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스티븐 스필버그·톰 행크스·게리 게츠먼이 제작총괄한 9부작 제2차 세계대전 드라마가 Apple TV+에서 공개됨. 도널드 L. 밀러의 책을 바탕으로 미군 제100폭격전대의 대독일 폭격 임무와 승무원들이 겪은 전투·포로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대가를 다룸.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더 퍼시픽》으로 이어진 제작 협업을 항공전으로 확장함. 행크스와 게츠먼은 플레이톤, 스필버그는 앰블린 텔레비전을 통해 제작총괄을 맡음. 첫날 두 편이 공개됐으며, 이후 3월 15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됨.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
CVL 이코노믹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임원 300명을 조사해 2026년까지 미국의 관련 일자리 약 20만3800개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함. 이 가운데 영화·텔레비전·애니메이션 분야는 약 11만8500개였으며, ‘영향’은 업무의 상당 부분이 통합·대체·제거되는 경우를 뜻함. 실제 감원 집계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전망을 토대로 한 예측임.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이 2g×20개 구성에서 1.5g×20개 구성으로 변경돼 총중량이 40g에서 30g으로 줄어 25% 감소함.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의 용량이 540g에서 420g으로 줄어 약 22.2% 감소함.
미국에서 정기 인쇄호를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중단함. 인력 감축과 디지털 유통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 경로를 조정한 사건임. 정기구독자에게 보내는 월간 인쇄 잡지는 계속 발행되었으므로, 잡지 폐간이나 모든 인쇄물의 판매 중단과는 구별해야 함.
지만원이 5·18 참여 시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함.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2026년 다시 수사와 구속을 받음. 출소일의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월만 기록함.
재인에서 김난주 번역의 《금단의 마술》 한국어판을 출간. 2012년 일본 단편집 전체의 번역이 아니라 수록 중편 「猛射つ」를 대폭 개작한 2015년 일본 장편판 계열의 번역본. 과학 지식의 악용을 시도하는 후배와 유가와의 선택을 다룬 작품.
Qwen 1.5에서는 0.5B, 1.8B, 4B, 7B, 14B, 32B, 72B, 110B의 6가지 크기에 대한 기본 모델과 채팅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
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방향으로 필수의료 보상, 의료격차 축소,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 제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 보장성 약화 우려와 적정 부담·재원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분석.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항목은 30개.
유럽방송연맹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Eurovision Sport를 시작함. 회원 공영방송사의 중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종목과 여성 스포츠의 노출을 넓히겠다고 설명했음. 무료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모든 대회를 모든 지역에서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개별 중계권과 지역 조건이 적용됨.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2023년 11월 체결한 천궁-II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이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공개됨. UAE에 이은 천궁-II의 두 번째 대규모 해외 수출 사례에 해당함.
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연구소 개발 장비와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수출·민수 전환 지원사업을 법에 명시. 국방부장관 승인 아래 관련 연구·개발·시험·사업화·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소장 허가를 받은 임직원의 해당 업무 겸직도 허용.
구글이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Content Credentials 표준의 개발과 확산에 참여함.
구글은 검색의 About this image와 유튜브의 합성 콘텐츠 표시 등 기존 출처·투명성 기술과 함께 C2PA 표준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대규모 검색·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의 참여로 C2PA 표준의 적용 범위가 콘텐츠 제작 도구에서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이 플랫폼 노동 지침 문안에 잠정 합의함. 노동 제공에 대한 실질적 지휘·통제가 확인될 때 반증 가능한 고용관계 추정을 도입하고, 자동화된 감시·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