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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기록 294건

8년 전.한 해의 기록을 월별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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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H. 빌라 감독의 《라스트 맨: 지구를 마지막으로 본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개봉. 전쟁의 후유증을 겪는 커트가 파국을 예언하는 노인의 말을 듣고 종말에 대비하면서 갈등에 휘말리는 SF 스릴러. 하비 카이텔은 거리의 예언자 노에 역으로 헤이든 크리스텐슨과 출연.

2018년 6월 1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감사 예배가 열리고 유해가 본당에 안장. 유해는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의 무덤 사이에 묻혀 영국 과학사의 계보에 그를 나란히 자리매김. 그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 예우.

브래드 버드 감독의 《인크레더블 2》 미국 개봉. 헬렌이 슈퍼히어로의 공적 활동을 되살리려 나서고 밥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족 모험 애니메이션. 사무엘 L. 잭슨이 2004년작에 이어 가족의 친구인 프로존의 목소리로 출연.

CERN에서 고휘도 LHC(HL-LHC) 사업의 토목공사 착공식이 열림. ATLAS와 CMS 주변에 새로운 지하 공간과 지원시설을 마련해 가속기의 성능을 높이는 장기 개량이 본격화됨.

고휘도화는 입자 한 번의 충돌 에너지를 높이는 것과 구별됨. 더 많은 충돌 자료를 확보해 드문 현상을 찾고 힉스 보손의 성질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당시 제시된 가동 목표 일정은 이후 조정됨.

일본만화가협회 총회와 이사회에서 치바 테츠야가 회장으로 선임됨. 이사장직은 사토나카 마치코에게 이어졌으며, 치바는 회장으로 만화계의 활동을 지원함. 이사장과 회장을 같은 직책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치바 테츠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사전 공개판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관련 진단을 정신·행동장애 범주에서 제외함. 기존 ICD-10의 ‘성전환증’과 ‘성정체성 장애’는 ‘성별 불일치’로 재정의되어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옮겨졌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겠다는 국제 보건 기준의 전환으로 평가됨. 다만 관련 진단을 ICD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은 아니며, 성별확정 의료와 보험·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건강 분류로 남겨둔 조치임.

세계보건총회가 공식 채택한 날짜는 2019년 5월 25일. ICD-11 공식 발효는 2022년 1월 1일.

세계보건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세계광견병퇴치연합이 공동 계획을 공개한 사건. 2030년까지 개 매개 인체 광견병 사망을 없애는 목표 아래 국가별 계획, 개 예방접종, 사람의 예방조치 접근성과 감시 역량을 결합한 구성. 모든 야생동물의 바이러스 박멸과는 다른 공중보건 목표.

광견병

애플과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합의 사실을 제출하며 2011년부터 이어진 미국 내 핵심 특허소송을 종료함. 합의금과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었던 관련 소송의 상당수도 앞서 철회되거나 종결된 상태였음.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었고, 손흥민은 추가시간에 두 번째 골을 넣음.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탈락시킨 승리였으나 대한민국도 앞선 두 경기의 패배로 조별리그에서 대회를 마침.

손흥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1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 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사적 복무만을 요구하는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한편 입영 거부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론이 유지되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과 개별 거부행위의 형사책임을 구별한 결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공식 출범. 헤지펀드·거래소·ICO 팀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기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한 이정표.

코인베이스

TBS 아카사카 ACT 시어터에서 음악극 《코인 로커 베이비스》 재공연 개막. 하시모토 료스케와 가와이 후미토가 처음에는 초연과 반대 역할을 맡고, 공연 기간 중 기쿠와 하시 역을 서로 바꾸는 방식 도입. 같은 배우들이 두 인물의 상반된 내면을 모두 연기하도록 한 재해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판결 취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