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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음.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
행정안전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인공지능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함.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해당 혜택을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임.
여러 기관에 걸친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지능형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함.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함.
국민이 직접 제도를 검색하고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에서 정부가 자격을 확인하고 먼저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화임.
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인력 구성안을 발표함.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고 총정원 2,874명을 두기로 함.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함.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조직과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사회약자범죄 특별수사조직도 설치하기로 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핵심 기관의 실제 조직 구조가 구체화된 사건임.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중수청 이전 절차도 함께 시작됨.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부동산 세제에서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과 중소·벤처기업, 지방 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정부가 부동산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를 조세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도입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정책임.
김재욱 칠곡군수는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대사에게 회당 장석영이 작성한 파리장서 초안을 수록한 서책을 전달함. 칠곡군이 제작한 서책에는 파리장서의 한글·프랑스어·영어 번역문과 발간사, 파리장서와 장석영을 소개하는 글이 담김. 칠곡군은 서책을 프랑스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919년 당시 제작·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파리장서 외국어 번역본의 소재 확인에도 협조를 요청함.
유림의 독립청원운동은 1919년 2월 19일 윤충하가 곽종석에게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을 제안한 뒤 6월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개됨. 3·1독립선언의 민족대표에 유림 인사가 참여하지 못한 상황과 일부 유림 명의의 독립불원서에 대한 반발 등이 독자적인 청원운동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파리장서운동은 유림이 조직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사를 호소한 운동으로, 이후 전개된 유림계 독립운동과 구분해 제1차 유림단운동으로도 불림.
김창숙 등 유림 측은 상하이에서 파리장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국문본과 함께 수천 부를 인쇄함. 인쇄본은 파리강화회의 참가국 대표와 각국 공관, 국내 각 향교 등에 발송됨. 파리장서의 내용이 해외 외교 관계자와 국내 유림 사회에 함께 전달되면서 독립청원운동의 범위가 확대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과 함께 이미 파리에서 독립외교 활동을 벌이던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의 대한민국 대표로 임명함. 김규식은 앞서 2월 1일 상하이를 떠나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해 한국공보국을 설치하고 각국 대표와 언론을 상대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었음. 임시정부의 공식 대표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파리에서 진행되던 독립외교 활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으로 연결됨.
일제 경찰은 4월 2일 성주 만세운동을 탄압하고 주도자들을 체포·취조하는 과정에서 유림이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려 한 사실을 알아냄. 송우선·송훈익·송문근 등이 붙잡히면서 파리장서운동의 존재가 일제에 드러났고, 이후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됨. 성주 지역을 비롯해 곽종석 등 파리장서운동 관련 유림에 대한 체포와 투옥으로 탄압이 확대됨.
성주읍 장날을 맞아 유림과 기독교계 인사, 주민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함. 파리장서 서명자 이봉희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시위를 주도했으며, 일제 경찰은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강하게 탄압함. 이후 주도자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유림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리장서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로 이어짐.
영남유림과 호서유림이 별도로 추진하던 독립청원 운동을 통합하고 양측 청원서의 서명자 명단을 합쳐 유림 137인 명의의 파리장서를 완성함. 문안은 김황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곽종석과 김창숙 등이 수정한 독립청원서를 채택함. 김창숙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유림 대표로 정하고, 호서유림의 임석후에게 국내외 연락 임무를 맡김.
김창숙은 안동·봉천·천진·제남·남경을 거쳐 상하이에 도착해 이시영·조성환·신채호·조완구·신규식 등과 파리장서 제출 방안을 논의함. 당초 직접 파리로 향하려 했으나 김규식이 이미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파리행을 포기함. 이후 파리장서를 영문으로 번역·인쇄해 파리강화회의와 각국 외교 관계자 등에 우편으로 보내고, 김창숙은 상하이에 남아 대중국 외교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함.
김창숙은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이 담긴 파리장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하기 위해 3월 23일 밤 경성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함.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청원서와 여비는 김창숙이 직접 소지하지 않고 중국 상점 동순태를 통해 봉천 지점으로 미리 보냈으며, 김창숙은 이동 중 봉천에서 이를 인수함. 파리강화회의를 상대로 유림의 독립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해외 활동이 실행 단계에 들어감.
김창숙은 경상남도 거창의 곽종석 거처를 찾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계획과 문안을 협의함. 장석영과 김황이 각각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김황의 문안을 바탕으로 외교 활동에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새로운 청원서를 작성함. 곽종석은 수정된 독립청원서와 서명자 명단을 김창숙에게 건네고 해외 이동을 위한 여비와 연락망 마련을 지원함.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함. 당일 태화관에는 29명이 모여 선언식을 진행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됨. 독립운동 준비 과정에서 유림계에도 참여가 요청됐으나 곽종석의 회신이 늦어 민족대표에 합류하지 못했고, 이후 유림은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별도의 운동을 전개함.
윌슨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공개 외교, 항해의 자유, 군비 축소, 민족과 영토 문제의 조정, 국제연맹 창설 등을 포함한 전후 평화 구상 14개 항목을 제시함. 이 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 목표와 평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 세력이 국제사회에 독립 문제를 호소하는 데 영향을 미침. 한국 독립운동계에서도 파리강화회의를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로 인식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됨. 청원은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청원은 나흘 만인 3월 22일 동의자 200만 명을 넘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으며, 최종적으로 271만5,626명의 동의를 얻음. 이후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처벌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원들도 이어지며 n번방 사건에 대한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보여줌.
경찰은 2020년 3월 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을 긴급체포함.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활동과 거래 흔적 등을 추적해 이른바 '박사'의 신원을 조주빈으로 특정함.
핵심 운영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박사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과 공범, 유료 회원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됨. 조주빈은 3월 19일 구속됨.
국민일보는 2020년 3월 9일부터 약 6개월간의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실태를 다룬 연속보도를 시작함. 보도는 피해자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유통, 유료 대화방 운영 등 폐쇄적인 대화방 내부의 범죄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연속보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전부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공론화됨. 가해자 처벌과 신상공개, 이용자 수사 등을 요구하는 여론도 급속히 확대됨.
경찰은 2019년 9월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성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앞서 잠입 취재를 진행한 '추적단 불꽃'이 확보한 내용을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됨.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와 참여자들의 신원, 성착취물 제작·유통 구조와 거래 흔적 등을 추적함. 같은 해 11월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실태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