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의 기록 25건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명한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시점",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데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SBS가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됨.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됨.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노상원 등이 사전 기획한 내란의 실행 국면으로 규정됨.

월 $200 요금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

영화의전당이 생성형 AI 활용 영화를 대상으로 제1회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를 개최함. AI 영화 제작 실험이 국내 국제영화제 형식으로 제도화되는 계기가 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 공동 담화문 발표. 대통령를 직무 배제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에서 한덕수 총리와 협의해서 이끌겠다고 발언.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담은 내용이라 논란.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후 국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OpenAI가 Sora를 공개하면서 모든 Sora 생성 영상에 C2PA 출처 메타데이터를 포함함.

생성 영상을 OpenAI의 Sora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시각적 워터마크와 내부 출처 확인 시스템도 함께 운영함.

이미지에서 시작한 OpenAI의 C2PA 적용이 생성 영상으로 확대된 사건임.

오스트레일리아의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가 재가됨.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윤석열 탄핵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함. 체포 당시 노상원의 안산 점집에서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이 압수되어 핵심 증거로 확보됨. 민간인 신분이던 그가 군을 동원한 계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분기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후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전당대회로 선출된지 146일만.

새로운 도그 휘슬은 고정된 사전만으로 추적하기 어렵고, 온라인 집단 내부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 도그 휘슬이 현대에는 정치 연설뿐 아니라 커뮤니티 은어·밈·해시태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 유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5년 월별 ‘이달의 독립운동’ 가운데 8월의 사건으로 일장기 말소사건을 선정함. 개인 중심의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별도로 사건과 단체를 조명하려는 구성으로, 일장기 말소 보도를 일제강점기 언론 저항과 민족의식 고취를 보여주는 독립운동으로 공식 기념한 사례.

‘미래의 폭스바겐’ 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독일 사업장 인력과 생산능력을 장기간 축소하기로 한 합의.

정부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 국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사업 매각·인수합병·설비 폐쇄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대책보다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과 지역경제 영향을 폭넓게 다뤘지만, 구체적인 NCC 감축 규모와 기업별 실행계획은 이후 민관 협의와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 남아 있었다.

정부령 147/2024/NĐ-CP가 시행됨.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에 부모·법정대리인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자가 이용 내용을 감독·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전체 6,710억 개 중 토큰당 370억 개의 매개변수를 활성화하는 차세대 MoE 모델 DeepSeek-V3 공개.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2024년 3분기 실태 조사 결과.
•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 (오성푸드, 동원F&B) - 600g 에서 550g
•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고집쎈청년) - 500g 에서 450g
•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러쉬코리아) - 280g 에서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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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