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관련 판결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임무에 관여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년 추가 선고.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별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