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기록 565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유럽방송연맹 회원들은 중립성과 신뢰를 위한 개편안을 지지했으나 이스라엘 참가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음. 네덜란드 AVROTROS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피해, 언론 자유, 대회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26년 불참을 발표함. 방송사의 입장과 연맹의 제도적 판단이 충돌한 사례이며, ‘비정치적 음악 행사’라는 원칙만으로 참가 논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음.

마셜 커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The New Yorker at 100》이 넷플릭스에서 공개. 줄리앤 무어가 내레이션을 맡아 잡지 《The New Yorker》의 창간 100주년과 편집자·기자·팩트체커·만화가들의 제작 과정 소개.

맥조휘가 감독과 공동각본을 맡은 범죄 스릴러 《내막》(Under Current)이 홍콩에서 개봉함. 자선재단을 둘러싼 자금 세탁과 범죄 수사를 다룬 작품으로, 《검찰풍운》 이후 이어진 감독·각본 작업.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제48회 케네디센터 아너스의 실베스터 스탤론 헌정 행사. 2025년 수상자로 선정된 스탤론의 영화 경력을 공연과 영상으로 기린 갈라 행사. 전날인 12월 6일의 메달 수여와 구분되는 12월 7일 행사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와 불공정 약관 논란을 조사해, 202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탈퇴 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주관식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점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탈퇴 방해(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아울러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인지도 조사 대상에 오름. 쿠팡은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12월 9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모바일 앱 내 계정 탈퇴 기능 추가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함.

2025년 12월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직원에게 보안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의 출시를 발표하고 모든 군 장병·공무원·계약자의 데스크톱에 즉시 제공함. 첫 탑재 모델은 통제 비기밀정보(CUI)를 처리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포 거버먼트(Gemini for Government)이며, 여러 미국산 프런티어 AI를 추가하는 멀티모델 플랫폼으로 설계됨. 백악관 'AI 행동계획' 이행과 국방부의 대규모 AI 도입을 상징하는 출발점이 됨.

npm이 기존 클래식 접근 토큰을 모두 영구 폐기하고, 새 클래식 토큰의 생성·복구도 중단함. 이후 npm login은 장기 토큰 대신 2시간 뒤 만료되는 세션 토큰을 발급하도록 바뀌었으며, 패키지 게시 작업에는 2단계 인증을 적용함. 동시에 세분화 접근 토큰을 터미널에서 생성·조회·폐기할 수 있는 CLI 관리 기능을 도입해, 장기·광범위 권한 토큰 중심의 인증 체계에서 짧은 수명과 최소 권한 원칙을 강화한 보안 전환점.

기존에 Bitwarden Unified로 개발되던 경량 자체 호스팅 배포 방식을 Bitwarden Lite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함. 기존 표준 자체 호스팅 구성보다 단순한 배포 구조를 제공해 개인 서버와 홈랩 등의 환경에서도 비트워든 서버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에이전틱 AI 재단(AAIF)의 출범 발표. 앤트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블록의 goose, 오픈AI의 AGENTS.md를 초기 기여 프로젝트로 소개함. 인공지능이 외부 도구·자료와 연결되거나 작업 지침을 이해하는 방식을 특정 기업의 규칙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동 관리하려는 시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함.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과 K-컬처·K팝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오스트레일리아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됨.

ALICE가 양성자 충돌에서 관측한 중수소핵·반중수소핵 대부분이 충돌 순간 곧바로 생기기보다 짧은 수명 입자의 붕괴 뒤 핵자들이 결합하는 경로로 만들어진다는 증거 발표. 더 식은 주변 환경에서 핵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줘, 약하게 결합한 원자핵이 극고온 충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 결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산호초, 광물·금속, 화학물질·폐기물, 인공지능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한 11개 결의와 장관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한 결과. 기후변화·자연 훼손·오염을 연결하여 대응하려는 공동 정책 방향의 재확인. 결의 채택 이후 실제 성과에는 각국의 후속 이행이 필요한 단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2025년 12월 15일 노상원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함.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계엄 준비 행위 자체를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명시함.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위헌·위법 판단으로 평가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규범 첫 초안을 공개함.

초안은 생성형 AI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탐지 방법을, 생성형 AI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배포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라벨링 방식을 구체화함.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실제 AI 서비스가 구현할 기술·표시 기준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건임.

워너브러더스가 이냐리투가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신작의 제목을 《디거》(Digger)로 확정하고 첫 티저를 공개함. 이 작품은 이냐리투가 《바르도》 이후 선보이는 장편이자 영어 영화 복귀작으로 소개됐으며 2026년 공개가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