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기록 565건

OpenAI가 복잡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위한 GPT-5.2-Codex를 공개함. 컨텍스트 압축을 통한 장기 작업, 프로젝트 규모 리팩터링·마이그레이션, Windows 환경 성능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한 Codex용 에이전트형 코딩 모델.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과 SK하이닉스 관련 기술을 CXMT 측에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과 CXMT 개발 인력 등 10명을 기소함. 기술 유출과 사용 여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른 혐의임.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GPLv2·LGPLv2.1에 따라 기존 기능을 보존하고 TV가 정상 동작하도록 수정 소프트웨어의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Vizio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함. 소스 코드를 얻어 수정할 권리와 이처럼 특정한 재설치 의무를 구분한 판단이었음.

컨서번시는 판결문 앞에 덧붙인 해설에서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까지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의 판단과 단체의 해석은 별개이며, 이 중간 판단만으로 전체 소송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음.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한 것은 전직 직원이고 그가 실제 저장한 기록은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국회·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3,000만 명대 유출 규모와 크게 어긋나 '책임 회피·축소'라는 비판을 키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가 2025년 6월 27일 통고한 탈퇴의 효력이 12월 27일 발생함. 탈퇴를 발표하거나 통고한 날에 곧바로 조약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사국 변화를 이해해야 함.

미국에 거주하는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김범석이 한국어 입장문으로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사과하고 보상안 마련과 재발 방지 투자·개혁을 약속함. 그간 국회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해 거센 비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사과로, 진정성 논란이 이어짐.

쿠팡이 김범석 사과 직후 총 1조6,850억 원 규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6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함. 그러나 상품권이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룩스 4종으로 쪼개져 본 쇼핑에 즉시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인 점이 드러나며 '생색내기·꼼수 쿠폰'이라는 비판이 거세짐.

TSMC가 계획대로 2025년 4분기에 2나노미터(N2)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림. TSMC가 처음으로 핀펫을 넘어 나노시트(GAA)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한 공정으로, 성능과 전력효율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림. AI·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떠받치는 차세대 첨단 공정 경쟁의 최전선.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위·경찰·민관합동조사단이 3,300만 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며 '약 3,000건'이라는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함.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한국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해리 로저스 임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함.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경위와 희생 규모, 일본 군·관·민의 개입과 책임, 은폐·왜곡 과정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사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고 2026년 4월 21일 시행되었다. 법은 생산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행위, 기업결합 절차의 특례를 두어 산업 전반의 동시적인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64.9%를 발표함. 조사 대상연도는 2024년이며 발표일은 2025년 12월 30일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과 실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른 지표임을 보여줌.

파라마운트가 유럽·호주·브라질 등 여러 시장에서 MTV 80s·MTV 90s·Club MTV 등 음악 전용 선형 채널의 방송을 종료함. 미국의 주력 MTV 채널은 존속하지만, 24시간 뮤직비디오 채널로 출발한 브랜드의 국제 음악 편성이 크게 축소된 사건.

미국 구제계획법으로 2021년 도입하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장한 ACA 마켓플레이스의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보조금 자격 확대 및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제한 조치가 종료된 변화.

2026년에도 법률에 따른 기본 보험료 세액공제는 존속하지만, 강화 조치의 만료로 많은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가 증가하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는 ACA 전체 폐지나 모든 세액공제 종료와 구별되는 변화.

MTA가 메트로카드의 신규 판매와 충전을 종료함. 이는 카드 잔액의 사용을 같은 날 모두 막은 조치와는 구분되며, 2026년에도 잔액 사용과 이용자 전환 지원이 이어짐. 디지털 결제 전환은 단말기 교체뿐 아니라 현금 이용자와 할인 대상 승객이 새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수반함.

2025년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됨.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직권남용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이 고발 사유로 거론됨. 사법부 수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상황으로 사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사건.

한국의 꿀벌 이상 증상과 CCD 관련 병원체 연구 발표. 한국 양봉업 위기가 2021년 겨울부터 나타났으며, 이상기후·농약·밀원 감소·질병 등이 복합 원인으로 지목됨.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2025년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파리)에서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암각화를 아우르며, 고래잡이 등 선사인의 생활과 예술을 새긴 바위그림의 희소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음.

정치학·종교학자 마크 브록웨이와 공저로 MIT 프레스를 통해 《그림자 복음: 반(反)진보적 악마화가 미국 종교·미디어·정치를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출간. 보수·복음주의 미디어 안에서 80년에 걸쳐 형성된 "진보적 악마" 형상의 준종교적 역사를 추적. 트롤링·미스정보를 넘어 우익 미디어 문화와 종교정치로 확장된 연구를 집약한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