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9년의 기록 2,586건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스티븐 소더버그가 연출한 《사이드 이펙트》의 한국 개봉. 남편이 출소한 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던 에밀리가 정신과 의사 뱅크스에게 신약을 처방받으면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루니 마라가 에밀리, 주드 로가 뱅크스, 채닝 테이텀이 남편 마틴을 맡고 캐서린 제타 존스가 또 다른 정신과 의사로 출연한 작품.

살인사건 이후 약의 부작용과 의료진의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평판과 일상을 잃어가는 뱅크스가 환자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를 다시 조사하는 전개. 치료를 둘러싼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면서 인물들의 동기와 이해관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구성.

소프트뱅크가 2013년 7월 스프린트 인수를 완료하고, 약 216억 달러를 투자해 신설 스프린트 법인의 약 78% 지분을 확보함. 이 거래로 스프린트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되었고, 손정의는 스프린트 이사회 의장을 맡음.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넘어 미국 통신 시장에 직접 진출한 대형 인수로,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통신 사업 확장을 상징하는 사건.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기업 발굴·육성 방향을 구체화함. 정책 구호가 기업 인정·지원체계로 전환되는 기반 형성.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장남 전재국의 출판사 시공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고가 미술품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소유 관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함. 당시 추징금 중 1,600억 원 이상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압수물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됨.

OpenGL 4.4가 버퍼 저장 방식과 비동기 질의, 여러 객체의 일괄 바인딩을 개선함. CPU가 결과를 기다리거나 개별 상태 변경을 반복하는 비용을 줄여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개정. 크로노스는 OpenGL 2.0 이후 처음으로 정식 적합성 시험 묶음을 마련하고 4.4부터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 기능 추가와 함께 제조사별 드라이버 차이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높일 검증 체계를 강화함.

《설국열차》의 서울 프리미어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 봉준호와 크리스 에반스·틸다 스윈튼·송강호·고아성 등이 참석한 행사로, 7월 22일 언론 시사회 및 7월 31일 극장 개봉과 구분.

2013년 7월 29일 tvN에서 《후아유》가 방송을 시작함. 조현탁이 연출하고 문지영·반기리가 극본을 맡았으며, 장항준은 크리에이터로 제작에 참여함. 2013년 9월 17일까지 방송됨.

소이현이 6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뒤 영혼을 보게 된 양시온을, 옥택연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믿는 차건우를 연기함. 두 형사가 경찰청 유실물센터에 남겨진 물건을 매개로 망자의 사연을 추적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공원에서 한국계 시민단체가 건립한 글렌데일 평화비를 제막함.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본뜬 청동 기림비로, 소녀와 빈 의자가 나란히 놓인 형상으로 제작됨. 글렌데일 시의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포럼이 모금과 건립을 주도함. 미국 서부의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가운데 하나로, 평화의 소녀상이 국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기억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됨.

당초 8월 1일 개봉 예정이던 《설국열차》가 하루 앞선 2013년 7월 31일 한국에서 전야 개봉함. CJ엔터테인먼트가 개봉을 앞당겼으며, 영화진흥위원회 당시 집계에서 첫날 관객 41만 8,469명을 기록함. 영화진흥위원회 작품 DB에는 당초 예정일인 8월 1일이 개봉일로 남아 있음.

봉준호가 연출하고 크리스 에반스·송강호·틸다 스윈튼·고아성 등이 출연했으며, 모호필름·오퍼스픽쳐스가 제작하고 박찬욱이 제작자로 참여한 국제 프로젝트였음. 스윈튼은 열차의 계급 질서를 대변하는 메이슨 역을 맡아 권위적인 연설과 기괴한 외양을 결합한 연기를 선보임.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시험 제공하던 기능이 엑셀용 파워쿼리(Power Query)로 이름을 바꾸고 정식 공개됨.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거나 표를 합치는 정리 절차를 기록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도구임. 계산 수식을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정돈하는 반복 작업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 시작함. 건강보험에서 축적한 전문 심사 기능이 자동차보험 진료 영역으로 확대된 변화로, 서로 다른 보험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비 청구를 공적 전문기관이 심사하게 됨.

NHN이 한게임 중심의 게임 사업을 NHN엔터테인먼트로 인적분할하고 존속회사 사명을 네이버로 변경. 검색·포털·모바일 사업과 게임 사업이 각각 독립된 상장회사 체제로 나아간 재편. 네이버는 8월 29일 코스피시장에서 변경상장되었으며, 현재의 NHN은 분할된 게임 회사의 후신.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한다는 정부 조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박지성이 QPR에서 PSV로 한 시즌 임대 복귀함. 유럽 진출 초기에 성장했던 구단으로 돌아와 경험 많은 선수의 역할을 맡음. 이 시즌은 그의 마지막 현역 시즌이 됐으며, 첫 PSV 시기의 도약과는 다른 경력 후반의 귀환이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가 《인터스텔라》의 본촬영 진행을 공식 발표하고 호이터 판호이테마를 촬영감독으로 소개함. 크리스토퍼 놀란이 판호이테마와 처음으로 장편영화 촬영을 함께한 작품으로, 조너선 놀란이 공동 각본을 맡고 에마 토머스가 제작에, 한스 짐머가 음악에 참여함.

서울역사박물관 조직 안에 백제학연구소가 신설됨.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 기능과 함께 유적 조사·발굴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기반을 강화한 조직 개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