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주장과 유포 경로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된 항쟁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달리, 북한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반복함. 초기의 신문광고와 인터넷 글을 비롯해 공개 강연,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영상 분석물, 화보집과 단행본으로 주장 전달 방식을 확대함. 2019년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해당 주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됨.

‘광수’ 지목과 피해자들의 대응

2015년 전후로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실제 광주시민을 북한군 또는 북한 고위 인사라고 주장하는 ‘광수’ 지목이 확산됨. 차복환 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진과 신원이 허위로 해석되었다며 반박했으며,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은 명예훼손 소송 및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함. 사진의 겉모습을 비교한 분석만으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짐.

형사 판단과 민사 책임의 구별

2008년 인터넷 글을 둘러싼 집단명예훼손 사건에서는 2013년 대법원 무죄 확정이 있었으나, 판결의 핵심은 표현이 고소인 개개인을 특정했는지에 있었음. 이를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에 대한 사법적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함. 별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게시물은 사자명예훼손 유죄 확정으로 이어졌으며, 특정 5·18 참가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사건은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

신문 호외·화보집·단행본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사건별 청구 대상과 원고가 달라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액, 가처분 및 확정 시점을 가짐. 2016년 뉴스타운 호외에 관한 소송, ‘5·18 영상고발’ 화보집 소송, 2020년 출간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관련 소송, 2023년 출간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소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함.

재발과 후속 조치

2023년 징역 2년 확정 후 복역한 지만원은 2024년 1월 출소했으나,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한 혐의로 2026년 10월 다시 구속됨. 이 사건의 구속은 수사 단계의 신병 확보 조치이며 새로운 혐의의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2026년 11월에는 2023년 발행 저서에 관한 별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됨.

조사 결과와 사실 확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진상규명 절차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과 시민 피해, 국가권력의 책임을 조사해 왔으며 북한 특수군이 항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군의 기록에서는 발언이나 가설을 역사적 사실처럼 기술하지 않고 주장·검증·법원의 판단을 각각 구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