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 발생. 투표소 정보를 확인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후 선거 과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치적 개입 의혹으로 수사·특검 논의가 이어짐.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씨와 IT업체 대표 강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12월 1일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며 사건이 강제수사로 전환됨.

경찰이 디도스 공격을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윗선 개입은 없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공씨가 선거 전날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등과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이 드러나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검찰·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짐.

검찰 수사에서 공씨와 함께 공격을 모의·지시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구속됨. 경찰이 '단독범행'으로 결론낸 사건이 복수 비서의 공모로 확대되고, 비서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디도스 공격을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짓고 7명을 기소함. 김씨가 공씨를 통해 실행자 강씨에게 건넨 1억원 중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해,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던 경찰 발표를 뒤집음. 다만 그 윗선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함.

박태석 특검팀이 90일 수사를 마치며 최종 결과를 발표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 기소했으나, 정치권이 제기한 '윗선 배후'는 끝내 규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음. 선관위 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었다는 점과 일부에서 제기된 직원 공모·투표소 변경 의혹이 사실무근임은 재확인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

서울고법 형사2부가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공씨와 공모한 증거 부족").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는 4년6월에서 3년6월으로 감형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감형됨. 다만 김씨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이 유지됨.

대법원 형사3부가 디도스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서 공씨 체포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린 행위가 끝내 유죄로 확정됨.

대법원 2부가 디도스 공격 사건 상고심에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검사 상고 기각). 공격을 주도·실행한 공씨(징역 4년)·강씨 등 가담자들의 항소심 형도 함께 확정되며 사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됨. '두 비서 공동범행'이라던 검찰 결론 중 박희태 비서의 공모 부분은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