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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기록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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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4년 제정된 플로리다주 HB3의 집행을 막았던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함. 해당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금지하고 14~15세 계정에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임. 항소법원은 소송의 특정 적용 대상과 관련한 수정헌법 제1조 청구에서 주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면적 위헌 주장에 관한 원고 측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번 판단으로 기존 가처분은 해제됐으나 모든 적용 사례의 합헌성이나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함.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7명 등이 참여해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논의 과제로 정함. 위원회는 10월 말 경찰권 통제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연말 핵심개혁안, 2027년 1분기 종합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을 제시함. 이날은 논의 기구의 활동 개시이며 구체적인 개혁안 확정이나 경찰조직 개편의 시행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탄 배출 규정(EU) 2024/1787의 수입 관련 일부 감시·보고·검증 의무 적용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늦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자가 생산국의 메탄 배출 감시·보고·검증 체계가 EU 수준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요 조정 대상임. 집행위원회는 국제 에너지 공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수입업자의 준비 부담 등을 배경으로 설명함. 전체 메탄 규정이 폐지되거나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법률 변경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함.

대한민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고 2026년 11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의 3년 연장에 합의함. 기존 계약 규모인 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만기를 2029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형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2026년 10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에 합의함.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면서 2026년 11월 만료되는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001년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종료됐다가 2023년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됨. 이번 결정은 기존 금융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합의이며 신규 최초 협정의 체결과는 구분됨.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과학 연구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관한 장기 협력 의향서에 서명함. 양측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모의 충돌 데이터를 학습해 여러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Large Physics Model’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CERN과 미스트랄 AI가 2026년 10월 15일 장기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을 시작으로 과학 연구용 인공지능 기반모델 개발을 추진함.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의 수십억 건 모의 양성자 충돌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일 모델이 목표임.

연구 구상에는 충돌 재구성, 입자 식별, 예기치 않은 신호 탐지, 향후 검출기 설계 평가 등이 포함됨. 협력 의향서 체결 시점에 모델 개발·출시·성능 검증이 완료된 것은 아님.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전문 국립박물관인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관함. 스포츠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와 교육을 위해 조성됐으며 스포츠 관련 자료 약 7만 점을 소장함.

2026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조성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식을 개최함. 국내외에 흩어진 한국 스포츠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하는 전문시설의 출범임.

주요 자료로 서윤복의 1947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메달과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개회식 굴렁쇠 등이 포함됨.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수장고와 기존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재정비한 교육·체험 공간 등을 갖춤.

서울 올림픽공원

스페이스X의 제35차 NASA 상업 화물보급 임무(CRS-35)를 수행한 드래건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하모니 모듈에 도킹함. 우주정거장 전력 시스템을 개량할 마지막 롤아웃 태양광 패널(iROSA) 세트를 전달했으며 실제 패널 설치는 이후 진행될 예정임.

미국 동부시간 2026년 10월 15일 오전 10시 27분(한국시간 오후 11시 27분) 스페이스X 드래건 화물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의 하모니 모듈에 도킹함. 10월 13일 발사된 NASA의 제35차 상업 화물보급 임무로, 식량과 연구장비 외에 우주정거장의 전력 확충을 위한 최종 iROSA 패널 세트를 운반함.

미세중력 상태에서의 인공망막 제작, 3차원 심장조직 연구 등 과학 실험 장비도 수송함. 이번 도킹은 최종 패널 세트의 도착을 의미하며, 우주유영을 통한 패널 설치 완료와는 구분됨.

스페이스X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문화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위한 제1기 문화기술 연합체 출범식을 개최함. 문화콘텐츠 기업과 기술·연구 분야 참여자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시작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2026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제1기 문화기술 연합체(Culture-driven AI Tech) 출범식을 개최함. 문화산업 현장의 수요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 체계의 출범임.

연합체는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기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범 자체는 협력체계의 시작이며 구체적인 신규 기술의 출시나 연구개발 성과를 의미하지 않음.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인공지능·생물의약·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두 부처는 최종 목록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의 국외 이전에 대한 수출 전 임시 등록 의무를 같은 날부터 적용함.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제48호 공고를 통해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예고함.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대형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 등 기술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를 포함한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함.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공개된 오픈소스나 논문 등으로 공공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함.

두 부처는 개정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대상 기술의 해외 소유권 이전, 국외 사용 허락,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관리조치를 즉시 시행함. 이 날짜에 최종 수출금지·제한 목록의 확정 시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제7차 평가보고서의 발간 일정·예산 합의에 실패함. 예정 시간을 초과한 회의에서 일부 대표단이 귀국한 뒤 의장이 총회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2026년 10월 1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IPCC 제65차 총회가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발간 일정과 예산에 관한 합의 없이 중단됨. 보고서가 2028년 국제 기후협상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앞서 나와야 한다는 국가들과 연구역량이 제한된 국가의 과학자 참여를 위해 시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들 사이의 이견이 계속됨.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긴 끝에 일부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 대표단이 떠나면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함. IPCC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중단은 보고서 작성 사업 자체의 취소나 새 발간일 확정과는 구분됨.

