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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기록 312건

5년 전.한 해의 기록을 월별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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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차규근과 이규원을 직권남용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긴급조치의 필요성과 권한·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음.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이며,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음.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이 첫 방송됨. 윤종신이 진행을 맡고 박지선·정재민·김상욱·장항준이 범죄심리·법·과학·영화의 시선으로 사건을 살펴본 토크 예능.

장항준은 고정 패널로 참여해 영화 속 범죄와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연결함. 사건을 서사로 다뤄 온 창작자의 경험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해석과 함께 나눈 방송 활동.

장항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대 오라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한 약 1만 1,500줄의 Java SE API 선언 코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심리와 판단에 참여하지 않음.

대법원은 자바 API 선언 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음. 해당 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논의를 위해 가정한 뒤,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자가 기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 구글의 사용은 변형적이며 공정 이용이라고 판시함.

법원은 API 선언 코드가 프로그래머가 미리 작성된 기능을 호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점, 구글이 구현 코드는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복제된 약 1만 1,500줄이 문제 된 API 전체 약 286만 줄의 0.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2010년 오라클의 소 제기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분쟁은 이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됨.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재구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코드 사용에서 공정 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판례.

자바

OSIRIS-REx가 베누를 마지막으로 가까이 지나며 시료 채취지 주변을 다시 촬영함. 접촉 전 영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관측 조건을 맞추어 표면의 변화를 기록했음.

사진에는 채취 장치와 질소 분사, 이탈용 추진기의 영향으로 움직인 바위와 흐트러진 지형이 나타났음. 시료가 어떤 환경에서 채취되었는지 설명하고, 작은 천체 표면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 자료가 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이사회가 리처드 스톨먼을 다시 이사로 선출한 이유와 발표 과정에 관한 성명을 냄. 재단은 그의 자유 소프트웨어 분야 경험을 복귀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직원과 행사 관계자에게 먼저 알리고 의견을 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함.

복귀는 그보다 앞선 3월 LibrePlanet에서 알려졌으며, 레드햇은 3월 25일 재단과 재단 주최 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음. 따라서 이날은 복귀 자체의 날짜가 아니라 재단의 공식 설명이 나온 날짜임. 재단은 3월 28일 이언 켈링이 직원 대표 이사로 선출됐음을 알리고, 더 투명한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티커 COIN으로 직상장. 투자은행 인수 없이 기존 주주와 임직원이 주식을 직접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첫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사례. 상장 직후 한때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한 사건.

코인베이스

NASA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유인 달 착륙선(HLS) 사업자로 스페이스X의 스타십을 약 29억 달러에 단독 선정함. 블루오리진·다이네틱스를 제치고 따낸 계약으로, 우주인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핵심 수단을 스페이스X가 맡게 됨. 개발 중인 스타십에 NASA 유인 달 탐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사건.

스페이스X

도로노면표시의 한 종류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한 개정 규칙의 시행. 2020년 10월 7일 공포된 행정안전부령 제205호의 관련 개정 사항이 2021년 4월 17일 시행됨. 개정이유에 버스정차구획 표시·대각선 횡단보도 표시와 함께 노면색깔유도선 표시의 신설을 명시함. 국토교통부 설치 매뉴얼 마련과 구별되는 교통안전시설 제도의 정비.

대한민국이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함.

한국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함. 외교부는 이 과정의 배경으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도 설명함. 협약은 기탁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하도록 예정됐으며, 비준이 곧 모든 노동권 쟁점의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님.

한·EU 자유무역협정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각의결정하며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위안부’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함. 고노 담화는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힘.

이 답변은 정부 통일 견해에 근거한 기술을 요구하는 교과서 검정기준과 연결돼 출판사의 표현 정정으로 이어짐. 용어에 관한 정부 결정 자체가 군의 관여나 피해의 강제성에 관한 모든 역사적 쟁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