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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기록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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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경찰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했으며, 당시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신 판사는 같은 해 4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음.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 1 데이터센터 전체 컴퓨트 용량 사용 계약을 발표. 한 달 안에 300메가와트 이상과 엔비디아 GPU 22만 개 이상의 추가 용량에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

같은 날 Pro·Max·Team·좌석제 Enterprise의 클로드 코드 5시간 사용 한도를 두 배로 높이고, Pro·Max의 클로드 코드 피크 시간 한도 축소를 폐지. 오퍼스 모델 API의 처리량 한도도 확대. 클로드 일반 채팅의 모든 유료 사용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됐다는 발표와는 구별되는 변경.

2026년 5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됨. 바리케이드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와 훼손 우려가 커진 뒤 2020년 6월 설치돼 있었음.

바리케이드 철거로 시민들이 다시 소녀상과 빈 의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됨. 소녀상 주변 공간이 통제와 충돌의 장소에서, 피해자 기억과 수요시위의 공공적 장소로 회복되는 상징적 사건.

평화의 소녀상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문체부 특정감사 조치 요구를 다툰 행정소송의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함. 감사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은 홍명보 개인의 형사 유무죄를 판단한 재판이 아니었음.

홍명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 GPT-Realtime-2 - 실시간 음성 대화용 모델. GPT-5급 추론 능력을 가진 음성 에이전트
  • GPT-Realtime-Translate - 70개 이상 입력 언어, 13개 출력 언어로 실시간 음성 번역하는 모델
  • GPT-Realtime-Whisper -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모델.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바로 전사하기 때문에 각종 자막, 회의, 대화 기록에 적합

세 모델 모두 Realtime API 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제 음성 AI 가 단순히 대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됨.

OpenAI가 GPT-5.5 with Trusted Access for Cyber와 GPT-5.5-Cyber를 사이버 보안 방어 생태계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GPT-5.5 with TAC는 대부분의 합법적 방어 작업에 적합한 기본 선택지이고, GPT-5.5-Cyber는 중요 인프라 방어자나 승인된 파트너가 더 고위험·이중용도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제한적 프리뷰 모델.

  • GPT-5.5 기본 -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더 쉽게 거부
  • GPT-5.5 with TAC - 검증된 방어 작업에서는 더 적게 거부
  • GPT-5.5-Cyber - 승인된 고위험 방어/검증 작업에서 더 깊은 실행 지원

모질라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 다른 AI 모델을 활용해 파이어폭스 보안 결함을 탐지·검증·수정하는 작업 흐름을 공개. 모델이 재현 가능한 시험을 만들고 실행하는 하네스에 중복 제거·분류·패치 검증·배포 절차를 결합했다고 설명.

모질라에 따르면 파이어폭스 150에서 수정한 271개 버그를 미토스 프리뷰로 식별했으며, 2026년 4월 전체 배포본에서 수정한 보안 버그는 총 423개. 271개 가운데 보안 등급 high는 180개, moderate는 80개, low는 11개로 집계. 하나의 버그가 곧바로 완전한 브라우저 장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악용에는 다른 취약점과 방어층 우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

인구전략기본법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Departure Festival & Conference에서 매기 강에게 토론토의 도시 열쇠(Key to the City)를 수여함. 서울에서 태어나 토론토에서 성장한 애니메이션 창작자로서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기린 포상. 같은 날 Departure Honours에서 Cultural Innovator Award도 수상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

그외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총 1억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