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6 milestone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과 문정동 상인 간 상생 합의 발표
중소기업청이 문정동로데오조합과 현대백화점의 상생 합의 발표. 아웃렛 영업면적 축소와 중복 브랜드 최소화, 지역 상인의 홍보·판촉 지원 등이 합의 내용.
2015년 사업조정 신청 이후 이어진 갈등을 조정한 결과로, 가든파이브 내부의 활성화가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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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건
9년 전파나마의 축구 선수 아밀카르 엔리케스. (1983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현황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사 제재 240건 가운데 57건이 낚시성 제목 관련으로 집계됨. 전체 제재의 23.8%에 해당하며, 2016년 연간 비중인 17.9%보다 높아진 수치.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제 원칙 위반이 한국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주요 윤리 문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사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제안 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2017-04-13 milestone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의 페르소나: 안성기展’ 개막
한국영상자료원이 안성기의 영화배우 데뷔 60주년을 맞아 특별전 ‘한국영화의 페르소나: 안성기展’을 개막함. 4월 28일까지 대표작을 상영하고 배우·감독 등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함.
2017-04-12 end
찰리 머피 사망
미국의 영화배우 찰리 머피. (1959년~)
2017-04-09 milestone
케네스 브래너, 올리비에 특별상 수상
케네스 브래너가 올리비에 특별상 수상. 배우·연출가로서 런던 연극 무대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2017년 시상식에서 마크 라일런스가 전달함.
대한민국의 배우 김영애. (1951년~)
2017-04-06 end
돈 리클스 사망
미국의 영화배우, 희극인 돈 리클스. (1926년~)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종단 지도부 등에 대한 명진 스님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제적 징계를 결정함. 명진 스님이 두 차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짐.
제적은 승적을 말소하는 중징계로, 명진 스님은 자신의 발언이 종단 내부의 비리와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함. 이 결정은 이후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
니베아가 중동 지역 페이스북 광고에서 “White is Purity”라는 문구를 사용. 제품상으로는 흰옷에 얼룩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였지만, “백색=순수”라는 표현이 인종주의적 함의를 가진다는 비판을 받음. 백인우월주의 커뮤니티가 이를 환영했다는 점 때문에 도그 휘슬적 사례로 자주 언급됨.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간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계엄군 헬기 사격 부인 등을 서술함.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도 비난하여 5·18 단체와 유족의 반발을 부름.
이후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진행됨. 후속 법원 판단에서 회고록의 여러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SBS라디오와 벅스가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과거 방송의 다시듣기 서비스를 시작함. 첫 방송으로부터 16년이 되는 날에 맞춰, 청취자들이 신해철의 목소리와 방송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음.
2017-04-01 end
김종길 사망
대한민국의 시인 겸 영문학자 김종길. (1926년~)
2017-03 milestone
CMS 안쪽 픽셀 검출기 교체
충돌 지점 가까이에서 입자의 궤적을 읽는 픽셀 검출기를 새 장치로 교체. 측정 요소를 약 6,400만 개에서 1억 2,400만 개로 늘리고 검출층을 보강하여, 겹쳐 일어나는 충돌 속에서도 입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더 정밀하게 구분하기 위한 개선.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가 사회과 수업에 갈-피터스 도법 세계지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 기존 메르카토르 지도를 즉시 철거한 조치는 아니며, 새로 구매하는 세계지도를 갈-피터스 도법으로 전환하고 여러 도법의 차이를 함께 가르치는 방향. 교육 현장의 결정이 지도 왜곡과 식민주의적 인식 문제를 국제적 논쟁으로 재점화함.
일본용 닌텐도 DSi·DSi LL의 DSi 숍에서 DSi 웨어 신규 구매 종료. 닌텐도가 미사용 등록 포인트의 환불 절차를 별도로 안내한 유통 단계의 마무리로, 기존 게임기 자체나 보유 게임의 모든 기능 종료를 뜻하지 않는 변경.
2017-03-31 release
《비범임무》, 중국 개봉
맥조휘와 반요명이 공동 연출하고 장문강이 각본을 맡은 범죄영화 《비범임무》가 중국에서 개봉함. 맥조휘가 중국 본토 제작 환경에서 이어간 범죄영화 작업의 대표 사례.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각색한 할리우드 실사영화 《공각기동대 (Ghost in the Shell)》 미국 개봉. 일본 이름과 도시·사이버펑크 미학을 유지하면서 주인공 메이저를 백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해 화이트워싱 논쟁 촉발.
아시아 문화와 미래적 이미지는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아시아인 배우의 중심적 위치는 제거하는 할리우드 제작 관행의 대표 사례. 테크노오리엔탈리즘과 캐스팅의 불평등이 연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