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의 기록 34건

파리크라상이 쉐이크쉑을 비롯한 외식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빅바이트컴퍼니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 브랜드 운영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재편 사례.

ALICE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중이온 운전에서 약 120억 회의 납–납 충돌을 기록했다고 발표. 2010~2018년 중이온 자료 수집 전체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속 판독과 대규모 계산 체계 개량의 효과를 보여준 성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세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 한화시스템이 연구소의 발사체·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와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를 주관했으며, 앞선 시험과 달리 실사용 민간 상용위성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투입.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 우주산업과 연결한 협력 사례.

리들리 스콧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역사 서사극 《나폴레옹》 한국 개봉.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얻고 몰락하는 과정을, 조제핀과의 격렬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중심축으로 따라가는 이야기.

호아킨 피닉스가 나폴레옹 역을 맡고 바네사 커비가 출연. 데이비드 스카르파의 각본을 바탕으로 정치적 야망과 사적인 애착을 대규모 전투 장면과 함께 펼쳐 보인 스콧의 인물 서사극.

울트라, 프로, 나노 3가지 모델 출시

톰 행크스가 공동집필과 내레이션, 제작총괄에 참여한 몰입형 전시 《The Moonwalkers: A Journey with Tom Hanks》가 런던 라이트룸에서 개막함. 아폴로 달 탐사 기록과 복원 사진을 대규모 영상·음향으로 재구성하고, 행크스가 아르테미스 우주비행사들과 나눈 인터뷰를 통해 달 탐사의 미래도 연결함.

크리스토퍼 라일리와 함께 글을 쓰고 라이트룸과 공동 창작한 작업으로, 오랫동안 다뤄 온 우주 탐사 이야기를 전시 공간으로 확장함.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됨. 이균용 후보자 부결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된 표결.

샘 에스마일 감독의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가 넷플릭스에서 공개. 루만 알람의 소설을 바탕으로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 속에서 두 가족이 마주하는 불신과 위기를 그린 스릴러.

줄리아 로버츠가 아만다 역으로 마허샬라 알리·이선 호크와 출연. 레드 옴 필름스를 통해 제작에도 참여해 《홈커밍》의 에스마일 감독과 다시 협업.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장제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당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제시함.

서울회생법원이 대종상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함. 총연합회가 파산 선고 취소를 구하며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2024년 10월 24일 항고가 기각돼 파산이 확정됨.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등록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언론 보도 상품 등을 조사해 최근 1년 사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함. 2023년 11월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공개된 주요 조사 결과.

통계청이 출생·사망·국제이동 가정을 결합한 31개 시나리오를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함. 중위 시나리오에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72년 3,017만 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4,282만 명으로 추계함.

연간 자연감소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 53만 명으로 확대되고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1%에서 45.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증가하고 비중은 17.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함.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40.6명에서 118.5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63.4세로 높아질 전망. 저출생이 출생아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양체계, 교육·의료 수요, 지역 유지와 이민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임을 수치로 제시한 전망.

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유통업체 8개사가 상품 용량정보 제공과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함. 유통업체가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 변화를 분석하는 분기별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함.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헌법재판소가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존계획의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진실규명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와 항소 절차는 뒤이은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남음.

울버햄프턴이 황희찬과 2028년까지의 계약 및 1년 연장 선택권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소식. 2021년 임대 입단과 이듬해 완전이적을 거친 뒤, 게리 오닐 감독 아래 해당 시즌 크리스마스 이전 공식전 아홉 골을 기록한 상황. 맨체스터 시티전 결승골과 뉴캐슬전 동점골을 넣고 페드루 네투·마테우스 쿠냐와 공격 조합을 발전시킨 활약. 특히 뉴캐슬전 골은 몰리뉴에서 열린 1부리그 경기 여섯 차례 연속 득점으로 이어져 존 리처즈의 구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성과. 구단은 득점뿐 아니라 팀과 지역에 대한 헌신도 함께 평가하며 황희찬을 장기적인 팀 구성의 중요한 선수로 인정한 계약.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함.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함.

2023년 12월 22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레벨 문: 파트 1 불의 아이》가 넷플릭스에서 공개. 소피아 부텔라 등이 거대 제국에 맞서 모인 전사들로 출연한 우주 배경 SF 영화.

배두나는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네메시스 역으로 출연. 2024년 4월 공개한 두 번째 편 《레벨 문: 파트 2 스카기버》에서도 같은 배역으로 활동.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수입금지 명령이 발효됨. 애플은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항소를 제기함. 이후 미국 판매 제품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해 판매를 재개함.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진입 1주년을 맞아 달 전역 편광영상과 우라늄 분포지도 등 관측 성과가 공개됨. 편광영상은 달 표면 물질의 광학적 특성 연구에, 감마선 관측은 원소 분포와 자원 연구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함. 자기장 관측을 통한 달 내부 연구와 우주인터넷 시험 결과도 함께 소개됨.

뉴욕타임스가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Microsoft와 OpenAI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사건번호는 1:23-cv-11195. 원고는 자사 기사 등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 출력에 허락 없이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소장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뉴욕타임스 저작물을 포함하는 모델·학습 데이터의 폐기 등을 요청함. 이는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이며, 이 사건 자체가 침해 책임이나 배상액이 확정된 판결을 뜻하지는 않음.

왕가위가 연출한 첫 TV 시리즈 《번화》(Blossoms Shanghai)가 중국에서 방송을 시작함. 진위청의 소설을 원작으로 199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왕가위의 첫 장편 TV 연출 작업.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영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신년 서훈 명단에 리들리 스콧을 대영제국훈장 기사대십자장(GBE) 수훈자로 선정. 감독과 제작자로서 영국 영화산업에 기여한 경력을 인정한 서훈.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전두환 일가 관련 오산 땅 매각대금 약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됨. 2013년 압류와 이후 공매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됨.

2024년 1월 보도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해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이 약 867억 원 남는다고 집계함. 확정일은 2023년 12월 30일이며, 보도일이나 실제 국고 입금일과는 구분됨.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이 박영사에서 발행된 날.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함께 민법학자로서의 연구·교육 활동을 기리는 학술적 계승.

코백스가 종료되고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일반 예방접종 지원 체계로 통합되는 단계에 들어감. 종료를 앞둔 공동 발표에 따르면 코백스는 146개 국가·경제권에 약 2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함. 대규모 공동조달의 성과와 별개로 부유한 국가의 선구매, 공급 차질과 수출 제한 때문에 초기의 공평한 접근 목표에는 한계가 있었음. 공급한 회분과 실제 접종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임.

ASML이 개구수(NA)를 기존 0.33에서 0.55로 높인 차세대 High-NA EUV 시스템(EXE 플랫폼)의 첫 장비를 출하함. 새로운 광학 설계와 한층 빨라진 스테이지를 갖춘 이 장비는 연구·개발용으로 인텔에 먼저, 이듬해 TSMC에 출하됨. 한 대에 약 3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High-NA는 더 미세한 차세대 공정을 여는 노광 기술의 다음 단계.

타카라제과 솔티버터&까망베르 치즈샌드 쿠키의 용량이 137g에서 108g으로 줄어 약 21.2% 감소함.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신할 400m 규격 훈련시설의 부지 공모가 시작됨. 왕릉 복원 추진과 빙상선수의 훈련공간 확보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전 과제의 구체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