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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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스폰서' 최씨 증언에 대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진술이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김학의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석방.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2019년 5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성접대 관련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함.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재판정에 서게 됨.
YTN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보도함. 기존 저화질 영상과 달리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YTN은 이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도함.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가 태국행 항공편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요청으로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 재수사를 앞둔 핵심 피의자의 도피 시도로 큰 충격을 줌. 이때의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은 훗날 별도의 정치·법적 논란으로 비화.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힘. 경찰은 화질이 선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함.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피해 여성의 고소로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2015년 검찰이 또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을 불기소 처분. 거듭된 무혐의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특검·재수사 요구가 커짐.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게 된 분기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피해 여성 진술과 '별장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부실 수사·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촉발.
성접대 의혹이 확산되자 김학의는 2013년 3월 22일 취임 6일 만에 사퇴해 의원면직. 경찰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사상 최단기 차관 사퇴 사례 중 하나로 기록.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 그러나 임명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시작. 사건의 출발점.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을 추진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말모이》개봉함. 영화 속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은 이극로를 주요 실존 모델로 삼아 창작된 인물로, 이극로가 이끈 조선어학회의 말모이·사전 편찬 활동이 대중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됨.
이극로가 1978년 85세로 평양에서 세상을 떠남. 식민지 시기 한글을 지키고 분단 이후 북녘의 언어 정책을 이끈 생을 마감함. 남과 북 모두의 우리말 역사에 굵은 자취를 남긴 국어학자의 영면.
1948년 4월 19일부터 열리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평양으로 향함. 회의 뒤 김구, 김규식 등이 5월 초 서울로 돌아온 것과 달리 이극로는 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북에 잔류함. 이로써 평생을 바친 한글운동의 무대를 남에서 북으로 옮긴 전환점.
이극로가 1966년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언어규범화 운동인 '문화어운동'을 주관함.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표준어 정비와 한자어·외래어 순화 등 북녘 언어 정책의 방향을 세움. 남과 북의 언어가 갈라지는 흐름 속에서 북측 언어 규범을 다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