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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35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191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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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의 1심 판결.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

공동피고인

같은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내란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선고. 김봉식과 목현태는 이날 법정구속됐고, 조지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 면함.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히어》가 한국에서 개봉. 리처드 맥과이어의 그래픽노블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겪는 사랑과 상실, 가족의 변화를 시간을 넘나들며 겹쳐 보여 주는 드라마.

톰 행크스가 리처드 역을, 로빈 라이트가 마가렛 역을 맡았으며,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각본가·주연진이 다시 만난 작품. 2024년 11월 미국 개봉에 이은 한국 극장 상영.

톰 행크스 출연 로빈 라이트 마가렛 역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당시 수사 과정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결정으로, 원래의 형사판결을 곧바로 뒤집거나 행위의 역사적 성격을 확정한 판단은 아님.

10·26 사건

다누리가 오전 11시 10분 고도 하강 기동을 수행하여 평균 고도를 약 100km에서 60km로 낮춤. 근월점 약 38km와 원월점 약 86km의 궤도로 옮겨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달을 관측하도록 조정함. 3월 14일 월식 때 태양광 확보 시간을 늘리기 위한 궤도 위상 조정도 함께 추진함.

다누리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용 QR·안심콜·수기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됨. 역학조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범위한 출입 기록 수집의 필요성을 조정한 것이었음. 이때 접종 확인용 QR 서비스는 유지되었으며, 별도 조치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도 잠정 중단됨.

HARPS와 HARPS-N의 고해상도 광학 스펙트럼을 이용한 연구가 51 페가수스 b의 반사광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앞서 반사광을 발견했다고 해석한 연구의 신호를 재현하지 못했으며, 대신 반사광의 가능한 밝기에 상한을 제시함.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적외선에서 대기 분자를 측정하는 것, 가시광 반사광을 분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측 과제임. 따라서 이 결과가 행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 반사광 검출 발표를 평가할 때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플레이어가 가짜뉴스 거물이 되어 가짜 전문가·음모론·감정 자극 등 허위정보 유포 기법을 직접 써 보게 하는 브라우저 게임을 공개함. 약한 분량의 조작을 능동적으로 경험시켜 면역을 기르는 '능동적 접종(active inoculation)'의 첫 본격 도구. 100만 회 넘게 플레이됐고, 한 번 플레이로 가짜뉴스 신뢰도가 평균 21% 낮아진 효과가 2019년 학술지로 입증됨.

프리번킹

《아이다호》의 미사용 촬영분을 재편집한 리버 피닉스 헌정 프로젝트의 뉴욕 Film Comment Selects 상영. 제임스 프랭코가 원작과 미사용 촬영분을 새롭게 편집하고 구스 반 산트와 공동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작품으로, 이날 월터 리드 극장에서 상영

키아누 리브스 출연 구스 반 산트 공동감독·원작 촬영분

박찬욱·박찬경이 공동 연출한 《파란만장》이 제6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곰상을 수상함.

형제의 공동 프로젝트 PARKing CHANce가 아이폰 4로 촬영한 작품으로, 오광록과 이정현이 출연함. 박찬욱과 박찬경은 무속과 삶·죽음의 경계를 다룬 이 단편에서 영화와 현대미술을 결합한 공동작업을 선보임.

박찬욱

와이 콤비네이터가 초기 명칭 ‘스타트업 뉴스(Startup News)’의 소셜 뉴스 사이트를 공개. 와이 콤비네이터 지원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관련 링크를 이메일 대신 공유할 공간으로 기획됨. 사용자가 링크를 제출하고 이용자 투표로 게시물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봉준호의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가 2000년 2월 19일 국내 개봉. 개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강사 윤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현남의 일상을 엮은 블랙코미디. 이성재가 윤주, 배두나가 현남을 맡고 김호정·변희봉·고수희 등이 출연.

스티븐 소더버그가 연출과 편집을 맡고 렘 돕스가 각본을 쓴 《카프카》의 한국 개봉.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는 보험회사 직원이자 작가 카프카가 1919년 프라하에서 동료의 실종과 죽음을 조사하다 도시를 지배하는 성의 비밀에 다가가는 미스터리 스릴러. 테레사 러셀, 이안 홈, 조엘 그레이, 앨릭 기니스 등이 출연한 1991년 작품.

카프카의 생애와 문학에서 출발해 허구의 음모 사건을 구성한 이야기. 프라하 현지 촬영과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흑백 화면, 주인공이 성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컬러 장면을 결합한 형식 실험.

앨런 J. 파큘라 감독의 스릴러 《펠리칸 브리프》 한국 개봉. 존 그리셤의 소설을 바탕으로, 연이어 발생한 미국 대법관 살인 사건을 분석한 법대생의 보고서가 거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이야기. 보고서를 접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치면서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는 과정이 생존을 위한 도주로 확대.

줄리아 로버츠가 법대생 다비 쇼, 덴젤 워싱턴이 기자 그레이 그랜트햄 역으로 출연. 다비는 두 피해자의 공통점을 토대로 암살 배후를 추론한 뒤 자신도 표적이 되는 인물. 로버츠와 워싱턴은 서로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협력하는 두 인물을 통해, 권력의 은폐를 밝히는 조사 과정과 그 위험을 묘사.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발효 절차를 마친 문본을 교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었음. 1991년 12월의 서명·채택과 구별되는 단계로, 이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논의의 토대가 되었음.

별도 문서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은 날 발효했음. 다만 문서의 발효와 실제 조항의 이행은 같은 뜻이 아니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확대를 실현하려면 후속 협상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했음.

다르에스살람에서 구달과 고등학생 12명이 지역사회 문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면서 루츠 앤 슈츠가 시작됨. 청소년을 미래의 지도자로만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행동 주체로 보는 접근이었음. 사람·동물·환경을 위한 지역 프로젝트를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는 국제 운동으로 성장했음.

제인 구달

일본에서 제공되는 청구권 자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국내법이 마련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고 민간청구권 보상의 법률적 근거도 두었음. 이후 실제 자금 배분과 피해자 보상의 충분성은 별도의 정치·사회적 쟁점이 됨.

한국전쟁으로 서울에서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의 연합강의 방식으로 수업을 이어감. 전쟁 중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 운영 방식.

서울대는 피난지에 단과대학별 임시 교사를 마련했으며, 1952년 전시연합대학 체제가 해체된 뒤에도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강의를 계속함.

경남 거창에 있던 곽종석의 문인 윤충하가 파리강화회의에 유림 대표 명의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함. 청원 방식은 한국의 독립 의사를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안으로 설정됨. 유림계의 독립청원 논의가 곽종석을 중심으로 구체화됨.

파리장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