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의 기록 1,092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협상 제3부(INC-5.3)에서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 대사를 새 의장으로 선출한 조직 정비. 이번 회의는 임원 선출 등 행정·조직 사안을 다뤘으며 협약 내용에 대한 실질 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회의.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후속 INC-5.4 준비가 이어지는 상태로, 협약 타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사건.

앤트로픽은 슈퍼볼 LX에서 'AI에 광고가 몰려오지만, 클로드는 아닙니다' (Ads are coming to AI. But not to Claud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케팅 캠페인 전개. 경쟁사인 OpenAI의 ChatGPT가 무료 버전에 광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맞춰 진행.

2026년 2월 9일, OpenAI가 국방부의 비기밀 업무용으로 승인된 맞춤형 ChatGPT를 GenAI.mil에 배포한다고 발표함. 인가된 정부 클라우드에서 안전장치와 데이터 보호를 적용해 운영되며, 정책 문서 요약·조달 문서 작성·내부 보고서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일상 업무를 지원함. 구글에 이어 두 번째 주요 프런티어 AI 기업이 합류한 사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대표급 노정 운영협의체를 발족한 사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노동정책에 관한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한 협의.

매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운영협의체를 두는 2단계 구조의 구성.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정착, 근로시간 단축, 노동권 사각지대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제안한 정책 협의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라이더유니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67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함. 2020년 8월~2021년 11월 음식점 POS 화면을 통한 라이더 약 13만 5천 명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것으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주장함.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불링 대응 행동계획을 발표함.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신고와 피해 지원, 국가 간 협력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함께 다루는 정책임. 행동계획 발표와 개별 회원국에서의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되는 단계임.

무죄 확정 이후 제기된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당시 수사 과정의 문서 작성과 비밀누설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섬. 이전 출국금지 담당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수사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후속 수사임. 압수수색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삼성전자가 상용 HBM4의 생산과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HBM4가 개발·샘플 단계를 넘어 실제 AI 컴퓨팅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HBM의 가격·성능·공급 경쟁이 본격화됨.

Z.ai가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장기 에이전트 작업을 겨냥한 GLM-5를 공개. GLM-4.5의 3,550억 파라미터에서 총 7,44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비동기 강화학습 인프라와 희소 어텐션 기술을 도입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배두나가 2026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 빔 벤더스가 위원장을 맡은 7인 심사위원단에서 경쟁부문 작품을 심사.

심사위원단은 경쟁부문 수상작을 선정하고 영화제는 2월 21일 시상식 개최. 배두나는 출연작을 선보이는 배우 활동과 함께 국제영화제의 작품 심사에 참여.

대법원 3부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관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소송을 수계한 이순자와 출판자인 전재국에게 5·18 단체 4곳 및 조영대 신부에 대한 총 7천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를 금지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모욕적 서술이 조카인 조영대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전재국의 책임은 출판자로서 저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며, 판결 확정이 실제 배상금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음.

EPA가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용 자동차·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폐지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함. 청정대기법 제202조의 권한을 달리 해석한 행정부의 규제 변경이었음.

이 조치는 온실가스에 관한 것이며 기존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님. 또한 EPA의 법 해석과 규칙 변경을 의회가 청정대기법을 폐지한 사건이나 법원이 기후과학을 부정한 판결로 혼동해서는 안 됨.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된 《내 이름은》이 베를린 Cinema Paris에서 첫 상영됨. 영화는 이후 영화제 기간 동안 추가 상영되며 국제 관객에게 처음 공개됨.

바트 레이턴 감독의 범죄 스릴러 《크라임 101》 미국 개봉. 돈 윈슬로의 동명 중편소설을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의 101번 고속도로를 둘러싼 범죄와 인물들의 선택을 다룬 작품. 할리 베리가 보석 절도범의 계획과 얽히는 보험 중개인을 맡아 크리스 헴스워스·마크 러펄로와 함께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