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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텔과 할로이드의 계약이 발효되어 사진 인화지 회사였던 할로이드가 제로그래피 복사기를 개발할 실시권을 확보함. 연구소의 실험 기술을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옮기는 협력 체제가 마련되며, 훗날 914를 내놓을 기업의 본격적인 복사기 개발이 시작됨.

Xerox 914 체스터 칼슨

동화산업과 후지제록스가 각각 절반씩 출자해 코리아제록스를 설립함. 1962년 일본에서 914를 선보인 후지제록스 계열이 한국에서도 복사기 사업을 전개하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 이듬해 인천공장을 준공하고 X-2200을 생산하며 보통용지 복사기의 한국 내 제조로 이어짐.

Xerox 914

첫 고객 배송 25주년을 기념해 제록스가 초기 914 한 대를 스미스소니언 미국사박물관에 기증함. 기증된 제품은 1960년에 만들어진 생산 순번 517번째 기기로, 일상적인 사무 장비가 문서 복제 방식을 바꾼 산업유산으로 보존된 사례. 같은 해 미국에서는 기존 정비계약의 갱신을 끝내고 남은 기계에 시간·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수리 방식으로 전환함.

Xerox 914

제록스가 914의 생산을 끝내고 마지막 주문을 접수함.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전 세계에서 20만 대 넘게 만들어진 장기 판매 제품이었으며, 생산 종료 후에도 이미 설치된 기계에 대한 현장 서비스는 계속됨. 후속 복사기들이 자리를 이어받는 가운데 914의 신규 공급이 마무리된 시점.

Xerox 914

당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과 키갈리 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4~2026년 다자기금 예산을 9억 6,500만 달러로 정한 결정. 이 가운데 신규 분담금은 5억 2,56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기존 기간의 예정 기여금 등과 이자 수입으로 구성한 재원. 대체 냉매와 설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

할로이드제록스가 일반 용지에 자동으로 복사할 수 있는 사무용 복사기 제록스 914를 공개함. 특수 처리 용지나 별도의 현상 과정에 의존하던 사무실에서 원고를 놓고 버튼을 눌러 복사하는 방식을 제시함. 분당 7장의 복사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의 공개는 1960년 고객 배송에 앞선 발표 단계.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 의례를 거행함. 조선 국왕을 황제로 높이고 독립된 황제국의 지위를 대내외에 드러내려는 조치로, 이튿날 대한제국의 국호와 황제국 체제가 공식 선포됨. 고종의 거처였던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어 전각과 의례 공간을 확대·정비하게 됨. 즉위 의례의 장소인 환구단과 황궁인 경운궁은 서로 구분되는 공간.

대한제국 덕수궁

대한제국 초대 황제이자 조선 제26대 국왕인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함. 갑작스러운 죽음 뒤 일본에 의한 독살설이 퍼져 반일 여론이 높아졌으며, 국장을 앞두고 서울로 모인 사람들의 움직임이 3·1운동의 사회적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 독살설의 유포와 실제 사인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고종 사후에는 덕수궁의 궁역 축소와 전각 철거가 더욱 진행됨.

삼일절 덕수궁 기미독립선언서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날. 1987년 개정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활동을 시작한 사건.

같은 해 9월 19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의 임명으로 이어진 초기 조직 구성. 국가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상설 헌법재판 체제의 출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88헌가7).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언한 사건.

국가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속한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국가를 일방적으로 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초기 평등권 판례.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8헌마363).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불이익이 쟁점이 된 사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을 일부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군 복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른 국민의 평등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2006년 부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법률로 마련된 시각장애인 생계보호 제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건.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여건과 안마업의 생계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업의 자유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을 요구한 법률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0헌마47·252(병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쟁점이 된 사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표현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크다는 판단.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며, 규제의 목적에 비해 광범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의 제시.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임신한 여성의 낙태와 이에 관여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입법자가 보호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미래세대에 집중될 부담이 쟁점이 된 사건.

중장기 감축 경로의 법적 기준을 빠뜨린 것은 환경권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하도록 한 결정. 다만 2030년 감축목표 등에 관한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장래의 감축 부담을 현재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24헌나8).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포고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의 위헌·위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등이 민주적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긴급권도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파면 결정.

미국 FDA가 애보트의 아베어 DR 리드리스 시스템을 승인한 사건. 오른심방과 오른심실에 각각 작은 장치를 넣고, 두 장치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박동 순서를 맞추는 방식.

심방과 심실을 각각 감지하고 자극할 수 있게 한 두 장치의 결합이 핵심. 심실의 장치 하나가 심방 움직임을 추정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전극선 없이 실제 이중방 조율을 구현한 발전.

이식형 심장박동기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가 《자본론》 제1권 독일어 제3판을 편집함. 마르크스가 남긴 독일어판의 수정 표시와 프랑스어판의 참고 지시를 대조하여, 특히 자본축적 부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

엥겔스가 임의로 새 저작을 쓴 것이 아니라 저자의 수정 흔적과 지시를 활용한 편집 작업. 이후 영어 초판의 기본 대본으로도 사용된 판본.

자본론 제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