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1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허용하는 기존 법질서 유지.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역거부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유죄 판례 변경.

대법원,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확인.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법리 적용.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혀윤)는 A(24)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시흥시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 전쟁 게임을 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임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