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1,609건

• 앤트로픽이 최상위 ‘미토스(Mythos)’ 계열 모델을 일반용으로 조정한 클로드 페이블(Fable) 5와 제한 접근형 클로드 미토스 5를 공개.
• 페이블 5는 고난도 코딩·분석·지식 작업 성능을 강화하면서, 사이버보안 등 고위험 영역에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개 모델로 출시됨.
• 미토스 5는 같은 계열의 더 강한 모델이지만, 초기에는 선별된 기관과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됨.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이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글 AI 오버뷰가 두 출판사를 사기·부정 영업과 잘못 연결한 데 대해, 법원은 구글이 허위 주장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림. 기존 검색엔진 책임 제한 논리가 AI 생성 요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라벨링에 관한 최종 실무규범을 발표함.

실무규범은 AI Act 제50조에 따른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공개 의무를 실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함.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의 실무적 기준이 마련된 사건임.

출시 83일 만. 프랜차이즈 중심의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신규 지식재산으로 이 같은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앤트로픽이 클로드 페이블 5의 일부 AI 개발 관련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 성능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가 연구자·개발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음. 이후 회사는 해당 조치가 “잘못된 트레이드오프”였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관련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경우 사용자에게 표시하며 필요 시 클로드 오퍼스 4.8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앤트로픽에 수출통제 지침을 전달.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 국적자 접근 중단을 요구함. 앤트로픽은 지침 준수를 위해 두 모델을 전 고객 대상으로 비활성화하겠다고 발표. 회사는 정부가 페이블 5의 제한적 제일브레이크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위험이 좁고 비보편적이라며 조치의 비례성에 이의를 제기함.

참고로 클로드 코드에서 페이블을 고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안내. There's an issue with the selected model (claude-fable-5[1m]). It may not exist or you may not have access to it. Run /model to pick a different model.

스페이스X 주식이 “SPCX” 티커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함. 로이터는 이 IPO가 월가에서 대형 이벤트로 받아들여졌고, 초기 투자자와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평가이익을 안긴 사건으로 보도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JTBC가 이날 만기가 도래한 미르제이차 56억 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 발생.

NICE신용평가는 이를 반영해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CCC’로,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C’로 하향 조정. 한국기업평가도 장기등급을 ‘BB(부정적 검토)’, 단기등급을 ‘B(부정적 검토)’로 낮춤.

이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JTBC가 잇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됨.

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4개 계열사 -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피아이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함.

• 중앙홀딩스는 그룹 최상단 지주회사
• 콘텐트리중앙은 콘텐츠·공간사업 중간지주회사
• 메가박스중앙은 극장 운영 계열사
• 중앙피앤피아이는 콘텐트리중앙의 최대주주로 연결되는 핵심 계열사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과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임원, 본사 직원 - 2026년 6월 17일 사내 연수원에서 교육
• 매장 직원 - 2026년 6월 22일 점포별로 영상 시청 (오후 3시 영업 종료)
• 강사진 -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한국 근현대사 전공),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내용 -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기업 활동 시 노동·젠더·인권 등 사회적 감수성 교육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JTBC와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합의부에 배당하고, 향후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

앤트로픽이 클로드 에이전트 SDK, claude -p, 클로드 코드 깃허브 액션 등 프로그램 방식 사용량을 구독 한도에서 분리해 별도 월간 크레딧으로 처리하려던 정책의 적용을 보류함. 회사는 6월 15일 공식 도움말을 업데이트해 “당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히며, 해당 사용량이 기존처럼 클로드 구독 플랜의 사용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당초 제공될 예정이던 에이전트 SDK 월별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으며, 앤트로픽은 클로드 구독 기반 개발 사용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