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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기록 5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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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에서 열린 재원 조성 회의에서 Gavi의 2026~2030년 사업을 위해 90억 달러 이상이 확보되었다고 발표됨. 당시 제시된 전체 목표 예산은 119억 달러였음. 회의의 약정액과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구별되며, 어린이 5억 명을 추가로 보호한다는 전략 목표를 실행하려면 약정 이행과 남은 재원 확보가 필요했음.

조지프 코신스키 감독의 《F1 더 무비》가 북미 극장에서 개봉. 한때 유망주였던 드라이버가 30년 뒤 포뮬러원에 복귀해 위기의 팀과 신인 드라이버를 만나는 레이싱 영화.

브래드 피트는 베테랑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 역으로 출연하고 댐슨 이드리스는 신인 조슈아 피어스 역으로 공연. 피트는 공동 제작자로도 참여하며 배우와 제작자의 역할 병행.

WHO 자문그룹 SAGO가 이용 가능한 증거의 무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를 지지한다고 평가함. 다만 모든 가설을 충분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음. 특정 기원을 확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입증된 사실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5년 6월 28일 쾰른 나치기록박물관 앞에서 한시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가 독일 본 여성박물관 안뜰에 영구 설치됨. 소녀상은 여성주의 기억 문화의 일부로 전시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식민 폭력, 군사적 성착취 문제를 알리는 기념물로 자리 잡음.

쾰른의 단기 전시가 상설 기억 공간으로 이어진 사례로, 해외 소녀상 운동이 철거·반대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확보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음.

평화의 소녀상

국제결제은행이 《2025년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통합원장에 기반한 차세대 통화·금융체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 중앙은행 준비금,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 국채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에서 결합해 결제와 증권거래의 처리 효율을 개선할 가능성 제안.

스테이블코인은 단일성·탄력성·건전성 등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BIS의 평가 포함. 제안 단계의 청사진과 실제 국제 금융시스템에 널리 도입된 기술을 구분한 정책·연구 발표.

Catherine Denial, Ian McDowell, Steven Schwartz가 OpenAI 계열사와 Microsoft를 상대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함. 최초 사건번호는 3:25-cv-05495.

원고들은 OpenAI가 그림자 도서관 등에서 확보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Microsoft에도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등을 물음. 소장에는 저작권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관련 청구 등이 포함됨.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소장 접수만으로 피고의 위법행위나 집단소송 인증이 확정된 것은 아님.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2025년 6월 30일 노상원을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함. 노상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을 부정선거 수사 명목으로 꾸리려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고, 진급을 약속하며 군 간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내란 본 사건과는 별도로 계엄 준비 과정의 위법성을 겨눈 기소.

노상원

OpenAI의 자동 안전 시스템이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폭력 행위와 관련된 모델 오용으로 탐지해 내부 검토에 회부함. OpenAI는 해당 계정을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 법집행기관 신고 여부도 검토했으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신체 위해가 임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당시 신고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알리지 않음.

밴 루트셀라는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어 ChatGPT를 다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OpenAI는 2026년 텀블러 리지 총격 사건 이후 강화된 기준이었다면 2025년 6월 차단 당시 법집행기관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밝힘.

옴니버스 영화 《전쟁의 동물들》이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상영됨. 우크라이나 전쟁 속 동물과 사람들의 경험을 일곱 이야기로 엮은 작품으로, 숀 펜은 미로슬라우 슬라보쉬피츠키가 연출한 에피소드에 배우로 참여. 2026년 6월 26일에는 Film Movement의 Omnibus Entertainment 레이블을 통해 북미 디지털·가정용 배급 시작.

숀 펜 출연

스페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관광·계절 단기임대 숙소에 국가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시행.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번호 없는 광고·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적용. 관광 임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위반 숙소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려는 목적. 6월 말까지 약 21만 5천 건의 등록번호 신청 접수.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발표함. 당시 총사업비 2,924억 원, 개방형 구장 2만 1천 석을 계획하고 2028년 착공과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제시함.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함. 이는 행정 절차의 진전이며 실제 착공이나 새 구장의 완공을 뜻하지 않음.

대법원이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함. 국가뿐 아니라 위탁·운영 지원과 감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됨.

피해자 지원의 남은 쟁점

피해자 변호단은 공동책임의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위자료 수준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족의 지원 문제를 제기함. 배상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요청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예산조정법 P.L. 119-21에 서명하며 메디케이드에 최초의 연방 법정 커뮤니티 참여요건을 도입. 임신 중이 아니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1964세 성인 가운데 ACA 성인 확대군 또는 일부 제1115조 시범사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월 80시간의 근로·지역봉사·근로프로그램 참여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반일제(half-time)로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정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하며 조기 시행도 가능하고, CBO는 이 조항이 20252034 회계연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을 3,256억 달러 줄이고 2027~2034 회계연도에 연평균 450만 명의 무보험자를 늘릴 것으로 추산.

미국에서 2025년 7월 4일 연방 예산조정법(Public Law 119-21)이 제정되어 메디케이드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관한 여러 규정이 개정. 메디케이드의 일부 성인 대상 근로·활동 요건과 ACA 보험료 세액공제 자격 검증, 일부 합법 체류자의 보조금 수급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

각 조항은 시행 시기가 다르며 2026년과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 법률은 2021년부터 적용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았고, 해당 한시 조치가 2025년 말 만료되는 문제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