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1,609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명령.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증식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회장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노 관장의 가사·자녀 양육과 SK그룹의 대외 활동에 대한 기여도 주식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최태원 3분의 2, 노소영 3분의 1로 산정.

다만 SK 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에게 돌아갈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재산분할액 산정을 위한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항소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0월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액이 항소심보다 약 4,368억 원 감소.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가담해 음료를 투척한 헬스트레이너의 연인이 정이한 선거캠프와 개혁신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됨.

해당 여성은 정이한 캠프 대변인과 개혁신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지역 구의원 후보로 출마함. 정이한이 청년단장을 맡았던 봉사단체 그린닥터스에서도 부단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앞서 6월 8일 해당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함. 경찰은 사건 당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피습 자작극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설명함. 해당 여성이 자작극에 직접 공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EU AI법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규약 서명. 2025년 범용 AI 실천규약 서명에 이은 조치이며, C2PA 채택과 SynthID를 포함한 AI 투명성 도구 개발을 이행 수단으로 제시. 기술 해법이 진화하는 상황의 규제 복잡성 우려도 함께 표명한 발표.

《내 이름은》이 제25회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영화제 관객의 투표로 결정되는 Audience Award를 수상함. 영화제는 7월 26일 폐막했으며, 작품은 북미 관객의 지지를 받아 관객상 수상작으로 선정됨.

문샷 AI가 플래그십 인공지능 모델 Kimi K3의 모델 가중치와 실행 파일을 Hugging Face에 공개. Kimi K3는 총 2.8조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혼합 전문가 모델로, 한 번의 추론에 896개 전문가 가운데 16개를 활성화하는 구조와 Kimi Delta Attention, Attention Residuals 기술을 적용한 모델.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기능, 최대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창, 장시간 코딩·지식 작업·추론 및 도구 사용 능력을 지원. 전용 Kimi K3 라이선스를 통해 가중치의 사용·복제·수정·배포·판매와 파인튜닝을 허용했으나, 일정 매출을 초과하는 모델 서비스 사업자와 대규모 상업 서비스에는 별도 계약이나 출처 표시 조건을 부과.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오픈 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 위험한 능력을 갖지 않은 오픈 웨이트 모델은 기업·개발자·연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재이며, 엔트로픽은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는 범주 자체의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

다만 모델 가중치가 공개되면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감시하고 모델을 회수하기 어려워져, 사이버 공격·생물학적 공격 등에 악용될 위험이 폐쇄형 모델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 미국 기업의 중국산 오픈 웨이트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은 악의적 행위자를 막지 못하고 미국 AI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 표명.

대안으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고성능 AI 칩·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국가 차원의 산업적 대규모 모델 증류 규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모든 공개형·폐쇄형 모델에 대한 출시 전 의무적 안전성 평가를 제안. 오픈 웨이트 모델의 위험성과 안전성은 사전 가정이 아니라 사이버·생물학·정렬 위험에 대한 실증적 시험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윤석열의 등록취소를 명령했으며, 대한변협은 7월 28일 등록취소 절차를 마침.

이번 조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법정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결격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적용됨ㄴ.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가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027년 제69회 그래미상 심사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동 발표.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에 따라 나뉘기보다 그 자체로 듣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출품 거부의 이유를 설명.

레코딩 아카데미가 한국의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을 대상으로 ‘최우수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지 한 달여 만의 결정. 아시아 음악을 조명하기 위한 부문이라는 주최 측 설명과 달리, 방탄소년단과 일부 팬들은 서로 다른 음악을 인종·지역·언어를 기준으로 하나의 부문에 묶는 방식이 아시아 음악가들을 주요 경쟁 부문에서 주변화할 수 있다고 비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출품을 거부한 것은 데뷔 이후 처음. 레코딩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아시아 팝 부문 출품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의 음반·노래·레코드 등 종합 부문에도 출품할 수 있다고 해명.

외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출시 전 클로드 모델이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접근한 세 사건을 앤트로픽이 공개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OpenAI가 ChatGPT와 OpenAI API를 통해 생성되는 지원 음성 콘텐츠에 구글 딥마인드의 SynthID 워터마크를 적용함.

기존 이미지에 적용하던 SynthID 출처 인증 체계를 음성으로 확대하고, 공개 검증 도구에서도 지원되는 음성 파일의 SynthID 출처 신호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개발자와 기관이 자동화된 출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 API도 함께 제공함.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4월 27일 음료 투척 사건이 정이한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피습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자작극을 실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함.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됨.

EU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인공적으로 생성·조작됐음을 탐지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야 함.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에 관한 일부 AI 생성·조작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공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함.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이 유럽 시장에서 실제 규제 준수 의무로 전환된 사건임.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적용 개시. 생성형 AI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합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 표시 및 딥페이크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행 지침과 자발적 실천규약 병행 제시. 워터마킹과 출처 메타데이터 기술이 관련 의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배경.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부동산 세제에서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과 중소·벤처기업, 지방 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정부가 부동산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를 조세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도입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정책임.

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인력 구성안을 발표함.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고 총정원 2,874명을 두기로 함.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함.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조직과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사회약자범죄 특별수사조직도 설치하기로 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핵심 기관의 실제 조직 구조가 구체화된 사건임.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중수청 이전 절차도 함께 시작됨.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모인 삼성전자 개인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지분 결집에 나섬. 이들은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 임원 성과보상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함. 기관투자가나 사모펀드가 아닌 개인주주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삼성전자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법정 소집요건 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의 참여 기반이 넓어진 사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영원한 기억』이 문예춘추에서 간행됨. 히가시노가 별세한 뒤 출간된 작품으로, 갈릴레오 시리즈 제11작에 해당함.

『투명한 나선』에 이은 시리즈 최신 장편으로 유카와 마나부와 우쓰미 가오루 등이 등장하며, 문예춘추는 갈릴레오 탄생 30주년을 맞아 시리즈의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는 작품으로 소개함.

행정안전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인공지능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함.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해당 혜택을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임.

여러 기관에 걸친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지능형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함.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함.

국민이 직접 제도를 검색하고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에서 정부가 자격을 확인하고 먼저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화임.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음.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