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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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앤트로픽이 클로드 페이블 5의 일부 AI 개발 관련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 성능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가 연구자·개발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음. 이후 회사는 해당 조치가 “잘못된 트레이드오프”였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관련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경우 사용자에게 표시하며 필요 시 클로드 오퍼스 4.8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출시 83일 만. 프랜차이즈 중심의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신규 지식재산으로 이 같은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라벨링에 관한 최종 실무규범을 발표함.
실무규범은 AI Act 제50조에 따른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공개 의무를 실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함.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의 실무적 기준이 마련된 사건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이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글 AI 오버뷰가 두 출판사를 사기·부정 영업과 잘못 연결한 데 대해, 법원은 구글이 허위 주장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림. 기존 검색엔진 책임 제한 논리가 AI 생성 요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됨.
- 앤트로픽이 최상위 ‘미토스(Mythos)’ 계열 모델을 일반용으로 조정한 클로드 페이블(Fable) 5와 제한 접근형 클로드 미토스 5를 공개.
- 페이블 5는 고난도 코딩·분석·지식 작업 성능을 강화하면서, 사이버보안 등 고위험 영역에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개 모델로 출시됨.
- 미토스 5는 같은 계열의 더 강한 모델이지만, 초기에는 선별된 기관과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됨.
2026년 6월 8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의 주역이자 자민당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기억된 인물. 일본 보수 정치의 양심으로 평가받으며 한일 관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의 마지막.
온라인 형식에 6월 8일 애플 파크 대면 행사를 더해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슬로건은 'All systems glow'. iOS 27, 아이패드OS 27, watchOS 27, macOS 골든 게이트, tvOS 27, visionOS 27이 발표되었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새로운 시리(Siri AI)도 공개됨.
티빙은 공격자 사용자 자격증명 즉시 비활성화,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아마존웹서비스(AWS) 액세스 키 폐기, 깃허브에 하드코딩된 자격증명 제거·교체, AWS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 변경 등을 조치했다고 신고서에 적음.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최근 재단 측에 보낸 회신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함.
CU 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워크가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하고 사과문을 올림.
일본 중·참의원 의장단이 안정적인 황위 계승과 황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방향을 담은 국회 합의 초안을 정부에 전달. 여성 황족이 평민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1947년 황적을 이탈한 옛 방계 황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방안 포함.
그러나 여성 황족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황족 신분과 계승권을 부여하지 않고, 황위 계승 자격도 남계 남성에게만 한정하는 현행 원칙 유지.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 아이코 내친왕을 비롯한 여성 황족의 천황 즉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남성 계승자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여성 천황을 지지하는 여론과 괴리된다는 비판 확산
대법관 임기 만료 후에도 6·3 지방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유지하던 중, 2026년 6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선거 관리 부실과 거듭된 논란 속에 결국 물러난 결정. 약 4년에 걸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사건.
젠슨 황이 2026년 6월 5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함.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들어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대해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세 곳 모두 공급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함. 6월 7일에는 SK하이닉스와 AI 시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다년간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며 한국 메모리 업계와의 동맹을 굳힘.
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함. 노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참정권 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힘. 다만 노 위원장이 3월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온 상태에서 나온 사퇴여서 '뒤늦은 책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부산 금정경찰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 정이한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은 음료 투척자와 정이한 사이의 통화 내역과 사건 전후 연락 정황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수사.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전에는 강제수사와 수사 사실 공개를 유보했다가 투표 종료 뒤 압수수색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