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기록 494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카메룬이 말라리아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에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을 넘어선 보급 확대가 시작됨. Gavi의 재정 지원과 국제기구의 공급·기술 지원은 백신을 어린이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가 사업을 뒷받침함. 백신은 모기장과 매개체 통제 등 기존 예방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여러 차례 접종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함.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 전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인사. 검사장 출신 원로 법조인의 발탁.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의 길에서 광개토왕릉비를 디지털로 재현한 전시를 공개함. 실제 비석을 옮긴 것이 아니라 크기와 표면, 글자를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만든 전시임. 관람객은 고구려실의 원석탁본 전시와 함께 원본·탁본·디지털 재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ZhipuAI가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GLM-4를 공개. 이후 GLM-4-9B, GLM-4V, GLM-4-Plus, GLM-4-Voice 등 언어·비전·음성 모델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기반이 됨.

서울고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당시 업무 지시 등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압력이었는지를 심리한 결과이며, 정치적 비판과 형사책임의 입증을 구분한 판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스티븐 스필버그·톰 행크스·게리 게츠먼이 제작총괄한 9부작 제2차 세계대전 드라마가 Apple TV+에서 공개됨. 도널드 L. 밀러의 책을 바탕으로 미군 제100폭격전대의 대독일 폭격 임무와 승무원들이 겪은 전투·포로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대가를 다룸.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더 퍼시픽》으로 이어진 제작 협업을 항공전으로 확장함. 행크스와 게츠먼은 플레이톤, 스필버그는 앰블린 텔레비전을 통해 제작총괄을 맡음. 첫날 두 편이 공개됐으며, 이후 3월 15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

CVL 이코노믹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임원 300명을 조사해 2026년까지 미국의 관련 일자리 약 20만3800개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함. 이 가운데 영화·텔레비전·애니메이션 분야는 약 11만8500개였으며, ‘영향’은 업무의 상당 부분이 통합·대체·제거되는 경우를 뜻함. 실제 감원 집계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전망을 토대로 한 예측임.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이 2g×20개 구성에서 1.5g×20개 구성으로 변경돼 총중량이 40g에서 30g으로 줄어 25% 감소함.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의 용량이 540g에서 420g으로 줄어 약 22.2% 감소함.

미국에서 정기 인쇄호를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중단함. 인력 감축과 디지털 유통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 경로를 조정한 사건임. 정기구독자에게 보내는 월간 인쇄 잡지는 계속 발행되었으므로, 잡지 폐간이나 모든 인쇄물의 판매 중단과는 구별해야 함.

재인에서 김난주 번역의 《금단의 마술》 한국어판을 출간. 2012년 일본 단편집 전체의 번역이 아니라 수록 중편 「猛射つ」를 대폭 개작한 2015년 일본 장편판 계열의 번역본. 과학 지식의 악용을 시도하는 후배와 유가와의 선택을 다룬 작품.

Qwen 1.5에서는 0.5B, 1.8B, 4B, 7B, 14B, 32B, 72B, 110B의 6가지 크기에 대한 기본 모델과 채팅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

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방향으로 필수의료 보상, 의료격차 축소,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 제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 보장성 약화 우려와 적정 부담·재원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