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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의 기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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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베르크가 주식회사로 상업등기에 등록되며 민영화된 사건.

니더작센주는 의결권 20%와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 공장 폐쇄 등 핵심 사안에 감독이사회의 강화된 동의를 요구하는 폭스바겐법과 함께 국가·노동자 대표·민간 주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배구조 형성.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베네수엘라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회의를 열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창설함. 국제 석유시장을 지배하던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일방적인 원유 공시가격 인하에 공동 대응하고, 회원국의 석유정책 조정과 산유국 이익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의 출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시카고 CBS 스튜디오에서 미국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가한 최초의 전국 생방송 TV 토론을 진행. 약 7천만 명이 시청하며 텔레비전이 대선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매체로 부상한 상징적 사건.

팽크허스트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78세로 사망함.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지지해 온 공적을 기려 국장이 거행되었으며 현지에 안장됨. 여성 참정권 운동과 노동계급 공동체 활동, 예술·출판, 반파시즘 운동에 걸친 생애를 영국 밖의 연대 현장에서 마침.

다섯 번째 GATT 협상인 딜런 라운드가 개막한 시점.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이 대외관세를 하나로 맞추면서 기존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약속을 조정하고, 추가 관세 인하도 함께 협상한 과정.

이름은 협상을 제안한 미국의 더글러스 딜런에서 유래. 통상 ‘1960~1961년 라운드’로 분류되지만 WTO의 상세 연혁상 협상 종료는 1962년 7월로, 분류상의 연도와 실제 마무리 시점이 다른 사례.

1960년 10월 1일 나이지리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주권국가로 출범함. 독립헌법 아래 연방제와 의회정부 체제가 시작됐으며, 이후 1963년 공화국 전환과 비아프라 전쟁 등 현대 나이지리아 정치사의 출발점이 된 사건.

1960년 10월 19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애틀랜타 리치스 백화점의 인종분리 식당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연좌농성에 참여했다가 체포됨.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임.

애틀랜타에서 학생운동가들이 인종분리 정책에 항의하며 식당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전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은 킹과 다른 참가자들을 체포함.

체포 이후의 구금과 정치적 논란은 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운동과 민권운동 지도자들의 협력 관계를 보여 줌.

토크산에서 약 70만㎥의 토사가 저수지로 미끄러져 들어감. 산비탈에는 약 2km에 이르는 M자 형태의 균열도 나타나 훨씬 큰 덩어리가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이후 수위를 낮추고 우회 수로를 마련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산 전체의 붕괴 위험을 제거한 것은 아니었음.

바이온트 댐 참사

유럽인권재판소가 로리스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예비적 이의와 절차 문제를 다룬 첫 판결을 내림. 아일랜드의 재판 없는 구금에 대한 신청이 본안 심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었음.

재판소의 첫 판결은 이 절차 판결이며, 구금 자체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한 본안판결은 1961년 7월 1일에 내려짐.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라는 명칭과 강령을 채택한 사건. 민주화운동사전은 11월 26일 명칭 결정, 27일 속개와 중앙운영위원 선출, 30일 김말룡 임시의장 선출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

노동단체의 통합을 추진한 출범 과정이지만 지도부 구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던 변화.

3·15 부정선거와 민주화운동 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특별입법의 근거를 추가한 제4차 개정헌법의 공포. 4·19 혁명 이후 기존 법률만으로 과거의 반민주행위에 충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

소급 처벌을 제한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헌법에 두고, 관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과거 국가폭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추궁,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헌정사적 사례.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