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의 전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김상익, 삼양사 전 대표이사 최낙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그리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은 영업팀장부터 본부장, 대표급까지 직급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에 불응하는 거래처에 대한 압박을 공동으로 모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 대법원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 확정.
2025 · 11-27 event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새벽 1시 13분 (당초 0시 55분에서 압력 센서 이상으로 18분 연기)에 발사. 누리호 최초의 야간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시대 본격화를 알림.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1기와 큐브위성 12기를 탑재.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및 위성 사출 등 전 과정 정상 수행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쿠팡이 약 3,370만 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처음으로 공개함. 유출 정보에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주문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결제·카드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인구 5,160만 명의 한국에서 사실상 회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셈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됨.
2025 · 12-01 event
앤트로픽, Bun 인수
앤트로픽은 Bun을 인수하여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개선. Bun은 패키지 매니저, 번들러, 테스트 러너가 통합된 툴킷.
한국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함. 유출 규모와 경위, 내부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이후 수사를 통해 유출 주체가 쿠팡 전직 직원으로 좁혀짐.
2025년 12월 1일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UP)가 '레이지베이트(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발표함.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사흘간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후보였던 '아우라 파밍(aura farming)'과 '바이오해크(biohack)'를 제침. OUP는 지난 1년간 이 단어의 사용량이 약 3배 늘었다며, 주목 경제 시대에 감정을 겨냥한 조작과 온라인 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단어로 평가. 전년도(2024) 선정어 '브레인롯(brain rot)'과 함께 디지털 환경이 사고와 행동을 재편하는 흐름을 드러냄.
2025 · 12-01 release
DeepSeek-V3.2 공개
희소 어텐션과 에이전트 능력을 강화한 DeepSeek-V3.2 정식 버전 공개.
긴 문맥의 계산량을 줄이는 DeepSeek Sparse Attention 적용. 추론 과정에서 검색·계산·코드 실행을 활용하도록 후속학습. deepseek-chat·deepseek-reasoner를 동일 모델의 비사고·사고 모드로 제공.
고연산 변형 V3.2-Speciale 한시 제공. 수학·정보올림피아드 수준 문제 해결 능력 강조. 단일 질의응답에서 복수 단계 에이전트 작업으로 모델 개발 초점 이동.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2025 · 12-02 milestone
대한민국 국회,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 국회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결. 국무총리 소속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학살의 경위와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학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
14차 5개년 계획 동안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14만 곳 이상, 국가급 ‘작은 거인’이 1만7600곳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함. 2024년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 3000만 위안 이상, 미래산업 분야 기업 약 6000곳으로 집계됨.
2025 · 12-02 release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삼성전자가 두 개의 안쪽 힌지로 화면을 세 부분으로 접는 첫 다중접이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함. 완전히 펼치면 10인치 화면이 되고 세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하거나 별도 모니터 없이 삼성 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한국 출시 가격은 359만400원으로 약 2,440달러 수준이며 12월 12일부터 판매됨.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선점에 대응한 기술 경쟁이면서, 높은 생산비와 내구성 부담 때문에 대량 판매보다 제한된 수량의 기술 과시 성격이 강한 제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대해 특별성명을 발표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와 불공정 약관 논란을 조사해, 202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탈퇴 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주관식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점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탈퇴 방해(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아울러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인지도 조사 대상에 오름. 쿠팡은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12월 9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모바일 앱 내 계정 탈퇴 기능 추가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함.
탈퇴 다크패턴 논란
쿠팡 회원이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이용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이 시각적으로 강조됨. 가입은 1분이면 되지만 탈퇴는 6단계라는 지적이 2025년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됨.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가입보다 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불공정약관 면책조항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됨.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보므로, 공정위가 이 조항의 무효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중. 쿠팡은 조사·제재와 별개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함.
2025년 12월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직원에게 보안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의 출시를 발표하고 모든 군 장병·공무원·계약자의 데스크톱에 즉시 제공함. 첫 탑재 모델은 통제 비기밀정보(CUI)를 처리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포 거버먼트(Gemini for Government)이며, 여러 미국산 프런티어 AI를 추가하는 멀티모델 플랫폼으로 설계됨. 백악관 'AI 행동계획' 이행과 국방부의 대규모 AI 도입을 상징하는 출발점이 됨.
2025 · 12-09 milestone
npm, 클래식 토큰 영구 폐기와 세션 기반 인증 전환
npm이 기존 클래식 접근 토큰을 모두 영구 폐기하고, 새 클래식 토큰의 생성·복구도 중단함. 이후 npm login은 장기 토큰 대신 2시간 뒤 만료되는 세션 토큰을 발급하도록 바뀌었으며, 패키지 게시 작업에는 2단계 인증을 적용함. 동시에 세분화 접근 토큰을 터미널에서 생성·조회·폐기할 수 있는 CLI 관리 기능을 도입해, 장기·광범위 권한 토큰 중심의 인증 체계에서 짧은 수명과 최소 권한 원칙을 강화한 보안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