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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건
4년 전

록히드 마틴이 약 44억 달러 규모의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 계약을 철회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사일 추진 부문의 마지막 독립 공급업체를 제거해 경쟁을 저해한다며 저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 방위산업 수직 통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견제를 보여준 사건.

록히드 마틴

다리오 아르젠토가 연출한 《다크 글래시스》(Occhiali neri)가 제72회 베를린영화제 Berlinale Special Gala에서 상영. 시력을 잃은 여성이 살인범의 추적을 피해 살아남으려는 이야기로, 아르젠토와 프랑코 페리니가 각본을 공동 집필한 작품. 일레니아 파스토렐리가 주연을 맡고 아시아 아르젠토가 출연한 후기 지알로 영화.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공동각본

스티븐 소더버그가 연출한 《키미》가 HBO Max에서 공개. 조이 크래비츠가 음성 데이터에서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기술 노동자를 연기하고, 회사에 증거를 알리려는 시도가 저항에 부딪히는 과정을 다룬 스릴러.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애틀과 주인공의 광장공포증을 결합한 설정.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바탕으로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제작과 에르큘 포와로 역을 맡은 추리영화의 한국 개봉. 이집트 나일강을 여행하던 호화 유람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포와로가 승객들의 숨겨진 관계를 조사하는 이야기.

마이클 그린이 각본을 맡고 갤 가돗, 아넷 베닝, 톰 베이트먼, 에마 매키 등이 출연함. 브래너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이어 이 시리즈에서 다시 포와로를 연기하고 연출도 맡음.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2022년 2월 8일 ARM 인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양사는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거래 종결을 가로막는 중대한 규제상 난관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엔비디아가 ARM의 핵심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거래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거래 종료 후 소프트뱅크는 ARM의 기업공개 준비로 전략을 전환함.

롤런드 에머리히 감독의 SF 재난영화 《문폴》 미국 개봉. 할리 베리가 달의 궤도 이탈로 지구가 위기에 놓이자 임무에 나서는 NASA 간부이자 우주비행사 조 파울러 역으로 출연. 패트릭 윌슨·존 브래들리와 함께 대규모 재난과 우주 탐사를 결합한 영화의 중심 인물을 맡은 작품.

제15의정서에 따라 국내 최종결정 이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듦. 새 기준은 2022년 2월 1일 이후 내려진 국내 최종결정에 적용되며, 의정서 전체 발효일과 구분되는 절차상의 변화임.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C2PA가 디지털 콘텐츠 출처 인증을 위한 기술 규격 1.0을 정식 공개함.

규격은 이미지·영상·음성·문서에 콘텐츠를 누가 만들거나 변경했는지, 어떤 편집 과정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매니페스트 형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의함.

콘텐츠의 진위를 중앙 기관이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가 생성되고 수정된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범산업 개방형 출처 인증 표준으로 발표됨.

온라인 안전법 2021이 시행되며 아동 대상 사이버불링 대응을 새 법체계로 통합하고 성인 대상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제도도 도입함. 아동 보호 제도와 성인 피해 제도의 요건은 구분되며, 모든 불쾌한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법으로 볼 수는 없음.

사이버불링

《코인 로커 베이비스》의 두 주인공을 돌아보는 신작 에세이 《キクとハシ、その後。》를 첫 NFT 작품으로 판매하는 계획 발표. NFT는 디지털 대상의 소유·거래 기록을 토큰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주문출판·전자책에 이어 새로운 유통 형식을 시험한 사례.

넷플릭스 범죄 드라마 《오자크》가 시즌 4 파트 1의 일곱 에피소드를 공개. 버드 가족을 둘러싼 범죄조직과의 갈등을 이어 가는 마지막 시즌의 전반부.

로빈 라이트가 제6화 〈Sangre Sobre Todo〉와 제7화 〈Sanctified〉를 연출.

제시 아이젠버그의 장편 연출 데뷔작 《웬 유 피니시 세이빙 더 월드》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초연. 줄리앤 무어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는 에벌린 카츠 역으로 핀 울프하드와 어긋난 모자 관계를 연기.

줄리앤 무어 출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주당 95달러의 전액 현금 거래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발표 당시 거래 가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순현금을 포함해 687억 달러로 제시되었으며, 콜 오브 듀티·워크래프트·디아블로·캔디 크러시 등 PC·콘솔·모바일 게임 자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음. 주주 승인과 규제 심사를 전제로 한 계약 발표로, 실제 인수는 거래 구조를 조정한 뒤 2023년 10월 13일 완료됨.

마이크로소프트

UAE가 천궁-II 도입을 결정하고 UAE TTI와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가 각각 공급 계약을 체결함. UAE가 대한민국 이외의 첫 천궁-II 운용국이 되는 계약으로, 천궁 계열의 첫 해외 수출 사례가 됨.

천궁-II 천궁(KM-SAM)

리들리 스콧 감독의 범죄 드라마 《하우스 오브 구찌》 한국 개봉. 평범한 배경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가 구찌 가문에 들어온 뒤, 명품 브랜드를 둘러싼 야망과 가족 간 권력 다툼이 배신과 복수,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이탈리아 패션 가문의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 작품.

레이디 가가가 파트리치아 역을 맡고 애덤 드라이버, 알 파치노, 제러미 아이언스, 자레드 레토 등이 출연. 화려한 브랜드 이름 이면의 욕망과 관계의 붕괴를 다룬 스콧의 가족 범죄극.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전두환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의 공소를 기각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사망 규정에 따른 절차적 종결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님.

전두환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양측 항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인의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계속됨.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