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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엔비디아가 CUDA Toolkit 12.8을 출시하며 블랙웰(Blackwell) GPU 아키텍처를 정식 지원함. CUDA 컴파일러와 런타임뿐 아니라 cuBLAS, cuSOLVER 등 주요 GPU 가속 라이브러리가 블랙웰의 새로운 연산 기능을 활용하도록 업데이트됨.
블랙웰은 대규모 생성형 AI와 추론 워크로드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된 GPU 세대로, CUDA 12.8은 이러한 하드웨어를 기존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CUDA가 여러 세대의 GPU 아키텍처에 걸쳐 기존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최신 AI 가속 기능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딥시크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긴급 제한 및 조사 착수.
미국 저작권청이 생성형 AI 결과물은 인간이 충분한 표현적 선택을 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통상 충분하지 않다고 정리함. 영화 제작에서 AI 보조와 인간 저작 사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딥시크 AI 어시스턴트의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 및 ChatGPT 추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강화학습 중심 추론 모델 DeepSeek-R1, 실험 모델 R1-Zero, 여섯 종의 경량 증류 모델 공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Beijing Zhipu Huazhang Technology와 여러 관계사를 수출통제 Entity List에 등재.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에 기여하는 첨단 AI 연구·통합 활동을 등재 사유로 제시했으며, ZhipuAI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5년 1월 10일 노상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함. 검찰은 노상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준비한 핵심 인물로 판단함. 이로써 민간인 신분의 그가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짐.
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아프리카 노 필터와 스피크 업 아프리카가 ‘Correct the Map’ 운동을 시작함. 정부·언론·교육기관·국제기구에 면적을 보존하는 Equal Earth 도법 채택을 요구하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의 면적 왜곡을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세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제기함.
2024년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틱톡에서 분노를 유발해 참여를 끌어내는 '레이지베이트 인플루언서'의 부상을 다룸. 윈타 제수(Winta Zesu), 루이즈 멜처(Louise Melcher) 등이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연출 영상을 올려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며, 시청자들은 그 콘텐츠가 조작·연출된 것임을 모른 채 분노로 반응. 레이지베이트가 개인 창작자의 수익 전략으로 일상화된 양상을 보여준 사례.
유재석·이부진 등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도용한 딥페이크가 투자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광고가 2023~2024년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급증함. 피해 유명인 130여 명이 공동 대응 모임을 꾸려 경고에 나섰고, 구글은 얼굴 매칭 기반 탐지를 도입했으며,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이용자 사전 경고 등 예방형 대응을 추진함. 정치 영역 밖에서 딥페이크·AI 허위정보 예방 교육이 부각된 사례.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전체 6,710억 개 중 토큰당 370억 개의 매개변수를 활성화하는 차세대 MoE 모델 DeepSeek-V3 공개.
정부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 국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사업 매각·인수합병·설비 폐쇄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대책보다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과 지역경제 영향을 폭넓게 다뤘지만, 구체적인 NCC 감축 규모와 기업별 실행계획은 이후 민관 협의와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