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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헬비히가 독일 법원의 판단에 추가 상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VMware 상대 소송의 종료가 발표됨. 컨서번시는 비용과 실무를 지원했지만 당사자인 헬비히와는 구분됨.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와 권리 입증 문제로 사건을 판단했고 핵심적인 파생저작물 쟁점에는 답하지 않았으므로, GPL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승소로 볼 수 없음.

연방법원이 소스 코드 제공에 관한 계약상 청구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법원으로 돌아감. 판결은 관할과 법률상 청구의 성격을 다룬 것이며, 컨서번시가 실제로 제3자 수익자임을 입증했는지나 Vizio의 최종 책임을 확정한 판단은 아니었음.

컨서번시가 지원한 독일 구매자 세바스티안 슈테크의 AVM 라우터 관련 소송 결과를 발표함. 단체에 따르면 AVM은 수정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변호사 비용에 관한 판단에 상소하지 않음. LGPL 적용 소프트웨어를 실제 기기에서 수정·재설치하는 문제를 다룬 사례로, 미국 Vizio 사건과는 별개의 분쟁이었음.

컨서번시가 Vizio 스마트 TV에 포함된 GPL·L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제공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저작권자가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계약의 제3자 수익자임을 주장한 점이 특징임. 기기를 수정하고 고쳐 쓸 권리를 주장한 소송의 시작이지 위반이 확정된 시점은 아니었음.

컨서번시가 기업 후원에 의존하면서 논쟁적인 GPL 준수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개인 후원 확대에 나섬. 기본 공동체 지원과 라이선스 집행을 이어가기 위한 후원 목표를 구분해 제시함. 개발 프로젝트를 받쳐 주는 조직의 재정 안정성이 권리 옹호 활동의 지속 여부와 연결된 사건이었음.

컨서번시가 비자유 개발 플랫폼에 대한 의존과 Copilot의 윤리·라이선스 문제를 비판하며 GitHub 사용을 중단하고 프로젝트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기존 회원의 즉시 이전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신규 가입에는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요구하는 방침을 제시함. Git이라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GitHub라는 호스팅 서비스를 구분한 정책적 선택이었음.

컨서번시가 7월 16일까지 포틀랜드에서 첫 FOSSY를 개최함.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뿐 아니라 공동체 운영, 법률과 라이선스 문제를 함께 다루는 행사였음. 숙련 개발자와 신규 기여자가 교류하는 장을 직접 운영하며 프로젝트 지원을 대면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함.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GPLv2·LGPLv2.1에 따라 기존 기능을 보존하고 TV가 정상 동작하도록 수정 소프트웨어의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Vizio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함. 소스 코드를 얻어 수정할 권리와 이처럼 특정한 재설치 의무를 구분한 판단이었음.

컨서번시는 판결문 앞에 덧붙인 해설에서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까지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의 판단과 단체의 해석은 별개이며, 이 중간 판단만으로 전체 소송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센터가 컨서번시의 출범을 발표함. 여러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하나의 비영리 조직을 통해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초기 참여 프로젝트에는 Wine·BusyBox·uClibc 등이 포함됨. 프로젝트마다 법인을 세우는 부담을 줄여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음.

컨서번시가 회원 프로젝트와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 권고를 공개함. 도구 사용을 거부하는 기여자와 자발적 또는 고용상 요구로 사용하는 기여자가 모두 겪는 어려움을 다루며 실무적인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함. 새로운 라이선스 정의나 강제 요건이 아니라 모범 관행을 제시한 권고라고 명시함.

세계보건기구의 전략적 구매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됨.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보장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연결하는 정책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이 공식화됨.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약국 등 판매 현장을 연결해 한정된 물량의 배분을 지원했으며, 의료정보 기반을 감염병 위기 대응에 활용한 사례가 됨.

본원 조직의 원주 혁신도시 1차 이전을 진행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맞물린 조직 재배치로, 이후 2019년 12월 2차 이전이 이어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함.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청구자료를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 변화임. 자료 활용의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의 성격에 맞는 해석이 중요해짐.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함.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환자의 선택에 활용하고 의료기관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됨. 개별 평가 항목의 결과와 병원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첫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함. 의료진의 설명과 존중, 환자 권리 및 병원 환경을 직접 경험한 환자의 응답으로 살피며,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는 환자중심성 평가를 도입함.

의약품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출범함. 진료비 심사를 넘어 의약품 공급과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기반으로 기관의 역할이 확대됨.

진료비 청구의 기준 적합성을 살피는 심사에 더해 의료의 질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작함.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과 결과를 살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제도화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 시작함. 건강보험에서 축적한 전문 심사 기능이 자동차보험 진료 영역으로 확대된 변화로, 서로 다른 보험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비 청구를 공적 전문기관이 심사하게 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한 단일 보험자가 출범함. 보험 관리·급여비 지급과 진료비 심사·의료 질 평가 기능을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분리함. 조직 통합과 달리 직장·지역 재정의 통합은 2003년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