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기록 426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세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 한화시스템이 연구소의 발사체·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와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를 주관했으며, 앞선 시험과 달리 실사용 민간 상용위성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투입.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 우주산업과 연결한 협력 사례.

리들리 스콧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역사 서사극 《나폴레옹》 한국 개봉.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얻고 몰락하는 과정을, 조제핀과의 격렬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중심축으로 따라가는 이야기.

호아킨 피닉스가 나폴레옹 역을 맡고 바네사 커비가 출연. 데이비드 스카르파의 각본을 바탕으로 정치적 야망과 사적인 애착을 대규모 전투 장면과 함께 펼쳐 보인 스콧의 인물 서사극.

울트라, 프로, 나노 3가지 모델 출시

톰 행크스가 공동집필과 내레이션, 제작총괄에 참여한 몰입형 전시 《The Moonwalkers: A Journey with Tom Hanks》가 런던 라이트룸에서 개막함. 아폴로 달 탐사 기록과 복원 사진을 대규모 영상·음향으로 재구성하고, 행크스가 아르테미스 우주비행사들과 나눈 인터뷰를 통해 달 탐사의 미래도 연결함.

크리스토퍼 라일리와 함께 글을 쓰고 라이트룸과 공동 창작한 작업으로, 오랫동안 다뤄 온 우주 탐사 이야기를 전시 공간으로 확장함.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됨. 이균용 후보자 부결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된 표결.

샘 에스마일 감독의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가 넷플릭스에서 공개. 루만 알람의 소설을 바탕으로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 속에서 두 가족이 마주하는 불신과 위기를 그린 스릴러.

줄리아 로버츠가 아만다 역으로 마허샬라 알리·이선 호크와 출연. 레드 옴 필름스를 통해 제작에도 참여해 《홈커밍》의 에스마일 감독과 다시 협업.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장제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당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제시함.

서울회생법원이 대종상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함. 총연합회가 파산 선고 취소를 구하며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2024년 10월 24일 항고가 기각돼 파산이 확정됨.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등록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언론 보도 상품 등을 조사해 최근 1년 사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함. 2023년 11월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공개된 주요 조사 결과.

통계청이 출생·사망·국제이동 가정을 결합한 31개 시나리오를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함. 중위 시나리오에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72년 3,017만 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4,282만 명으로 추계함.

연간 자연감소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 53만 명으로 확대되고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1%에서 45.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증가하고 비중은 17.4%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함.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40.6명에서 118.5명으로 약 2.9배 증가하고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63.4세로 높아질 전망. 저출생이 출생아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양체계, 교육·의료 수요, 지역 유지와 이민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임을 수치로 제시한 전망.

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유통업체 8개사가 상품 용량정보 제공과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함. 유통업체가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 변화를 분석하는 분기별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함.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헌법재판소가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존계획의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함.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함.

2023년 12월 22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레벨 문: 파트 1 불의 아이》가 넷플릭스에서 공개. 소피아 부텔라 등이 거대 제국에 맞서 모인 전사들로 출연한 우주 배경 SF 영화.

배두나는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네메시스 역으로 출연. 2024년 4월 공개한 두 번째 편 《레벨 문: 파트 2 스카기버》에서도 같은 배역으로 활동.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수입금지 명령이 발효됨. 애플은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항소를 제기함. 이후 미국 판매 제품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해 판매를 재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