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디도스 공격 당시 부실 대응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고합810). 특검은 회선 단절·허위 보고로 접속장애를 키웠다며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검이 추가 기소했던 '디도스 대응 부실' 의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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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재보궐 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위원장, 신성범, 김태원, 안홍준, 여상규 의원, 이상민 변호사,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곽진영 건국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으로 구성.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무성 명의로 요미우리신문·도쿄신문 등 중앙·지방지 약 70곳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함. 일본 정부가 자국 신문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규모 정부 광고로 전개한 첫 사례로 보도됨.
서명숙이 제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기자 생활, 제주올레 활동과 해외여행에서 만난 음식과 사람의 기억을 엮은 에세이 『식탐』을 시사IN북에서 출간함. 음식 자체뿐 아니라 가족·지역·우정과 삶의 경험을 미각의 기억으로 풀어낸 저서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2012년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모는 뉴욕 자전거 메신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프리미엄 러쉬》 개봉. 도심을 질주하는 고정기어 자전거 문화를 대중에게 각인. 픽시가 하위문화를 넘어 대중문화 소재로 확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 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교육옹호국이 2012년 8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DR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함. ADR이 외국 기업 주식을 기초로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증권으로 외국 주식 투자를 단순화하지만, 환율·정치·정보공시·수수료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안내함. ADR이 대중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음을 보여 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함.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청탁금지법으로 제정되는 입법 과정의 출발점이 됨.
포르쉐 AG의 잔여 지분 50.1%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사건.
2012-07-09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
깃허브,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 1억 달러 투자 유치
깃허브가 앤드리슨 호로위츠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첫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함. 초기 수년간 자체 매출로 성장하던 회사가 기업 시장과 더 넓은 협업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자본을 확보한 전환점이 됨.
미국 연방대법원은 NFIB 대 세벨리우스 사건에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확대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의 기존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까지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지출권한을 넘어선 강압으로 판단. 이에 따라 ACA가 당초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려던 메디케이드 확대가 사실상 주정부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로 전환됨.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과세권에 근거해 합헌으로 판단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