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김경남. (1959년~)
연방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손해배상 재심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약 5억39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함.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이폰 외형과 화면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으로 산정됨.
특별조사단은 일부 법관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려 할 때의 대응 방안이 담긴 행정처 문건 공개. 방안으로는 선제적인 설득 작업에 실패할 때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이나 친분이 있는 법관을 통해 자제를 권고,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보도 자제, 수위 톤다운 요청,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는 방법이 담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들의 입장을 폄하하고 고립화하는 전략, 종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돌출 언행을 한 전력을 부각하는 방안도 제시. 사법부가 VIP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문건을 확인, 보고.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뒷조사해서 기조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판적 법관들의 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결론내림. 뒷조사는 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식의 기묘한 결론에 보수지들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도하고, 진보지들은 뒷조사하고 감시했다고 보도함.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석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 및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논의.
MSCI가 중국 본토 상장 주식인 A주를 MSCI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지수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함. 2018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초기 편입에서는 투자 가능 시가총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5% 편입 비율이 적용됨.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사건으로,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둘러싼 논의의 기준점이 됨.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iOS 12, macOS 모하비, watchOS 5, tvOS 12가 발표됨. 2016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하드웨어 발표는 없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함. 77개국에서 약 6,000명이 참가함.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75억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깃허브의 독립적 운영과 개발자 중심의 개방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개발자 플랫폼 전략을 상징하는 거래가 됨.
모리스 창은 2018년 6월 5일 TSMC 정기 주주총회 직후 회장직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 은퇴.
후임 체제는 마크 류가 이사회 의장(회장), C.C. 웨이가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이원 지도체제로 구성. 두 사람은 이미 2013년부터 공동 CEO로 회사를 이끌어 왔으며, 모리스 창은 은퇴 이후 이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TSMC의 경영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힘.
대한민국의 변호사 최영도. (1938년~)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태균. (1924년~)
2018 · 06-15 milestone
스티븐 호킹 유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
2018년 6월 1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감사 예배가 열리고 유해가 본당에 안장. 유해는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의 무덤 사이에 묻혀 영국 과학사의 계보에 그를 나란히 자리매김. 그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 예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사전 공개판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관련 진단을 정신·행동장애 범주에서 제외함. 기존 ICD-10의 ‘성전환증’과 ‘성정체성 장애’는 ‘성별 불일치’로 재정의되어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옮겨졌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겠다는 국제 보건 기준의 전환으로 평가됨. 다만 관련 진단을 ICD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은 아니며, 성별확정 의료와 보험·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건강 분류로 남겨둔 조치임.
세계보건총회가 공식 채택한 날짜는 2019년 5월 25일. ICD-11 공식 발효는 2022년 1월 1일.
애플과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합의 사실을 제출하며 2011년부터 이어진 미국 내 핵심 특허소송을 종료함. 합의금과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었던 관련 소송의 상당수도 앞서 철회되거나 종결된 상태였음.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두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다만 병역거부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 판단 유지.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공식 출범. 헤지펀드·거래소·ICO 팀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기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한 이정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판결 취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존 권고기준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공동 발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정비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함. 유명인 자살 보도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려는 취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개정 지침을 공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방법·도구·장소·동기의 구체적 보도를 금지하며 자살예방 정보 제공을 명시함. 언론·정신보건·법조·경찰 분야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거쳐 현장 의견과 최신 자료를 반영함.
구글 지도가 데스크톱 서비스의 최저 배율 세계 보기에 3차원 지구본 모드를 도입함. 세계 전체를 볼 때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큼 크게 보이던 평면 메르카토르 표현을 완화한 변화. 모바일 지도와 세부 배율에서는 웹 메르카토르 방식이 계속 사용되어, 디지털 지도에서도 배율과 용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짐을 보여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