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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기록 1,0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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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미토스 5 출시. 동일 기반 모델을 사용하되 일반 이용용 페이블 5와 일부 안전 제한을 조정한 심사 파트너용 미토스 5로 구분. 페이블 5에 사이버보안·생물학 관련 위험 요청의 오퍼스 4.8 전환 장치 적용. 미토스 5는 출시 당시 Project Glasswing 파트너 중심의 제한 제공. 두 모델의 입력·출력 100만 토큰당 10달러·50달러 책정.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이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글 AI 오버뷰가 두 출판사를 사기·부정 영업과 잘못 연결한 데 대해, 법원은 구글이 허위 주장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림. 기존 검색엔진 책임 제한 논리가 AI 생성 요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인구전략기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6·10 개인정보위 의결 — 위반 유형별

  •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제휴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URL·앱명)·접속시각·IP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함 →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유출):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미흡으로 회원 3,322만여 명 등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유출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 조사 방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

합산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이 부과됐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이 함께 의결됨.

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라벨링에 관한 최종 실무규범을 발표함.

실무규범은 AI Act 제50조에 따른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공개 의무를 실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함.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의 실무적 기준이 마련된 사건임.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리들리 스콧을 2026년 아카데미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 수십 년에 걸친 영화적 공헌을 기린 결정으로, 오스카 조각상 수여는 2026년 11월 15일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진행 예정.

대한민국과 EU가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함.

기존 한·EU FTA 위에 디지털 경제의 거래 규범을 보완하는 별도 협정임. 데이터와 전자적 거래에서의 신뢰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명 자체가 즉시 발효를 뜻하지는 않음. 2010년 FTA 서명과 2026년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은 서로 다른 사건임.

한·EU 자유무역협정

앤트로픽이 프런티어 언어 모델 개발 요청에 적용하던 페이블 5의 비공개 보호장치를 이용자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개발자 계정을 통해 발표. 좁은 범위의 보호장치를 신속히 배포하려고 비가시적 방식을 택했으나 잘못된 절충이었다는 회사의 인정과 사과.

해당 주부터 탐지된 요청이 오퍼스 4.8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매번 표시하고, API에서는 거절 이유를 반환하도록 바꾸겠다는 계획. 서버 측 대체 모델 전환도 며칠 안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안내. 보호장치 공개 이후 우회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해한 요청까지 차단하는 오탐이 늘 수 있다는 설명과 AI 개발·생물학·사이버보안 분류기의 정확도 개선 방침.

와이어드가 앞선 6월 10일 보도에서 전한 AI 연구계의 반발과 회사의 변경·사과 성명에 이어 나온 공식 발표. 모든 AI 개발 제한의 철회나 변경 배포의 완료가 아니라, 보호장치의 투명성 논란에 대한 정책 변경 발표.

제3연방항소법원이 사건번호 25-2153의 구두변론 진행. 항소심은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함께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이를 AI 검색도구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변형적 이용인지, 웨스트로와의 시장 경쟁 및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룸.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사이버 복원력법에 따라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통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함. 제품 유형에 따라 독립된 제삼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안 심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통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유럽연합 사이버 복원력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06-12 · 금 event 접근 중단 지시 받아들임

클로드 페이블 5·미토스 5 접근 중단

미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수출통제 지시에 따른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미토스 5 전체 고객 접근 중단. 국적 실시간 확인의 어려움에 따른 전면 중단 조치이며 다른 클로드 모델의 접근에는 영향 없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