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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과의 오케 세닝이 루네 엘름크비스트가 만든 심장박동기를 아르네 라르손에게 이식한 사건. 심장 바깥면에 붙인 전극과 배 안쪽에 넣은 본체를 연결해, 전기 자극 장치 전체를 몸 안에 넣은 최초의 시도.
플라스틱 컵을 틀로 사용해 수지로 감싼 초기 장치는 약 세 시간 뒤 작동을 멈춰 다음 날 다른 장치로 교체된 상태. 첫 장치의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라르손이 이후 여러 차례 장치를 바꾸며 장기간 생존한 경험은 완전 이식형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 준 계기.
경찰이 2009년 6월 3일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마406). 집회 참가 의사가 없는 시민의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막은 조치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한 사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면 봉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모든 차벽 설치를 일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과 제한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확인한 사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예방·대응 및 사후 발언을 이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3헌나1). 장관의 재난안전 업무상 의무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론에 동의했으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이유는 갈린 판단. 일부 재판관은 사후 대응이나 발언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필요한 중대성은 부족하다고 보아, 탄핵의 법적 책임과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의 차이를 드러낸 결정.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사건번호 2023헌라5). 채용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를 두고 재판관 8인 전원이 권한침해 결론에 동의한 사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행정부와 분리한 헌법 취지를 확인한 판단. 감사원의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구별한 결정으로, 채용 의혹 자체의 진위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과는 다른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9).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의견이 나뉜 사건.
기각의견 가운데 4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1명은 해당 부작위의 위법성도 부정한 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헌법상 의무,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구분하여 심사한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1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 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사적 복무만을 요구하는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한편 입영 거부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론이 유지되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과 개별 거부행위의 형사책임을 구별한 결정.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적용 대상의 범위, 허용되는 금품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와 제재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과 언론 분야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한 판단. 다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7대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위임과 배우자 금품수수 불신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각각 5대 4로 의견이 나뉜 결정.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권이 함부르크의 오토 마이스너 출판사에서 독일어로 출간됨. 상품과 가치에서 시작하여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시간과 공장제 생산, 임금과 자본축적을 분석한 저작.
장기간의 경제학 연구와 여러 단계의 집필·교정을 거쳐 나온 책으로,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과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마르크스 생전에 출판된 《자본론》은 이 제1권이며, 제2·3권은 사후 엥겔스의 편집으로 별도 간행된 책.
미국의 노 킹스(No Kings) 운동이 ‘No Kings: Vote Early’를 내걸고 여러 도시에서 조기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행동을 개최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존 반대 시위에서 2026년 중간선거 유권자 참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전개됨.
2026년 10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애틀랜타 등 여러 지역에서 노 킹스 운동의 집회와 시민행동이 개최됨. 행사 주최 측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조기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함.
노 킹스 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전국 집회와 시위를 이어온 시민운동으로, 이번 전국 행동에서는 유권자 동원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함. 이 행사가 중간선거의 투표율이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튀니지 노동총연맹(UGTT)과 시민사회·야권 세력이 경제난과 정치적 자유 제한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금자 석방, 노동조합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함.
2026년 10월 17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UGTT와 시민사회 조직, 야권 세력이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공동 시위를 개최함. 노동자, 언론인, 법조인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가자들이 경제난과 공공서비스 악화, 야권 인사 구금과 시민적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집회 참가자들은 2011년 튀니지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됐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정치적 수감자 석방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함. 로이터는 이번 집회를 최근 수년간 사이에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가장 큰 시위로 보도함. 정부의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은 시위 참가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며, 이번 집회가 정권 교체나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님.
프랑스에서 학생·노동단체와 시민들이 생계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전국 집회를 개최함. 참여 규모는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으로 발표됐으며 일부 지역에서 방화·약탈 및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함.
2026년 10월 17일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생계비와 교육·공공서비스 여건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림. 학생 조직과 노동조합,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 등이 공동 행동에 참여했으며, 정부 추산 약 55만 명과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발표됨.
파리와 여러 지방도시에서는 대체로 평화로운 행진과 별도로 일부 시위 현장에서 방화·약탈 및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함. 당국은 다수의 체포자와 경찰 부상자를 발표했으나 사건 직후 집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사건은 시위 운동의 최초 시작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 관련 항의가 노동·생계비 문제와 결합한 전국 행동의 주요 국면에 해당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와 일부 수입식품,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적용 시기를 2026년 10월에서 2028년 10월로 조정할 방침을 발표함. 변경은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모든 제품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님.
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함.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도축 관련 제품과 일부 수입품,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등에 대해 기업의 준비와 해외 인증 상호인정 절차를 고려한 조정임.
정부는 시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품목별로 2028년 10월 17일 또는 18일을 새로운 기준일로 제시함.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등 일부 약품에는 별도의 기한이 유지됨. 발표 당시 정부령의 최종 개정·공포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제도 변경 방침의 발표로 기록함.
주니오 하마노가 Git 1.0.0을 공개함. 리눅스 커널 개발에서는 이미 1.0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릴리스는 복제·가져오기 기능과 문서, 오류 수정을 정리한 이정표. 따라서 Git이 처음 실무에 쓰인 날이나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완성된 날을 뜻하지는 않음.
서울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처음 문을 엶. 첫 운영 기간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도심 광장을 겨울철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계기.
잔디광장을 계절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운영 방식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음. 이후 겨울철마다 다시 설치되는 서울 도심의 생활체육·관광 시설로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뒤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열림. 경복궁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이 광장에 도착하고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는 순서로 진행됨.
노제 이후 운구 행렬은 서울역을 거쳐 수원 연화장으로 이동함. 국가 의례와 시민의 자발적인 애도가 도심 광장에서 만난 대규모 추모 행사.
Git 2.56이 충돌이 발생했던 파일만 골라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git add --resolved를 도입함. 충돌 표시가 남아 있으면 반영을 중단해 무관한 수정이나 미해결 내용을 함께 기록하는 실수를 줄이는 기능. 병합 기준이 되는 공통 조상 탐색과 서버 측 저장소 압축도 개선했으며, 실험적 history 명령에는 특정 커밋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함.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 499일 만에 인근 을지로1가 부림빌딩으로 이전함. 유가족과 서울시의 협의에 따른 이전으로, 새 공간은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으로 문을 엶.
유가족들이 영정을 옮기면서 광장의 분향소 운영을 마무리함. 희생자 추모와 참사 기록을 이어갈 공간을 실내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계기.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에 버스를 세워 시민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등이 이어지던 시기의 조치로, 광장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의 통행과 접근이 제한됨.
이날의 전면 통행 제한은 이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반 시민까지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사직 LG전을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을 마친 이대호의 은퇴식과 등번호 10번 영구결번. 최동원의 11번에 이은 구단 두 번째 영구결번으로, 롯데를 대표한 중심타자의 경력을 기리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