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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29건

2010 20건
16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정진석이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입장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해석하자 사제단은 주교회의의 결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함.

주교회의는 같은 해 3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상태였음. 사제단이 현직 추기경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한국 천주교 내부의 견해 차이가 표면화됨.

스페이스X가 팰컨 9 로켓으로 드래건 우주선을 저궤도에 올린 뒤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함. NASA의 COTS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 비행으로, 민간 기업이 자체 우주선을 발사해 궤도 비행과 회수까지 입증한 첫 사례가 됨. 이 성공은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을 맡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함.

스페이스X

MySQL 5.5.8이 프로덕션 환경용 정식 배포 버전(GA)으로 공개. MyISAM 대신 InnoDB가 새 테이블의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되어, ENGINE 절을 지정하지 않고 생성하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행 수준 잠금, 외래 키를 지원하는 InnoDB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됨. 기존 MyISAM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기본 동작을 비트랜잭션 엔진 중심에서 트랜잭션 중심으로 전환한 주요 변화.

MySQL

연평도 포격 뒤 심리전단이 보수단체와 인터넷매체를 동원해 대북정책과 야권 인사를 비판하는 광고·집회·1인시위·인터넷 게시 활동을 벌이고 약 9,150만 원을 집행함.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정부 비판세력 대상 국내 정치공작·여론조작

에드워드 아인혼이 각색·연출한 무대극이 뉴욕 3LD 아트 앤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초연됨. 언타이틀드 시어터 컴퍼니 No. 61이 제작해 201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연함. 원작의 공감과 인간성 문제를 배우의 연기와 영상·음악을 결합한 무대 언어로 옮긴 각색.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심리전단이 민주당의 대북 쌀지원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외부단체를 동원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열고 인터넷 게시 활동을 진행하며 활동비 150만 원을 집행함.

2010년 에릭 슈미트가 재러드 코언을 영입해 기술과 지정학이 교차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사내 싱크탱크 구글 아이디어스를 세움. 엔지니어와 연구자, 정책 전문가가 한데 모여 활동가와 독립 언론을 사이버 공격에서 지키는 일 등을 다룸. 뒷날 직소로 이어지는 조직의 출발점.

에릭 슈미트 설립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는 회의실에서 서명숙 이사장에게 특별공로패와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금 2,000만원을 함께 전달. 창의적인 발상으로 올레 코스를 만들어 전국에 걷기 열풍을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농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