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1,584건

카카오가 다음 뉴스의 ‘주요뉴스’ 영역에서 언론사가 임의로 바꾼 제목 대신 기사 최초 송고 제목을 자동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도입함. 특정 기사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제목 낚시’를 줄이려는 조치. 한국 포털이 클릭 유도를 겨냥한 제목 편집 문제에 대해 편집권·노출 구조 차원에서 개입한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쿠팡이츠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음식점 POS(결제단말기) 화면을 통해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을 음식점주에게 노출함. 2019년부터 '안심정보(가명)'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시스템 API에는 라이더 실명·연락처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음.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해제를 반복하다 2021년 6월 접속을 전면 허용했고,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가 접수된 뒤에야 정보를 삭제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고 약 9개월 뒤 사망함. 정확한 일자는 확인 자료가 부족해 2020년 8월로 기록함.

미국 법무부가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피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가 제한되어 소송이 사실상 기각될 수 있었던 상황. 트럼프의 발언을 대통령의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면책 논쟁으로 소송 장기화.

한강대교 구교 부분이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 1917년 한강인도교로 준공된 뒤 수해·전쟁·확장을 거친 교량의 역사성과, 한국전쟁 당시 남은 총탄 흔적 및 근대 교량기술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 공식 인정.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2020년 9월 ARM을 최대 400억 달러에 엔비디아에 매각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거래가 성사될 경우 엔비디아는 GPU 중심 사업에 ARM의 CPU 설계·라이선스 생태계를 결합하게 되는 대형 반도체 인수였음. 그러나 ARM의 중립적 라이선스 사업 모델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업계 반발과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이어졌고, 양사는 2022년 2월 규제상 난관을 이유로 거래를 종료함.

TSMC가 미국의 대화웨이 수출통제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출하를 중단. 세계 최대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이 미국 주도의 기술통제 체제에서 실제 영향력을 발휘한 동시에, 대만의 반도체 레버리지 역시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 규칙에 제약됨을 보여준 전환.

2020년 9월 28일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독일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유니온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음. 김운성·김서경이 제작한 소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전시 성폭력 문제를 기억하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요구하는 공공 기림비로 건립됨.

독일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평화의 소녀상으로, 코리아협의회가 추진한 전시 성폭력 반대·역사 교육 활동의 거점이 됨.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독일 외교 당국과 베를린 행정기관에 철거를 요구하면서, 소녀상의 존치를 둘러싼 국제적 기억정치와 외교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부상함.

2020년 10월 7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 행정당국이 모아비트 유니온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령함. 미테구는 기림비 하단 문구와 외교적 갈등 가능성 등을 문제로 들었으며, 코리아협의회에는 10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함.

철거 명령은 일본 정부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직후 내려짐. 설치 9일 만에 내려진 행정 조치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국제적 외교 갈등과 기억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한 계기가 됨.

2020년 10월 13일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의 집행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로 함.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지 시민사회와 한국·독일 정치권의 반대가 이어진 가운데 내려진 조치임.

이는 철거 명령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으나, 소녀상이 즉시 철거되는 상황은 피하게 한 첫 번째 존치 성과였음. 이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연장과 철거 압박이 반복되는 장기 분쟁의 상징으로 이어짐.

스페이스X가 미국·캐나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스타링크 공개 베타 '보다 나음(Better Than Nothing Beta)'을 월 99달러에 개시함. 약 800여 기 위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위성 인터넷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한 첫 상용 서비스. 군집 구축을 넘어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전환한 분기점.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춰 5~7분 만에 끝나는 가벼운 프리번킹 게임을 공개함. 케임브리지 사회적 의사결정 연구소와 영국 내각부, DROG가 함께 만들었고, 5G 음모론·가짜 전문가·감정 자극 기법을 체험시킨 뒤 WHO의 사실 확인 자료로 연결함. 여러 언어로 번역해 인포데믹에 대응한 정부 협력형 프리번킹 사례.

대니얼 개클이 해커 뉴스에서 스콧 벨이 약 1년 전 운영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밝힘. 2019년까지 개클과 벨이 함께 맡던 모더레이션 업무는 이후 개클을 중심으로 운영됨. 개클은 사용자명 dang으로 공개 대응과 이용자 소통을 맡으며 해커 뉴스의 대표적 운영자로 자리함.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세미나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칼호텔에서 열림. 대학생·가정주부·직장인·교사 등 시민 47명이 5~7월 자살보도 1,410건을 모니터링해 좋은 기사 219건과 나쁜 보도 1,191건을 가려냄. 패널 전원이 더 구체적인 개정을 제안했고,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3.0을 넘어 4.0을 검토할 필요를 제기함.

코로나19 급락 이후 코스피가 이전 고점을 넘어섬. 2020년 11월 23일 코스피는 2,602.59로 마감하며 2018년 기록을 넘어섬. 코로나19 초기 급락 뒤 회복 국면에서 나온 사상 최고치 경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약 1억 원의 추징도 명령함.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법원은 조주빈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판매·유포했으며,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내부 규율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함.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됨.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알파폴드 2세대가 단백질 구조 예측 국제 평가 CASP14에서 다른 출품작을 크게 앞서는 정확도로 최고 성과를 기록함. 전체 표적의 중앙 GDT_TS 점수는 92.4였고, 92개 도메인 가운데 58개에서는 실험 구조에 준하는 정확도에 도달함.

특히 가장 어려운 신규 접힘 예측 부문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에서 인공지능이 실험적 구조결정에 근접할 수 있음을 입증함. 이 성과는 CASP 주최 측과 과학계에서 약 50년간 이어진 단백질 구조 예측 난제의 사실상 해결로 평가되며, 생명과학 연구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전환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