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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58건

2012 20건
14년 전

서울고법 형사2부가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공씨와 공모한 증거 부족").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는 4년6월에서 3년6월으로 감형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감형됨. 다만 김씨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이 유지됨.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참가 단체들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하는 결의를 채택함.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실명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의 용기와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운동을 기리기 위한 결정.

이후 피해국과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매년 8월 14일 공동행동과 추모·연대 행사를 개최함. 첫 세계 기림일인 2013년 8월 14일에는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행사가 동시에 열림.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정부 주관 기념식을 개최함.

김학순 (여성운동가) 기림일의 유래가 된 증언 당사자

서울중앙지법이 디도스 공격 당시 부실 대응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고합810). 특검은 회선 단절·허위 보고로 접속장애를 키웠다며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검이 추가 기소했던 '디도스 대응 부실' 의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교육옹호국이 2012년 8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DR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함. ADR이 외국 기업 주식을 기초로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증권으로 외국 주식 투자를 단순화하지만, 환율·정치·정보공시·수수료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안내함. ADR이 대중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음을 보여 줌.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깃허브가 앤드리슨 호로위츠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첫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함. 초기 수년간 자체 매출로 성장하던 회사가 기업 시장과 더 넓은 협업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자본을 확보한 전환점이 됨.

깃허브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