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의 기록 18건

파리크라상이 쉐이크쉑을 비롯한 외식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빅바이트컴퍼니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 브랜드 운영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재편 사례.

오후 2시, 제주도 중문 해안 남쪽 4km 해상 바지선(해상 발사 플랫폼)에서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 위성 (100kg 급) 발사. 고도 650km 인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지상국과 교신 성공. 1,2차 때는 발사체 위 작은 엔진들(2,3,4단) 위주로 실험했는데 3차 때는 강력한 1단 엔진까지 모두 결합하여 발사, 비행.

태안(안흥) 앞바다는 주변국 영공 문제 등으로 발사 각도에 제한이 있었으나 제주 남쪽 해상은 남쪽으로 트여 있어 위성 궤도 진입에 훨씬 유리하고 안전 확보도 용이함.

울트라, 프로, 나노 3가지 모델 출시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됨. 이균용 후보자 부결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된 표결.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장제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당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제시함.

서울회생법원이 대종상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함. 총연합회가 파산 선고 취소를 구하며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2024년 10월 24일 항고가 기각돼 파산이 확정됨.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등록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언론 보도 상품 등을 조사해 최근 1년 사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함. 2023년 11월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공개된 주요 조사 결과.

통계청이 출생·사망·국제이동 가정을 결합한 31개 시나리오를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함. 중위 시나리오에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72년 3,017만 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4,282만 명으로 추계함.

연간 자연감소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 53만 명으로 확대되고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1%에서 45.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증가하고 비중은 17.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함.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40.6명에서 118.5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63.4세로 높아질 전망. 저출생이 출생아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양체계, 교육·의료 수요, 지역 유지와 이민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임을 수치로 제시한 전망.

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유통업체 8개사가 상품 용량정보 제공과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함. 유통업체가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 변화를 분석하는 분기별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함.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함.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함.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수입금지 명령이 발효됨. 애플은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항소를 제기함. 이후 미국 판매 제품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해 판매를 재개함.

뉴욕타임스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OpenAI가 ChatGPT 등 자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의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함.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폐기 및 수조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타카라제과 솔티버터&까망베르 치즈샌드 쿠키의 용량이 137g에서 108g으로 줄어 약 21.2%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