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1-29 release
2017 · 월·일 미상 milestone
김복동, 여성인권상금 기부해 김복동평화상 제정
2017년 자신이 받은 여성인권상금을 무력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쓰도록 기부해 김복동평화상을 제정함. 정의기억재단을 통해 분쟁지역 성폭력 생존자와 인권운동가에게 수여하도록 함.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세계 여성과의 연대로 확장한 상징적 기부.
레딧이 폭력이나 신체적 위해를 장려·미화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사이트 전체 정책을 강화한 뒤 r/Incels를 폐쇄함. 약 4만 명 규모로 성장했던 공동체의 폐쇄는 인셀 이용자들이 다른 서브레딧과 독립 포럼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됨.
대형 플랫폼이 인셀을 단순한 연애 고민 커뮤니티가 아니라 폭력·혐오 정책의 적용 대상으로 다룬 대표적 사건으로, ‘인셀’의 공적 의미가 현재와 같은 여성혐오적 남성 하위문화 쪽으로 굳어지는 데 영향을 줌.
2017년 12월 에릭 슈미트가 알파벳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나 기술 자문(technical advisor)으로 역할을 바꾼다고 발표. 이사회에는 계속 남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결정. 구글 창업 초기부터 16년 넘게 이어 온 핵심 경영 역할을 단계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한 시점.
2017년부터 페이스북 엔지니어들이 추천 알고리즘에서 이모지 반응('화나요(😡)', '슬퍼요(😢)', '최고예요(❤️)' 등)을 '좋아요'보다 5배 높게 점수화하도록 변경함. 이모지가 이용자 참여를 더 오래 끌어낸다는 이유였으나, 분노('화나요' 등)를 포함한 자극적 반응을 유발하는 게시물이 더 널리 확산되는 결과를 낳음. 분노 유발 콘텐츠가 알고리즘적으로 보상받는 구조가 강화된 전환점으로, 2019년 페이스북 데이터 과학자들은 '화나요' 반응을 부른 게시물이 허위정보·독성·저품질 뉴스를 포함할 가능성이 유독 높았다고 확인.
2017 · 월·일 미상 milestone
점퍼, 시카고대학교에서 이론화학 박사 취득
존 점퍼가 2017년 시카고대학교에서 이론화학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New Methods Using Rigorous Machine Learning for Coarse-Grained Protein Folding and Dynamics」로, 기계학습 기법을 단백질 접힘과 동역학 연구에 적용한 내용.
2017 · 월·일 미상 milestone
카치오포, 시카고 대학교 피닉스상 수상
시카고 대학교 사회과학부의 최고 영예인 피닉스상 수상자로 선정됨. 사회신경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공로를 인정받음. 학문적 기여가 학내에서 높이 평가받은 사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2017년부터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리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대한 추도문 송부 중단. 고이케 지사는 별도로 열리는 관동대지진 희생자 대법요에서 모든 희생자를 추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조선인 학살을 별도로 추도하는 행사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 조선인 학살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가·민간의 가해 책임을 흐리고 학살 부정론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비판을 부른 조치.
2018 · 01-01 milestone
한국 석유화학 수출액 447억 달러 기록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액이 447억 달러를 기록해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4위에 올랐고,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900만 톤 규모에 도달하였다. 대형 NCC와 범용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결합한 성장 모델이 규모 면에서 정점에 이른 시기를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에탄 설비 확대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후 원가와 시장 양쪽에서 압력이 커질 조건도 형성되고 있었다.
H&M이 흑인 아동 모델에게 “Coolest Monkey in the Jungle” 문구가 적힌 후디를 입혀 판매 페이지에 게시. 겉으로는 아동복 문구였지만, 흑인을 원숭이에 비유해온 인종차별 역사 때문에 강한 반발을 불렀고 이미지가 삭제됨.
파리크라상과 양대 노총 등이 제빵기사 고용을 위한 합작법인 피비파트너즈 운영에 합의.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법인이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되는 구조 확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명절 선물 관행 등을 반영해 선물 기준이 세분화됨.
주요 내용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건)
2차 추가 조사위원회는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조사 보존 조치를 취해 조사,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가 제공을 거절해 조사하지 못함. 법원행정처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확인.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 교감했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
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사법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알파벳 이사회 정기회의를 기점으로 집행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기술자문 역할로 이동함. 이사회 구성원 자리는 유지했으며, 존 헤네시가 알파벳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
2018 · 02-01 release
올 더 머니 개봉
제롬 파월이 2018년 2월 5일 재닛 옐런의 뒤를 이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 취임함. 취임 전에는 20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했으며, 의장 취임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이끄는 역할을 맡음.
스페이스X가 팰컨 9 3기를 묶은 초대형 로켓 팰컨 헤비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처음 발사함. 당시 운용 중인 로켓 가운데 가장 강력했으며, 시험 탑재물로 일론 머스크의 빨간 테슬라 로드스터와 마네킹 '스타맨'을 태양 주위 궤도로 보냄. 양옆 부스터 2기를 지상에 나란히 착륙시키며 재사용형 대형 로켓의 가능성을 과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