2026년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세계은행그룹과 아르헨티나·볼리비아·이집트·인도·카자흐스탄·말라위·모리타니·잠비아가 국가별 금속·광물 개발 협력계획을 발표. 광물 인허가와 지질정보, 환경·사회 관리, 에너지·교통 기반시설, 현지 가공·공급망, 노동인력과 공급업체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계획.

세계은행그룹은 자체 금융과 민간자본 동원을 결합해 2026~2030 회계연도 관련 지원을 19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발표일의 확정 집행액이 아닌 향후 금융지원·자본동원 목표이며, 공공금융·민간투자·보증을 연계한 개발협력 구상.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유럽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함. 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면서 규제의 유연성, 전기차 연구개발 및 유럽 내 제조·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합의함.

2026년 10월 16일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두 정부는 자동차의 탈탄소화를 지속하면서 각국 시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할 연구개발·생산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양국의 입장은 유럽 내 전기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제조 기반 및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회원국 간 논의와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를 유럽연합 배출규제의 최종 개정·시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마이크로소프트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전략적 시장지위(SMS) 대상으로 지정할지에 관한 예비결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시장지위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CMA는 2027년 2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영국 경쟁시장청이 2026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지위(SMS) 예비 지정안을 발표함. 5월에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지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잠정 판단을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접수하기로 함.

예비 지정안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상 지위와 서비스 전환장벽 및 상호운용성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규제 절차의 일부임. 의견수렴 뒤 2027년 2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날 최종 지정이나 위법행위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마이크로소프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와 일부 수입식품,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적용 시기를 2026년 10월에서 2028년 10월로 조정할 방침을 발표함. 변경은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모든 제품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님.

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함.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도축 관련 제품과 일부 수입품,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등에 대해 기업의 준비와 해외 인증 상호인정 절차를 고려한 조정임.

정부는 시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품목별로 2028년 10월 17일 또는 18일을 새로운 기준일로 제시함.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등 일부 약품에는 별도의 기한이 유지됨. 발표 당시 정부령의 최종 개정·공포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제도 변경 방침의 발표로 기록함.

미국 플로리다 지역 언론이 2024년 제기된 Character.AI 관련 미성년자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2026년 10월 비공개 조건으로 최종 합의됐다고 보도함. 원고는 AI 대화의 안전장치 부족과 심리적 피해를 주장했고 회사는 책임을 다퉜음. 합의는 재판을 통한 불법행위·사망 인과관계의 확정 판결과 다르므로 소송의 종료를 사실로 기록하고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음.

프랑스에서 학생·노동단체와 시민들이 생계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전국 집회를 개최함. 참여 규모는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으로 발표됐으며 일부 지역에서 방화·약탈 및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함.

2026년 10월 17일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생계비와 교육·공공서비스 여건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림. 학생 조직과 노동조합,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 등이 공동 행동에 참여했으며, 정부 추산 약 55만 명과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발표됨.

파리와 여러 지방도시에서는 대체로 평화로운 행진과 별도로 일부 시위 현장에서 방화·약탈 및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함. 당국은 다수의 체포자와 경찰 부상자를 발표했으나 사건 직후 집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사건은 시위 운동의 최초 시작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 관련 항의가 노동·생계비 문제와 결합한 전국 행동의 주요 국면에 해당함.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튀니지 노동총연맹(UGTT)과 시민사회·야권 세력이 경제난과 정치적 자유 제한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금자 석방, 노동조합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함.

2026년 10월 17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UGTT와 시민사회 조직, 야권 세력이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공동 시위를 개최함. 노동자, 언론인, 법조인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가자들이 경제난과 공공서비스 악화, 야권 인사 구금과 시민적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집회 참가자들은 2011년 튀니지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됐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정치적 수감자 석방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요구함. 로이터는 이번 집회를 최근 수년간 사이에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가장 큰 시위로 보도함. 정부의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은 시위 참가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며, 이번 집회가 정권 교체나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님.

미국의 노 킹스(No Kings) 운동이 ‘No Kings: Vote Early’를 내걸고 여러 도시에서 조기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행동을 개최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존 반대 시위에서 2026년 중간선거 유권자 참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활동으로 전개됨.

2026년 10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애틀랜타 등 여러 지역에서 노 킹스 운동의 집회와 시민행동이 개최됨. 행사 주최 측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조기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함.

노 킹스 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전국 집회와 시위를 이어온 시민운동으로, 이번 전국 행동에서는 유권자 동원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함. 이 행사가 중간선거의 투표율이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자택에서 74세로 사망. 무라카미 류 사무소와 출판사 겐토샤가 10월 23일 공동으로 부고를 발표했으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고 설명함. 사망일과 대외 발표일은 각각 10월 17일과 10월 23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