube.com/watch?v=tf9lBm5fmPI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2026년 5월 18일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 발생.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해명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약 2주 전인 5월 중순 경찰 조사에서 음료 투척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인정. 경찰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사건 전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확보한 뒤 정이한을 조사했으나, 정이한은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이어가 합동 출정식과 TV 토론회 등에 참석. 경찰은 당시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발표하거나 강제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