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설립됨. 아동 수용시설로 출발한 뒤 부랑인 수용시설로 성격과 규모가 바뀌었으며, 후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1960년부터 이어진 강제수용 피해가 포함됨.
부산의 민간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가혹행위, 사망·실종이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시설 운영자와 단속·위탁·감독에 관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피해생존자와 가족의 진실규명·피해회복 운동이 함께 이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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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수용과 통제의 구조
복지와 보호를 명목으로 한 민간시설 운영, 경찰·행정기관의 단속과 인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재정 지원이 결합한 수용 체계. 피해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폭력, 교육 기회 박탈, 가족관계 단절이 포함됨.
피해회복의 범위
진실규명, 사과, 형사책임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 생존자와 가족에게는 금전배상 외에도 기록 확인, 명예회복,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이 관련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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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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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7건
부산직할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을 맺음. 경찰과 행정기관이 단속한 사람들을 민간시설에 인계하는 체계가 확대됨. 후대 진실화해위원회는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단속과 위탁·감독에 관여한 국가의 책임도 확인함.
1975-12-15 event
내무부훈령 제410호 제정
내무부가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 범죄 혐의나 본인의 동의와 별개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분류하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로 사용됨.
단속과 신체의 자유
단속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문제가 제기됨. 가족이나 거주지가 있는 사람과 아동도 수용되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훈령을 위헌·위법한 규정으로 판단함.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강제노역과 폭행, 다수 사망 실태가 드러남. 울주 작업장에서의 노역과 감금에 대한 조사가 시설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실태조사 요구로 이어짐.
드러난 수용 생활
아동과 성인, 여성과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가족과의 연락과 이동을 제한받음. 수용자들은 폭력과 노동력 착취뿐 아니라 교육 기회의 상실도 겪었음.
수사 이후의 생활
사건이 공개된 뒤 다수 수용자가 퇴소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시설과 재단은 이름을 바꾸어 이어짐. 퇴소만으로 가족관계와 생계, 심리적 후유증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며, 생존자들은 이후에도 수용 경력에 따른 낙인과 어려움을 증언함.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인근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무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함.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재판에서 수용자 이탈을 막은 조치는 당시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음.
형사재판의 범위
이 판결은 시설 내 모든 피해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라, 기소된 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수용과 가혹행위의 진실규명, 국가책임 인정과 별도의 피해회복을 계속 요구함.
피해생존자 한종선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자신의 수용 경험을 알림.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시설에 끌려갔던 경험과 가족이 겪은 후유증을 증언하면서, 시설 밖에서도 이어진 가족 분리와 낙인, 생활의 어려움을 공론화함.
생존자의 증언과 조직
한종선은 《살아남은 아이》의 공저와 피해생존자 모임 활동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됨. 개인의 불행으로 남아 있던 경험을 공유하고 진상조사와 지원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최승우 등 생존자들도 국회 앞 농성에 참여함.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인권·시민사회 19개 단체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킴.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배·보상을 요구하며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함.
특별법 요구
대책위원회는 시설 운영자 개인의 비리만이 아니라 단속·수용에 관여한 국가의 책임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함.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생존자들은 기자회견·농성·증언 활동을 이어가야 했음.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함. 피해자들은 사과와 함께 자료 공개, 진상규명,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함.
행정기관의 책임
시설에 사람을 인계하고 운영을 위탁·감독했던 부산시가 사과의 주체가 됨. 사과는 형사판결의 변경이나 배상금 지급과는 구별되는 조치였으며, 피해자들은 선언에 그치지 않는 후속 조치를 요청함.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잘못을 사과함. 법률상 근거가 없는 훈령과 공권력으로 국민을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언급함.
수사에 대한 재검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비상상고 추진에 이어 이루어진 사과. 사건을 적발한 뒤에도 폭력과 수용 체계 전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책임이 문제됨.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의 근거를 마련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장기 농성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 기간 종료로 남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됨.
조사와 배상의 구분
법안 통과에 앞서 피해생존자 최승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고공농성을 벌임. 개정은 진상조사의 제도적 통로를 열었지만 배·보상 조항은 빠져, 진실규명 이후의 구제 문제는 별도로 남음.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무죄를 다투는 비상상고를 기각함.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제한적 절차이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이유로 하는 신청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무죄 유지와 피해회복
대법원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임을 지적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기존 무죄판결은 바뀌지 않음. 파기환송으로 효력을 잃은 별도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역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이튿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 경찰 등 공권력이 사람들을 시설에 넘긴 과정과 강제노역·가혹행위, 국가의 관리·감독 방기가 함께 지적되었으며,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어진 수용정책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가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한 결정임.
조사 결과와 권고
첫 진실규명 결정은 신청인 1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권고함.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공권력의 관여
경찰과 행정기관의 인계, 시설 내 강제노역과 폭력, 관리·감독 방기를 함께 조사함. 개별 운영자의 행위뿐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결합한 인권침해라는 판단.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뒤늦은 법적 구제
진실규명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와 항소 절차는 뒤이은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남음.
대법원이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함. 국가뿐 아니라 위탁·운영 지원과 감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됨.
피해자 지원의 남은 쟁점
피해자 변호단은 공동책임의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위자료 수준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족의 지원 문제를 제기함. 배상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요청함.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도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함. 장기간의 소송을 줄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앞당기려는 조치로, 추가 사실확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은 구분함.
결정 당시 소송 규모
발표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진행 중이었음. 법무부는 예외 사유를 제외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복 절차를 줄여 판결 확정과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대법원이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발령 이전의 수용 기간을 배상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훈령 이전의 피해
2025다210098 판결은 특정 훈령의 시행일만으로 국가책임의 시작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새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수용 기간도 고려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임.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상소취하·포기와 배상금 집행 현황을 공개함. 형제복지원 관련 2025년 집행은 77건·원고 510명에 약 1,169억 원, 2026년 3월 말까지의 해당 연도 집행은 20건·원고 47명에 약 59억 원으로 제시됨.
상소취하와 배상 집행
보고서는 2026년 3월 기준 형제복지원 소송 116건·756명에 대한 상소취하·포기를 제시함. 배상금 집행은 확정된 개별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연도별 사건 수와 원고 수, 지급액이 별도로 집계됨.
갱신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