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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기록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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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가수 이랑의 공연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랑과 총연출자 강상우 감독에게 각각 3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함. 행안부의 항소 포기로 해당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됨.

2026년 6월 30일 빈트 서프가 Open Frontier 행사 패널에서 구글 부사장 겸 수석 인터넷 전도사 자리에서 곧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패널에서 자율 AI 에이전트 사이의 상호운용을 위해 자연어에만 의존하기보다 엄밀한 프로토콜과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통일부가 제8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를 통해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의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과 핵통제공동위원회 관련 기록을 공개했음. 공개 대상은 32차례 회담에 관한 3,836쪽의 문서였음.

협상 기록은 선언의 문구만으로 알기 어려운 양측의 제안과 사찰 쟁점, 협의가 교착된 과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자료임. 1992년의 합의 성립과 실제 이행 실패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가 176명(최근 10년 중 두 번째)으로 집계되며, 선거철마다 직원 휴직이 늘어 현장 인력 공백을 부른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짐.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실무를 맡는 시·도선관위(114명)에 몰려, 사전투표 장비·투표용지 관리와 개표 등 숙련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 2022년 6월 2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반복돼 온 문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부실 관리 비판으로 번짐.

2026년 6월,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차관이 GenAI.mil의 일일 사용자가 150만 명에 이르렀다고 공개함. 출시 직후 8만 명에서 약 반년 만에 국방부 350만 인력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로, 미 연방 정부 최대 규모의 생성형 AI 도입 사례로 평가됨.

GenAI.mil

ICBL은 6월 15~18일 제네바에서 열린 대인지뢰금지협약 중간회의와 관련해 에스토니아·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의 협약 복귀와 금지 규범 수호를 촉구함.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탈퇴에 대해 장기적인 민간인 피해와 제거 부담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힘. 협약 가입 여부뿐 아니라 당사국의 의무 준수, 생존자의 정책 참여와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요구함.

배재고 교직원 12명,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 일부 학부모가 광주제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함. 이는 청룡기 고교야구 경기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가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려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조치임.

광주일고는 학생들이 아직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당일 방문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방문은 이뤄지지 않음.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해, 광주일고 측과 향후 방문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힘.

사과의 의사 표명과 별개로, 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조사 절차와 피해 학생들의 의사 확인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행위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됨. 사과의 시점과 방식,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피해 학생 측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과가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응답이나 화해를 요구하는 추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논의됨.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광주일고와의 청룡기 경기 중 나온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등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스포츠 정신 위배 및 경기장 질서 문란 사안으로 판단하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함. 징계는 7월 2일 청룡기 2회전부터 즉시 적용돼 해당 경기는 배재고의 몰수패로 처리됨. 협회는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대상 및 수위는 추가 조사 뒤 출전 제한 기간 안에 별도 심의하기로 함.

https://www.youtube.com/watch?v=rZ_MxJ2oR00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이효준 배재고 교장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나온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와 관련해,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광주제일고 구성원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함. 고교야구 전반에 상대를 조롱하는 응원 문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학교의 역사·인권교육이 부족했음을 인정함. 야구부를 포함한 전교생에게 역사교육과 혐오·비하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야구 응원 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힘.

앤트로픽이 미국 수출통제 해제 뒤 클로드 페이블 5를 클로드 Platform·claude.ai·클로드 코드·코워크에서 전 세계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 6월 12일 전 고객 접근을 중단한 뒤의 복구로, 새 안전 분류기를 적용했다고 설명.

미토스 5는 6월 26일 정부 승인을 받은 일부 미국 기관에 먼저 접근을 복구했으며, 회사는 다른 국내외 글래스윙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고 안내. 페이블의 글로벌 복구와 미토스의 제한적 복구는 서로 다른 제공 범위. 제3자 클라우드 경로도 순차 복구 추진.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 정부의 로마 규정 탈퇴를 향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 의장단은 세 나라가 국제형사정의 협력 체계에 계속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며, 탈퇴 전 당사국으로서 발생한 의무는 탈퇴 결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탈퇴 움직임과 실제 조약상 효력 발생은 구별되는 상황.

유럽방송연맹과 CBC/Radio-Canada가 캐나다의 2027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를 공식 발표함. 발표는 CBC의 연맹 정회원 가입 이후 나왔으며, 캐나다가 불가리아에서 열릴 정규 대회의 준결승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함. 별도 지역 대회나 캐나다 출신 가수 개인의 출전이 아니라 국가 대표 참가의 확대에 관한 발표이며, 실제 2027년 공연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님.

양측이 공동성명을 통해 WTA의 요청에 따라 2026년 파이널스를 다른 개최지로 옮기고 기존 개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24년 계약은 원래 2026년까지 세 차례 개최를 예정했으나 실제 리야드 개최는 두 차례로 마무리됨. 양측은 지역 참여 프로그램과 관중 증가를 성과로 제시함. 공동성명에서는 WTA가 개최지 변경을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뒤, 국민의힘의 정점식·양향자·우재준과 김기현·김재섭·나경원 등은 해당 응원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학생 선수의 진로와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학생들의 행동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출전정지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일부 국민의힘 인사와 이준석은 이번 사안을 정치권의 극단적 언행 또는 여권 인사들의 과거 논란과 연결하며 책임의 원인을 정치권에도 돌리는 주장 제기.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60대 남성 B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A 경장은 B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며 가족에게 소재를 밝히기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사건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됨.

그러나 B씨 가족이 이후에도 연락하지 못했고, 장미란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장미란 사건이 한 차례의 부실 처리인지 반복된 허위 종결인지 사건의 성격을 바꾸게 된 사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새 이사회가 이자벨 위페르를 2026~2029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함. 2007년부터 이어진 코스타 가브라스의 두 번째 회장 재임 뒤 이루어진 지도부 교체임. 감독과 배우 등 영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회 운영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됨.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홈플러스는 점포 축소·인력 감축·사업부 매각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함.

회생절차 폐지는 곧바로 파산을 뜻하지는 않지만,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임. 이후 파산선고, 재신청 또는 별도 구조조정·매각 절차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구체적 방향은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전망.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이한과 음료 투척자에 대해 부산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부산 금정경찰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7월 1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 피습 자작극뿐 아니라 부친 관련 기업의 선거운동 동원, 여론조사와 병원 진단 의혹 등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됨. 글에는 광주일고가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찰은 이틀 뒤 예정된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일고 공식 사과 일정과의 관련성도 확인하기로 함.

경찰과 소방당국이 교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작성자 추적에 착수함. 배재고 야구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제3자의 범죄성 위협으로까지 확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